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행정법규인데, 이는 국무원령과 지방정부령 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즉 국무원령 조례가 따로 있고, 성‧시‧자치구는 관할지역의 종교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마다 민족 구성성분과 종교적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21세기 들어 세계 와인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와인 소비량 세계 5위, 포도재배 면적 2위, 와인 생산량 10위의 거대한 와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와인 시장은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정체된 세계 와인산업에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세계의 와인 현황을 포도재배 면적, 와인 생산량, 와인 수출, 와인 수입, 와인 소비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중국 와인 시장의 발전,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 과정과 발전 요인, 수입 와인의 현황, 수입 와인 원산지 국가별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주의 대중 수출은 2018년 기준 2,283만 달러로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출액은 타 지자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수출을 위한 제주 상품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제주산 주요 수출 품목군 선정과 함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제주의 대중 수출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제주의 대중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제주의 수출 성장에 대한 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기 분석된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 기여도를 통해 Z-SCORE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 우선순위 품목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화장품(330499) 제1위, 소주 등 증류주(220890) 제2위, 기타혼합주스(200990) 제3위, 감귤류과실(200830) 제4위, 기타녹차(미발효)(090220) 제5위, 기타조제식품류(210690) 제6위, 기타어종-갈 치(030389) 제7위, 기타당류제품(170490) 제8위로 나타났다.
중국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는 한중 양국 간의 역사문화 갈등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통일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영토주 권론을 내세움으로써 고구려 역사를 민족, 강역 등 측면에서 자국의 ‘국사’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학계에서 중국 국사 이론의 구축 및 민족, 강역 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과거 연구 이론 위에 구축된 고구려사 인식은 점차 이론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중국 국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결합하여, 과거 중국 국사 서술에서의 이론적 구축 문제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한중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이 가진 몇 가지 인식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공자의 언행록인 『論語』에 보이는 배움에 관한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한다는 내용과 문헌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두 부류의 기록으로 나뉨을 알 수 있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른 사람의 장단점을 통해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 다는 생각과 不恥下問의 자세를 언급한다.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 특히 문왕이나 무왕 그리고 주공과 같은 성인들을 통해 통치의 도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현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에게 돌이켜보고 고쳐나가며 배울 것을 희망했을 것이다. 유가 전적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내용은 공자가 『詩』를 통해 말하는 능력 즉 정신적 사유능력을 기를 수 있고, 『禮』를 통해 남과 더불어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유가전적들의 효용에 대한 언급에 힘입어 전국시기 이후 점차 ‘六經’이라는 유가경전의 틀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을 논술하였다. 끝으로 유가가 주장하는 이상적 군자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드러내기 위해 군자와 소 인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군자는 궁극적으로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은 맹자에 보이는데, 즉 마음을 다해야 性을 알 수 있다는 언급으로부터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心을 통해 性을 부여해준 천명을 알게 되고, 천명을 앎으로써 인간의 도와 세상에 필요한 가르침 즉 배움을 알 수 있고, 인간은 배움을 통해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가 사상은 한 인간에게 있어 배움의 궁극이 성인에 이르는 길이라면, 배움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이상은 『大學』에서 그려지고 있는 內聖外王의 실현에 있음을 논술하 였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단지 환경계획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장시성 상라오시에 거주하는 노인 30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동안 산책과 대화, 간단한 쇼핑, 경작과 가드닝, 장기두기 등의 활동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대상지는 입구·경관구역, 생활교류구역, 생태재배구역, 생활주거구역, 야외활동구역 및 완충식재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단지 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 리하였으며, 생활교류구역 내에는 만남, 산책, 이벤트 및 판매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노 인층의 원예욕구를 반영하여 생태재배구역을 조성하였으며, 무장애 플랜터박스 및 온실을 설 치하였으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활동공간을 조성하였다. 커뮤니티 가로계획과 관련하여 무장애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물, 마당 등과 같은 랜드마크 시설을 도입하여 공 간의 식별성을 높혔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차분리 및 전통성 도입을 위한 포장설계 등 의 디테일이 추가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국의 주요 공항 및 국적 항공사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항과 항공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매개·근접 중심성, 네트워크 밀도, 동류성(Assortativity) 등 네트워크 분석의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시아 공항들을 대상으로 국제노선 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 분석 결과, 인천공항은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측면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에 위치하였 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와 중국 간 국제노선 네트워크가 조밀해짐에 따라 양 지역의 2차 허브공항들을 중심으로 3개 중심성 순위가 2015년 대비 급속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공항 간 국제항공 네트워크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인천 중심의 단일 허브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인천과 나머지 국제공항 간 중심성 격차가 복수의 허브를 운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국적 LCCs(Low Cost Carriers)의 경우 지역공항을 2차적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인천공항에 대한 국제노선 집중도가 FSCs(Full Service Carrier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공항체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거주민들의 국제선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LCCs를 통한 지방국제공항들의 국제 연결성 강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1세기 초부터 중국의 해외관광산업이 많이 활발해졌고, 운남성도 이러한 배경 하에 주변국가와 관광산업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었다.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은 중국이 설립 된 두 번째 무역회랑이며 이는 란창-메콩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계는 운남 및 미얀마 양측의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 건설을 기반으로 중국 Dehong지역과 미얀마 간의 관광산업협력 현황 및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구축, 국경 간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고, 또한 Dehong과 미얀마 간 관광 협력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협력모델을 탐색하였다.
파기스탄은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첫번째 이슬람 국가이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및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중-파 경제회랑에 외교적으로 기여해 왔고, 지역 협력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근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및 인문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질적으로 국내외 학술계가 포퓰리즘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양적으로 BDP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외 학계의 포퓰리즘 관련 문헌을 시각화분석(Visualization)하였다. 또한 시각화가 파기스탄 포퓰리즘에, 또는 중-파 경제회랑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아직 국내외 학술계가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포퓰리즘의 정도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민족성 및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주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외교 정책을 바꾸어 대국 간 의 균형 을 유지 해 왔 고 무역 친중 정치 친미의 '대독 전략'을 채택해왔다. 2016년은 싱가포르 대중 국 정책을 조정 한해였고 중미 무역 충돌과 전염병 상황의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 대중국 정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 했다. 현재의 국제 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대중국 정책을 점차적으로 조정하고 대중국의 우호를 계속 증진 시킨다. 본고는 싱가포르가 향후 유행기에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아시아에서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두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역 평화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적 국제정치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말 COVID-19 전염병 시작한 후 전 세계는 펜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인도의 경제도 역시 불안정해졌다. 인도의 국내 정치 및 경제도 크게 나빠졌으며, Narendra Modi 정부의 통치 기반도 크게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국내정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인도정치 단체는 중국을 그 표적으로 삼았다. 2020년 5-6월에 중국군과 인도군이 Galavan Valley 경계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중국-인도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잠시 Zero-Sum 게임에 빠졌지만,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 양국은 서로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인도의 대중국 사고방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인도 관계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jurisprudence over the past 70 year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ledging; recovery and development; and flourishing. During the period,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inter alia,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recognition and succession,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so forth. Howev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tie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because the theoretical ground for China’s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practice is still insufficient and academic works with global influence are not enough yet.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law follows such trends: more valu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etical innov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discourse power. These are important missions for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A total of 87 kinds of dried sweet potato produc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were collected to compare dried sweet potatoes' quality characteristics for preparing CODEX. The characteristics of Aw, moisture, and reliable soluble content, color, and hardness were analyz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moisture content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in order of Korea (21%), China (20%), and Japan (25%). In terms of color, Chinese products were dark and red compare to Korean and Japanese. Chinese products had a wide distributi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in common, so the product quality was not uniform. As a result of the PCA analysis, 67.2% of the total variance was explained. The first component evaluated the degree of the drying progress and the second component evaluated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how it was bright and yellow. Based on the first component, Japanese, Korean and Chinese products were placed from the left, so the drying degree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Japanese products were the softest, Chinese products were hard, and Korean products were moderately hard. In conclusion, the moisture and reliable soluble content, color, and hardness of the dried sweet potato are essential quality factors, and they are expected to help identify the primary quality elements of sweet potato in neighboring countries.
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 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 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 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남해에 위치한 동중국해 해역의 해양수질환경 및 해저퇴적물 환경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동중 국해 해역의 24개 정점을 선정하여 2019년 8월 하계, 2020년 8월 하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층 해수는 고무 용질의 소형바스켓, 저층은 CTD 채수기를 이용하여 채수하였고, 퇴적물은 Van Veen grab sampler로 채취하였다. 분석항목은 수온, 염분, DO, COD, 영양염류 등 13개의 항목이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 2019)’에 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층에서 수온은 평균 27.72 ~ 28.44℃, 염분 은 평균 28.13 ~ 28.81 psu, 수소이온농도는 평균 7.19 ~ 7.80, 부유물질 농도는 평균 7.12 ~ 10.17 mg/L, COD의 경우에는 평균 2.23 ~ 2.50 mg/L, Chl-a는 평균 0.61 ~ 0.72 μg/L, 용존 무기질소는 평균 1.96 ~ 5.38 uM, 인산은 평균 0.06 ~ 0.07 uM, 규산 규소는 평균 7.53 ~ 14.09 uM, 총 질소는 평균 0.230 ~ 0.510 mg/L, 총 인의 경우, 평균 0.020 ~ 0.030 mg/L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퇴적물 COD의 경우 일본수산용수기준치인 20 mg/g-dry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편, 2000)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해역의 특성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