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obtain a comprehensive insight into future education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report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n future education. To achieve this, 11 research reports on future education were analyzed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irst, the main keywords of future education are 'future-oriented',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topic', 'diversity', 'convergence', 'future core competenc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nking ability', 'education policy', and 'literacy'. Second, among these keywords, 'education reform' is strongly linked with 'future-oriented', 'future core competency' and 'education policy'; 'future core competency' is strongly linked with 'future science' and 'thinking ability'; 'future science' was found to be strongly connected with 'learning subject' and 'convergence'. Also, 'education content' was found to be strongly connected with 'diversity', 'liter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rd, as a result of the centrality index, 'future-oriented'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network, followed by 'learning topics', 'diversity', 'liter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located within a short distance. In addition, 'learning top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uture orientation' were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verall semantic structure.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 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 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 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role of QR Code robots in smart logistics is great. Cognitive robots, such as logistics robots, were mostly used to adjust routes and search for peripheral sensors, cameras, and recognition signs attached to walls. However, recently, the ease of making QR Codes and the convenience of producing and attaching a lot of information within QR Codes have been raised, and many of these reasons have made QR Codes recognizable as visions and other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that control several of these robots at the same time and operate logistics factories smartly. This representative case is the KIVA robot in Amazon. KIVA robots are only operated inside Amazon, but information about them is not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so a variety of similar robots are developed and operated in several places around the world. They are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medical, silver, military, parking, construction, marine, and agriculture, creating a variety of application robots. In this work, we are developing a robot that can recognize its current position, move and control in the directed direction through two-dimensional QR Codes with the same horizontal and vertical sides, and the error is to create a QR Code robot with accuracy to reach within 3mm. This paper focuses on the driving control of indoor mobile robot during the development of QR Code-aware indoor mobility robots.

이 연구는 광물과 암석을 주제로 진행된 야외지질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생소한 경험 공간 (Novelty space) 개념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과 후 자율 동아리 활동 형식으로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6학년 학생 총 10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교실 학습 환경에서 광물과 암석 표 본을, 야외 학습 환경에서 노두에 노출되었거나 정원석 등으로 쓰이고 있는 광물과 암석을 각각 관찰하였다. 저자들은 각 차시별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활동지(글, 그림), 연구자 참여 노트, 연구 참여자의 활동이 담긴 영상 및 음성 자료 와 사후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지적 영역에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Remmen and Frøyland (2020)의 암석 분류를 위한 관찰 분석틀과 Oh (2020)의 암석 기술어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또한 심리 및 지리적 영역 의 학습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의 그림과 담화 및 면담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교 실 학습 환경에서 ‘일상적’, ‘과도기적’ 관찰 양상을 보였으며 야외 학습 환경에서(학교 운동장, 지역사회)는 ‘과도기적’ 및 ‘과학적’ 관찰 단계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덧붙여 과학적 관찰 단계로 갈수록 더 많은 종류의 암석 기술어 가 사용되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심리, 지리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익숙한 야외 학습 환경으로의 답사 장소 선정, 야외 지질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심미적 감상 등을 표현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 분석을 위한 도 구로써 생소한 경험 공간 개념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아울러 가상야외지질학습과 같은 새로운 학습 환경을 고려하는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문인화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으로 고고한 선비 의 남성적 문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성리 학의 영향이 약화되고 문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문인 화는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또한 여성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먼저 현대 한국문인화를 정의하고, 다음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미학텍스트라 할 수 있는 사공도의 『이십사시품』의 ‘섬농’과 ‘기려’의 풍격을 기준으로 현대 한국 문인화의 여성적 풍격을 진단하였다. ‘섬농’의 풍격으로 문봉선의 <유수>와 홍석창의 <별꽃>을 분석하였고, ‘기려’의 풍격으로 이철규의 <상생>과 김순철의 <About wish>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원화되고 기호화된 현대사회에서 한국 문인화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성행하였던 문인화는 문인의 정신을 일획성의 수묵 기법으로 표현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미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철학과 예술이 결합된 문인화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적 도구로 앞으로 한국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OTT 플랫폼에서의 킬러콘텐츠 분석틀을 제시하고, 킬러콘텐츠로 주목받아 온 K-드라마 4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는 킹덤(시즌 1, 시즌 2, 아신전), 오징어게임, 지옥 그리고 애플티비플러 스가 출시한 파친코(시즌 1)이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킬러콘텐 츠 분석도구를 활용하였다. 킬러콘텐츠 분석도구는 문화콘텐츠 창출-소 통-향유의 체계 및 내적 구조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4편은 공통적으 로 내적구조 ① 스토리텔링, ② 이미지투르기에서 강점을 나타내었다. 킹덤의 경우 이외에도 ③ 캐릭터빌딩 구조가 탄탄했으며, 오징어게임의 경우 ㉡ 시대상황 및 ③ 캐릭터 빌딩에서 강점을 나타내었다. 지옥은 ③ 캐릭터 빌딩에서 압도적 강점을 나타내었고, 파친코는 (a) 문화원형 과 ㉢ 마케팅 부문에서 강점이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rotein consumption market trends in Korea. Protein consumption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protein source into meat, fishery, and plant-based protein. To accomplish the goal of this study, food purchase data from 525 households panels colle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ver the last 10 year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an increase or decrease in protein consumption by protein type over the last 10 years, and a reason to explain this change has been suggested. Specifically, this study found a dramatic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several proteins, including beef sirloin, beef tenderloin, seasoned beef & steak, pork belly, pork shoulder, pork neck, seasoned pork, pork cutlet, sweet and sour pork, canned ham, chicken drumstick, chicken breast, dak gangjeong, Chinese fried chili chicken, salmon, eel, abalone, squid, octopus, webfoot octopus, octopus minor, canned whelk, tofu, cold bean soup,and plant-based milk. Some items showed no increase in consumption (such as beef jerky, pork rib, sausage, bacon, whole raw chicken, cutlass fish, oyster, fish cake, crab stick, surimi sausage,and canned fishery), whereas a few items showed decreased consumption (e.g., mackerel, pollack, cod,and canned tuna)

전통 민화는 근, 현대 미술계에서 회화작품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공예미술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작품에 서명이 없고 정형화된 밑그림을 바탕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내용은 주 로 민중의 염원을 담아 필요한 곳에 걸어두는 양식이었기에 더 욱 그러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 민화는 1970년대 후반 현대 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던 미술계에서 존재감이 미약하였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역사 인식의 새로운 성찰을 통한 민족 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권위주의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시 작으로 봉건사회의 해체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술계 에서도 전통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현대적인 화풍(畫風)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미술계 일부에서 한 국의 정신성과 조형성이 담겨있는 전통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 고 이 중 일부의 한국화 화가들은 전통 민화에 담긴 예술성을 발견하고 시대감각과 결합한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였다. 이 시기 전통 민화를 연구해서 작품을 제작한 대표적인 화가 로 박생광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미술계가 서양 미술에 경도되어 그들의 철학과 화풍을 추종할 때 박생광은 일 찍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주목했다. 특히 시대감각이 뒤처졌다 고 터부시되던 전통 민화를 받아들여 현대적으로 변용한 독창 적인 화풍을 선보이며 한국 미술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박생광의 새로운 시도는 근대화 초기 유입된 일본 화풍과 서 양화풍으로 인해 흔들리던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정립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였다. 전통 민화를 차용하여 한국적인 화풍 을 제시한 박생광의 업적을 통해 로컬미술의 국제적 흐름 속에 한국미술이 세계에 진출할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research on food and culture i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from 1986 to 2020. The journals published a total of 329 papers, which we classified into 5 main categories and 13 middle categories. Of these, 204 articles were on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The most studied topic in the entire period was “Perception of Koreans towards traditional food, preference, satisfaction, and usage.” A total of 76 studies related to “Korean contemporary food culture.” The most advanced topic researched concerned “Recognition and attitude”; these studies were consistently carried out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The main classification of “World food culture” encompassed 32 studies, with major research focused on “World's Modern Food Culture” and the most advanced being “Comparison of Food Cultures of Foreign and Korean Food Cultures.” All studies were consistently spaced out during the study period. These studies provide an integrated knowledge in the field of food and culture and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러시아 형식주의자 쉬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는 자동화(automatization)된 인식을 돌파하고 새로운 심미적 감각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건축, 패션 디자인, 미디어, 미술 등 시각적 연구 분야에서 활발 하게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 ‘문학성(literariness)’, 문학작품 비평에 대 한 검토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존의 ‘낯설게 하기’ 연구방향에 따라 각 학자들은 음성학적, 어휘적, 통사적, 문체적 구조 등 다양한 언어적 위계에 초점을 두고 의미 가 있는 관점을 밝혔으나 이를 통합하여 전체적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준과 방법을 세우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 당대소설 ‘낯설게 하기’의 범위를 규명하고 체계 적인 분석 기준을 수립한 다음, ‘낯설게 하기’의 구체적인 변형 수단과 연구소설 ｢레 닌의 키스(受活)｣의 ‘낯설게 하기’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刘荒田의 산문을 통해 기존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보여주었던 이주와 초국가성의 특징으로 묘사되었던 작품 내용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한다. 刘荒田의 산문은 출발지 중국을 떠나 거주지 미국에서 살아가는 화 인들의 일상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통한 인간 삶의 보편적이고 철학 적인 문제에 주목한다. 刘荒田의 관찰자적 시선은 특정 국가나 민족 또는 인종에 대 한 차별을 배제한 채 함께 연대해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의 태도와 인생에 맞춰있 다. 刘荒田의 산문에는 시간과 공간의 초국가성으로 인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중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으로 화인화 문문학을 이주자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자 문학이 가지는 경계와 틈 새의 특징은 화인화문문학에도 상당수 나타나고 이것은 또한 세계문학의 가능성도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부버에 따르면 ‘나—너’ 그리고 ‘나—그것’은 사람이 세계에 대해 취하는 이 중적인 태도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근원어라고 불릴 수 있다. ‘나—그것’은 사 물의 세계다. 내가 ‘그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타인을 대상물로 소유하고 그것 으로부터 사물성을 이끌어낸다. 이때 나는 대상물을 소유하는 주체로서 세워진 다. ‘나—너’는 관계의 세계다. ‘나―너’는 내가 타인을 대상물로 인식하지 않 으려고 노력할 때 자기중심주의가 극복될 수 있고, 자기중심주의가 극복될 때 자기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사이의 영역이 모습을 드러낸다. 자아의 의도에서 도 출되지 않은 이 사이의 영역에서 나는 직접적인 상태로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 다. 부버는 ‘나—너’를 다른 말로 만남이라고 부른다. 􋺷데이지 밀러: 한 연구􋺸 에서 윈터본은 데이지를 ‘나—그것’으로 대한다. 윈터본은 데이지를 본 순간 그 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 그녀에게 사로잡힌다. 그는 데이지에게 호감을 느끼 면서도 그녀에게서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윈터본은 데이지를 범주화하 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그녀를 추론과 인과율의 세계에 가둔다. 결국 윈터본은 데이지가 창녀 같은 여자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의 의식에 그녀는 일정한 내용 을 지닌 사물과 같은 ‘그것’으로 저장된다. 결국 윈터본의 이런 태도는 데이지 의 죽음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두어야 할 20세기 이후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극 작품을 찾아 개별적으로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던 헨체 의 ≪쿠바의 여인 또는 예술을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작품은 ‘무대 위의 실 재(實在) 음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 방식을 작품 전체에 활용한 특별함이 있는 음악 극이다. ‘무대 위의 실재(實在) 음악’은 모든 장면에서의 음악을 극의 이야기 진행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만들고, 악기 주자는 모두 극 중의 등장인물이 되어 무대 위에서 직접 연주하도록 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하여 전통적인 오페라에서는 오케스트라석에 머물렀던 악기와 연주자 가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직접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이야기 전개의 일부가 되어 사실적인 음악 행위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극이 나왔다. 또한, 이러한 ‘무대 위의 실재(實在) 음악’의 방식을 작품 전체에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전통적인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성악 반주 기능의 부재(不在) 를 이 방식의 실행 안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적용하는 독특함도 보였다. 음악극 ≪쿠바의 여인 또는 예술을 위한 삶≫은 이렇게 ‘무대 위의 실재(實在) 음악’의 방식을 토대로 작곡가 고유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닌 작품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