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종자는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농업생명공학의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굴지의 종자회사들이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인수되면서 그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 국내 종자산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향후 세계 종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종자산업은 유용 유전자원의 확보와 육종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종자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2. 글로벌 종자시장의 70% 이상을 주요 7개 거대 종자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2018년 독일 바이엘사 인수)이고, 듀퐁, 신젠타(2017년 중국화공그룹 인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3. 거대 종자기업에 지나치게 과점화된 국내 종자시장을 점차 변화시켜 우리의 종자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자원 및 육종자, 생산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종자산업은 오랜 연구와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외국의 관련기업들과도 다각도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자산업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종 우량종자를 적극 발굴하고 품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및 유용 유전자원 확보, 품종보호제도를 정착시켜 민간 종자기업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6. 다국적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국내 종자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종자산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기존의 해외 중소 종자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다변화된 글로벌 종자시장에 점차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40 residents of the Gwangyang and Yeosu areas were assessed for their level of exposure to heavy metals (As, Cd, Ni) from April 2017 to June 2018. The aim wa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levels of indoor exposure to heavy metals (As, Cd, Ni), and a health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ny fatal cause from carcinogenic elements. The mean concentrations of PM10 particles indoors were As 0.24 μg/m3, Cd 0.07 μg/m3, and Ni 0.89 μg/m3. The health risk assessment for the arsenic, cadmium, and nickel in indoor air confirmed that the mean values exceeded the cancer risk tolerances specified by the U.S. EPA, for As (males 3.07 × 10−4, females 3.35 × 10−4), Cd (males 3.83 × 10−5, females 4.18 × 10−5), and Ni (males 6.36 × 10−5, females 6.95 × 10−5).

This paper deals with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obot arms with six axes and six degrees of freedom. The robot arm used was IRB120, a product of ABB company, which is used in the real industry, by using the commercial “DAFUL” which is a simulation program that can analyze the dynamic behavior. DAFUL was applied to the robot arm to control the motion by applying the load to the robot arm and then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robot arm was performed during the analysis t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obot arm, the stress and displacement acting on the elliptic model and the acting torque and force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tability was checked with reference to IRB120 product catalog.

이 연구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OTT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산업에 미친 영향과 영상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OTT 서비스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서비스 유형화와 함께 재개념화하였고,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TT 서비스가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다변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같은 전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TT 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이후의 변화와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OTT 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대응 등을 살펴보고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이후의 변화와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미술놀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52명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인성공감능력(도덕적 공감, 감성적 공감, 사회적 공감)과 미적공감능력(사고개방성, 독립성, 심미성)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포트폴리오 및 수업활동자료, 소감문, 관찰을 통하여 이 연구의 효과에 대한 질적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전통미술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제집단 학생들에 비해 도덕적 공감, 감성적 공감, 사회적 공감, 사고개방성, 독립성, 심미성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키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전통미술놀이 활동이 우리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방향으로 제시한 인간의 정서적 소통과 공감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신화로서 한류와 중국 문화안 보의 대상으로서 한류이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 왔던 사실, 이 두 개의 시선은 반비례 관계 의 함수이다. 2016년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으로 촉발된 중국정부의 비공식적인 한류 규제정책 ‘한한령(限韓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정부의 한류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문화산업의 성공신화인 한류는 중국 문화안보의 대상이었다. 중국의 문화안보 에는 타국 문화산업에 대한 ‘방어’와 중국문화산업의 대외적 ‘확산’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한류는 중국정부에 의해 서구문화 확산에 대한 방어기제로 수용되었으며, 중국문화 산업의 대외적 확산을 위한 가이드 역할까지만 허용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문화산업 성공 신화에 적혀 있지 않은 중국 문화안보의 시선을 전제하여야만, 단순 소비자에서 자본의 투자 자로, 그리고 통제자로서 한한령을 발동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한 탐색의 첫걸음이다.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ublic transport service indexes to deal with traffic congestion problems that occur in old industrial complexes during peak hours in an attempt to shift personal car-oriented transportation to public transit-oriented transportation. METHODS : We developed several models to evaluate the effect of public transport service indexes on worke’s mode choice using two primary parameters: overall bus service frequency in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accessibility to bus stops. Ten old industrial complexes were selected to conduct the survey of workers’commuting patterns. From the survey, personal and travel time attribut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estimate a binary logistic model with public transport service parameters. RESULTS : As a result, the mode choice model including the overall bus service frequency variable, better explains than other models indicating providing more frequent bus services to workers in the old industrial complexes can attract them to shift their travel mode to bus transit from personal car. Results can be applied to corresponding city’s bus transit service policy decisions. CONCLUSIONS: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variation of mode choice ratio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ublic transport index, and the mode choice variation by each individual industrial complex can be expected to examine in the further study.

본 연구는 국내외 여건으로 침체되고 국내 인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삼가공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표 인삼제품인 홍삼토닉의 소비자 선호속성을 선택실험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선호속성으로는 재배연근, 우수농산물(GAP) 인증 여부, 당류함량, 가격이 포함되었으며 총 1,796개의 실험에 대한 답변을 취득하여 각 속성에 대한 가치를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6 년근 원료를 사용하여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받은 저당도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5년근 대비 6년근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약 94,000원, GA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89,000원, 당을 1g 줄인 경우 약 5,000의 추가지불의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GAP 인증된 6년근 원료를 사용한 저당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인삼 GAP 인증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삼 농가 생산성 개선을 위해 저년근 인삼 효능에 대한 과도한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정의하며, 이는 “게임물”의 개념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행성게임물”에 있어 ① 제한적인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한 게임의 진행, ②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손실의 ‘직접성’을 명백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에 전면적으로 포섭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범적 체계에 있어 동일한 사항을 불완전한 형태로 더군다나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범의 수범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