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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1.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래의 폭발적인 차량의 증가와 지가 상승, 도시부 시가지 내에서의 지상공간의 공급한계,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의 증대 등 여러 이유로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건설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대형 구조물의 설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능하면 도심 구조물의 경우 경량화, 소형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지하공간의 개발을 위해 대구광역시의 도시부 도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하차도 구조물을 대상으로 미시적 소프트웨어인 VISSIM 5.20을 이용하여 소형차 전용 지하차도 도입에 따른 지체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소형차 전용 지하차도 도입 시 운영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형차량을 지하차도를 통해 통행시키지 않고 지하차도 상부 평면교차로를 이용해 통행하도록 하였으며, 교통특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접근로의 포화도(v/c)와 대형차량 혼입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통행시간의 변화를 알아보고 기존 지하차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소형차 전용 지하차도의 도입은 토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른 환경훼손 및 친환경적 녹색교통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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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2.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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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3.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콘크리트 포장의 다웰바는 교통하중을 줄눈 넘어 인접한 슬래브로 전달하는 하중전달장치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웰바는 원형봉강으로 교통하중과 환경하중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휨응력에 대해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강재 다웰바는 장기간 공용시 줄눈틈, 포장 하부 등으로 침투한 수분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 사용되는 제설용 염수와 접촉할 경우 부식은 급격히 진행된다. 다웰바에 부식이 발생하면 부피가 증가하여 줄눈의 거동을 방해하며 유효단면적의 감소로 하중전달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강재 다웰바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강재 다웰바의 문제점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대체 다웰바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인장강도, 높은 내부식성을 갖춘 FRP(fiber reinforced plastic)를 튜브 형태로 제작하고 그 속을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진한 FRP 튜브 다웰바에 대한 역학적 두께 설계를 실시하였다. 역학적 두께 설계의 기준으로 다웰바와 콘크리트 면 사이에 발생하는 지압응력을 사용하였다. 지압응력의 산정을 위하여 다웰바에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이론식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산출하고 실내시험을 통해 FRP 튜브 다웰바의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직경 32mm, 40mm FRP 튜브 다웰바 모두 지압응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강성이 큰 린 콘크리트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웰바에 전달되는 교통하중이 적고 이로 인해 지압응력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적은 직경의 FRP 튜브 다웰바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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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4.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역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기하구조 자료를 수집하여 현행 설치기준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차량과 운전자를 일체화시킨 단자유도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충격하중에 의한 변위응답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해석 결과 과속방지턱의 폭과 높이는 커질수록 운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나 과도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폭과 높이의 비율은 운전자가 느끼는 수직가속도의 크기를 지배하므로 폭과 높이의 조화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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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5.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프리스트레스 접속슬래브(PTAS: Post-Tensioned Approach Slab)가 환경하중을 받아 컬링할 때의 거동을 수치해석을 통해 적절히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PTAS의 한쪽 단부가 교대에 힌지로 연결되는 부분을 해석 모형에 적합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접속슬래브의 헌치 부분을 삭제한 단순 형상의 접속슬래브 모델의 사용성도 분석하였다.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여 교대 뒤채움부 침하에 의한 접속슬래브의 컬링 응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PTAS의 단순화 힌지를 포함한 단순 형상 모델은 실제 형상 모델의 최대인장응력을 산출하기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컬업시에는 하부지반 침하가 없는 PTAS에서 최대인장응력이 도출되었으며, 컬다운 시에는 하부지반 침하가 진행된 PTAS에서 최대인장응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컬링 응력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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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6.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방 후 평가를 통하여 만족도, 만족요인 과 예측모형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결과 내장산사무소는 공공시설부족 및 불만, 이용프로그램부족, 숙박시설 부족 및 불만, 시설이용료부담감, 바가지요금 등, 백암사무소는 시설이용료부담감, 이용프로그램, 상업시설 불만 및 부족, 숙박시설 등에 불만족하였다. 만족요인으로는 '시설관리', '이용자관리' 요인이 내장산사무소(34.3%)와 백암사무소(45.6%)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 예측모형에 있어서 내장산사무소는 '탐방로훼손', '상업시설만족도', '쓰레기처리', 백암사무소는 '문화역사자원훼손', '상업시설만족도', '호객행위방지' 등의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이 만들어졌다. 지리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자원과 특성이 비슷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탐방객의 75%가 집중하는 가을단풍기에 시설 및 이용자를 위한 관리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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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7.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식생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미황사 사찰림의 현 식생구조분석과 종다양성을 고려한 사찰림의 식생학적 구조분석과 적합한 식생구조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식물사회학적 식생구조분석, 식생단위와 환경변수와의 상관관계, 생활형구조분석, 종다양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현 사찰림은 식물사회학적 식생구조 분석결과 졸참나무-굴참나무 군락, 붉가시나무군락, 팽나무군락의 식생단위로 구분되었으며, 환경변수 Ca, Mg, P 의 기준에 따라서 팽나무군락과 나머지 군락들(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과 붉가시나무군락)의 두 영역으로 분포하였다. 또한 환경변수 유기물(OM), Ni, Zn 에 따라서 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과 붉가시나무군락의 분포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참나무-굴참나무 군락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붉가시나무군락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형 R1-2 식물인 조릿대가 관목층 이하에서 우점하고 있으며, 저층부의 종의 단순화를 이루고 있다. 종다양성은 졸참나무-굴참나무 군락이 붉가시나무 군락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록활엽수림으로 이루어진 남은사에 비해서 본 미황사 사찰림의 종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식물사회학적 분석결과를 통한 식생군락, 조릿대에 의한 저층부 이하의 종의 단순화, 종다양성 및 종균재도를 고려한 미황사 사찰림의 장기적 식생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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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8.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충청남도 계룡시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귀화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개량도시화지수, 개량교란율, 총합 환경지수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지역에서 확인된 귀화식물 수는 15과 35속 47종 등 총 47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등 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행정구역별 분석 결과, 신도안면은 33분류군, 엄사면은 29분류군, 두마면은 31분류군, 금암동은 18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생활형 분석 결과, 지표식물 6분류군, 반지중식물 8분류군, 지중식물 2분류군, 일년생식물 3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환경지수 분석 결과, 도시화지수의 범위는 6.5~11.8%, 개량도시화지수 0.3~5.3%, 교란율 18.2%~36.4%, 개량교란율 0.9~16.4%, 총합 환경지수 0.6~10.9%로 분석되었다. 계룡시 전체의 개량도시화지수, 개량교란율, 총합 환경지수는 16.8%, 45.5%, 31.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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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9.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RUNX) 3 is well known as a developmental regulators, as well as candidate tumor suppressor gene in human breast cancer, gastric cancer, esophageal cancer, and so on.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analyze the expression of RUNX3 protein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from Korean patients.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was performed with 14 normal oral mucosa (NOM) and 25 OSCC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RUNX and clinicopathological parameters of OSCC patients. In OSCC, the expression of RUNX3 protein was found to increase more than in NOM. Moreover, in the un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the gender,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and histopathologic differentiation of OSCC pati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xpression of RUNX3 (p<0.0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UNX3 can play a role as an oncogene in OSCC, in contrast to some reports on RUNX3 in other human cancers. In addition, RUNX3 may be considered as new malignant biomarker of OSCC.
        4,000원
        7910.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7911.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업무는 개인 혼자만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타인들과 팀을 이루어 달성할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기분이 조직 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의 정서 상태가 직장 내 주요한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분이 위험선호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토론 이후의 극화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이 되었으며, 총 184명의 대학생들이 3명씩 62개의 집단을 이루어 실험에 참가하였다. 기분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긍정적, 부정적, 중성적인 기분 중 한 가지를 가지도록 특정기분의 유도과정을 거친 후 토론 이전과 이후의 의사결정을 각각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들의 의사결정은 서로 다른 3가지 기분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정립한 3가지 가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첫째, 중성적인 기분을 가진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둘째, 행복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극화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셋째, 우울한 기분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중성적이거나 행복한 기분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의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동기적 기분모형들이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이론적 기제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의사결정의 연구들이 개인의 특질에 중점을 둔 반면, 다소 상황의존적이며 약한 지속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경시되어 온 기분 변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차원의 의사결정을 넘어서 집단상황 속에서 개인의 기분이 의사결정의 극화를 나타내는 정도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중국 및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7,800원
        7912.
        2011.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은 개인과 기업, 또는 공공기관 및 국가에게 부여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획득, 가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IT 기반의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을 조직성과 향상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국방획득사업을 관리하는 관련조직들에게도 전문성, 기밀성, 정보접근의 제한성이라는 국방획득사업의 특성과 권위성, 보수성, 비밀성, 정보보호의 의식 등의 국방조직의 특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관리 및 유지되던 사업 관리의 Know-How나 중요 지식 정보들을 IT기반으로 구축된 지식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IT기반의 지식경영 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획득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지식경영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지식경영 시스템 역시 국방획득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안하였다.
        4,600원
        7913.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진하중으로 인해 교량상부구조 간에 발생하는 충돌은 교량상부구조의 낙교, 교각의 파괴와 같은 국부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교량전체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돌의 영향은 신축이음부의 재질, 형태 및 교대부의 여유간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량상부구조 간에 발생하는 충돌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충돌해석 이론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접합요소 접근법(Linear Spring Model, Kelvin-Voigt Model, Hertz Model)에 대해서 고찰 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탄성받침이 설치된 교량상부구조를 모형화한 콘크리트 교량모델에 대한 진동대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충돌모델을 적용한 이론 해는 실험결과와 잘 부합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돌강성에 적절한 적용계수 ?? 를 이용하여 충돌 후 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충돌강성 수준을 산출하였다. 충돌발생시 적절한 강성 및 재료의 동적특성, 충돌면의 형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충돌력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7914.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the main found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en Duxiu and Li Dazhao formed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 democratic thoughts on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which were based on the need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of China, and combined with their cultural backgrounds, experiences as well as the judgments about China's political situation, in the environment of the changing world and the turbulent politics of China. Toda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do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ir democratic political thoughts at the important moment of developing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and promoting democracy within the party.
        5,100원
        7915.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300원
        7916.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200원
        7917.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CORDEX 동아시아 영역에서 경계조건(ERA-Interim, NCEP/DOE2) 및 적운모수화방안(Grell, Emanuel)이 2010년 7월에 공개된 지역기후모델(RegCM4)의 모의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989년에 대해 총 4개의 민감도 실험(EG, EE, NG, NE)을 수행하였다. 남한에서의 기온, 강수에 대한 RegCM4의 모의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의 기온, 강수자료를 이용하였다. RegCM4는 경계조건 및 적운모수화방안에 관계없이 기온의 공간분포, 계절변동을 잘 모의한 반면, 모든 실험에서 강수의 시 공간 분포를 적절히 모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EG, NG, NE 실험은 여름 강수를 관측보다 현저히 적게 모의하는 등 강수의 계절변동을 전혀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EE 실험에서는 여름 강수를 포함하여 계절변동을 상대적으로 잘 모의하였다. 동아시아 여름 몬순 및 강수강도별 강수량, 강수빈도 모의에서도 EE 실험이 우수한 모의성능을 보였다. RegCM4는 경계조건에 관계없이 기온, 강수 모두 여름보다는 겨울에, Grell 보다는 Emanuel 방안을 적용할 때 높은 모의성능을 보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모의성능은 경계조건보다는 적운모수화방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4,800원
        7918.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Parc de la Villette has evoked the old architectural question that is about the conflict between unchanging architecture and ever changing time. Tschumi and Koolhaas suggested well-known solutions for it, both of which had started from the criticism of general urban design approach that ignored changing factors in time.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approaches of Tschumi and Koolhaas are even opposite to each other in spite of their common aims. Influenced by deconstructivists' theories, Tschumi tries to generate the 'text' on the surface of la Villette so that the different users of the park can read it differently. The text is built by 'superimposing' different systems such as points, lines, and surfaces. This study criticizes such formalistic approach since such 'forms' do not generate any dialogue with the real users but just stay as a backdrop for irrelevant events. Meanwhile, Koolhaas concentrates on the 'ground-ness' of la Villette. What he deals with is the real ground which embraces all the potentials on it already. His 'bands' express nothing but the metamorphosis of the ground, and the ground generates the 'differences' out of itself by repeating itself ceaselessly. This study tries to clarify all those happenings and meanings by intimate investigation of various drawing works for the la Villette project by Tschumi and Koolhaas.
        5,500원
        7920.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4,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