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has been intensified in global. It caused negative issues of manufacturing economy, so many countries are carrying out a policy to protect and promote their manufacture industry. Also in Korea,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policy to promote their manufacture based technique and process. It was named "Ppuri industry". We studied how important Ppuri industry is in Korean manufacture economy and the relation of between the metal industry and Ppuri industry. Finally, we analyze the problem of korean promotion policy of Ppuri industry and suggest an alternative policy.

Now, many studies of industrial field are focusing on the whole optimization of SCM. But, the reason for making simultaneity of the whole system of SCM difficult is reduced scale of studies on ordering area in SCM reducing the complexity. It's an important issue how to allocate orders in the environment of many suppliers under special situation. Through this thesis, this research intends to expect systematic and arranged supply of distribution area which can make a decision while allocating product orders and quantity and maintaining service standard suggested by minimizing total purchase costs.

본 연구는 현직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질 제고 및 지역별 보수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보수교육기관에 지표적용 시 평가결과 적용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4개영역 43개 지표 총 100점으로 구성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중 물리적 환경 영역의 강의실 청결지표와 화장실 청결지표, 인적환경영역의 전문영역 담당교수 전문성 지표, 교육과정 영역의 반 당 교육 인원수 지표, 기관운영 영역의 중도탈락 수강생 비율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적용 시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부모대상 육아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 지원을 통한 질 제고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보수교육기 관에 적용할 때 평가결과의 활용 시 제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해당지표가 평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행정절차 정비, 지원시스템 보완, 행정부서간의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인력풀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Currently, the market for carbon emissions trading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it is known that traffic mode rate in bike transportation is low. However, if bike transportation system is encouraged and the traffic mode rate is increased,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rough the trading market. In this study, a practical policy to activate the bike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will be proposed and verified. METHODS: Past studies regarding bike transport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tropolitan cities were analyzed. Moreover, detailed reviews on recent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were performed. In particular, SWOT analysis on the bike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and policy topology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SWOT analysis, a new bike transportation policy was proposed. Several actual plans to adopt in Korea were proposed. In addition, a new bike transportation policy was analyzed using policy typology model, and a business model related to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system and CERs were also proposed. CONCLUSIONS : It is concluded that the proposed bike transportation activation policy and several practical plans to connect CERs and a business model including bus, subway, T-money and bike riders to give some incentive were effective and reasonable. It is desired that this study will help Korea to get CERs through bike transportation activation in the future.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증적 정책수행을 위해 위치기반으로 정책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지도로 시각화하는 다양한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현행 정책지도는 행정기초자료 및 정책수립의 근거 제공을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대국민 정책소통 측면에서는 단순 자료공개 수준에 머물러 독도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정책지도에 내포된 정보와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정책지도의 정보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기반 정보와 지리적 시각화, 인포그래픽스,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지오인포그래픽 방법을 제안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개발 프레임워크 및 절차를 정립하고, 타깃 사용자와 전달매체를 달리하여 제안된 방법론을 적용한 시범사례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오인포그래픽은 지역현황을 공유하고 방대한 정책지도 자료에서 주요 정책현안과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과적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해서는 특히 정보소통에 관한 기획,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시각화와 인터랙션 도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 및 경제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신·변종 질병이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하고 위험한 질병들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현상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곤충과 진드기류에 의한 질병들이 증가 또는 확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질병매개곤충에 의한 매개체 전파질환이 재출현 되고 있고, 지속적인 발생 및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해외로부터 새로운 질병 유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에 근절되었던 말라리아가 재출현하여 다시 토착화되고, 2004년부터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하는가 하면 일본뇌염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홍반열,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참진드기에 의한 질병이 새롭게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감염되어 유입되는 뎅기열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유입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의 질병 위기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6년 9월 5일자로 한국응용곤충학회에서 대한민국 10대 해충을 선정하고 질병분야의 의학해충 으로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와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를 선정하여 국가 및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의 집중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수립 및 연구방향 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질환 관리를 위해 감염병 매개체 국내 분포, 밀도, 병원체 감염율 조사와 매개체 생태, 방제 등에 대한 연구 및 질병매개곤충 자원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주요 매개곤충과 병원체 감염에 대한 감시사업을 운영하고(2016년 11개 센터, 2017년 16개 센터 완료예정)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염병 매개체 분야 중심의 연구비 확보 등은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낸 자그마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슬로건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가 되고자 질병매개곤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분야별 연구를 강화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질병관리본부의 정책 방향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연구개발에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향후 원전 해체로 저준위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규제 기준을 분석하고,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해체를 포함하는 전주기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의 처분 옵션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블랜딩에 대해 검토하였다. 2007년 미 국 NRC는 미국 저준위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분석 결과, 방사선위험도와 성능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저준위폐기 물 관리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방사성핵종 농도가 다른 폐기물의 블랜딩을 처분에 대한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NRC는 블랜딩을 처분에 적합하도록 방사성핵종의 농도가 다른 저준위폐기물을 비교적 균일하게 혼합(mixing)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2월 농도 평균과 포장에 대한 NRC BTP의 개정판으로 공표된 블랜 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분석하였고 국내 해체폐기물에 대한 적용 방안도 예시하였다. 대량으로 발생할 해체폐기물 에 대해 블랜딩과 농도평균을 적용하면 처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바이오쉴드 콘크리트에 대한 농도평균 적용에 대 해 예시하였다.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 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 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 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 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 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 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국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드러난 주요 결과는, 정책불확실성이 미국 국채 수요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수들 중 하나라 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불확실성 상승에 대응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 리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책불확실성의 이러한 영향은 정부퇴직연금,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 장기 투자 행위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난다. 셋째, 이들 투자자들은 동일한 크기의 정 책불확실성 변화에 대해 이미 정책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에서는 낮은 국면에서 보다 대략 1.3-3.5배 더 크게 반응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모두 여타 주요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이는 정부 정책 등 의 외부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투자자 성향이 이미 높은 불확실성 국면 하에 있을수록, 그리고 장기투자자들일수록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주도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정부․민간주도정책’로 바뀌게 된 것을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통일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됨에도 정부 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 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1기 : 민간주도기), (T2기 :과도기), (T3기 :정부․민간주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ublic loan programs in fishery industry on management performance from a balanced score card (BSC) perspective depending on the type of loan, scale of fund, period of support and business category, using the financial data of fisheries firms having the balance of loan at the end of 2014. The key factors influencing credit rating change were also analyzed after public loan support. From a integrative perspective, results show that the firms supported by working fund have high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firms supported by facility fund. The firms received large scale fund showed high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firms received small scale fund. While management performance was decreasing or slowing down over time after financial support,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firms supported by facility fund improved over time. From a non-financial perspective, the firms received facility fund invested more in education and growing perspective than the firms received working fund. As the size of fund increased, the investment in education, growing, internal process and customer increased. Personnel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for education and growing has increased over time. However, the firms with facility fund restricted the expenses of education, personnel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as time goes by. Because the effects of public loan on credit rating of fisheries corporations hav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t has become known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public loan program has no influence on the change of credit rating of fisheries corporations. This study attempted performance analysis from a BSC perspective which combine factors of nonfinancial perspective with factors of financial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 of microscopic performance analysis of public loan in fishery industry.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야 한다. 109년 전 평양 대 부흥을 경험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그곳이 다시 회복되어 전 세계에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북한 동포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화해와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남북관계에서 한반 도 통일의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교회의 중재자적 접근은 정의와 진실 에 근거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강조된다. 통일 선교정책의 평화 이해와 전략은 북한선교정책전략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모색을 통하여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 이탈주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고아, 요덕수용소, 북한 인권법을 중심으 로 전개했으며, 북한선교정책 유형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접목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선교의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로 변함에 따라 북한선교의 기독교정 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었다. 또한 지구,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엄청 난 분단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선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적 차원에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는 무한 경쟁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미래 북한선교사역에 있어서, 먼저 북한을 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주도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 미래는 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며, 통일정책에 북한선교 정책이 기독교인들의 북한선교는 큰 의미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들 이 경험했던 생애과정 및 국가별 정책과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노후 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의 노후준비관련 정책은 장기적인계획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단계별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 노후준비관련정책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또한 진정한 은퇴·노후준비의 가치와 본질의 추구를 위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키워드는 ‘소득·관계·학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