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worldwide since its adoption on March 15, 2019, and will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This law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law of China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since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expressed the strong will of the Chinese legislature in amending and perfecting the legal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will positively impact the future investment environment of China. This article analyses the background and evolution of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 highlights and features of the law compared with earlier related laws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of China, and the impact and insufficiency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issu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China’s Supervision Law is the legislation that governs China’s lead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nti-corruption. Its main content includes the objective, guiding ideology, principle and leadership system of supervision work, the authority, formation and duties of the supervision committee, the supervision procedures, and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supervisors. The Supervision Law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bination of party rules and national laws. This power structur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separation of powers in Western countries: it does not control power by checks and balances and civil rights. This raises concerns about “who will supervise the power of the Commission or a higher level of powe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issues.” The Supervision Law not only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China’s anti-corruption legislation, but also those in China’s governance style, which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China’s future political and legal aspects.

Over the past decade, the backlash against investment arbitration has become worldwide and correspondingly the investment treaty reform has been undertaken at multiple levels. In this context,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MIA”) has been called for as a global effort to address the global backlash. Arguably, the current condition for a MIA might be more favorable than before, as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changed. After examining the need of a MIA for the global backlash,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hina’s recent practice in this aspect, including that (1) China’s changing interest i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ment treaty practice reflect the changing landscap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 the 2016 G20 under China’s presidency achieved the Guiding Principles for Global Investment Policymaking; and (3) China has joined to work 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facilitation at the WTO.

소프트 파워는 국제 교류 및 지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왕래가빈번한다. 2013년중·인양국이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을 제의한 후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4국 간의 교류는 더욱 밀접해진다. 방·중·인·미 경제회랑 지역은 중국 서남과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관련지역의 문화교류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4국 간에는 문화교류는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 파워에 의해 불균형한 상태로 보인다. 중국·인도는 방글라데시·미얀마에 대해 문화 제품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는 많은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에 이 경제회랑은 문화교류 및 협력 가속화하는 배경 하에,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하며, 이를 통해 4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균형화시켜서 지역문화의 백화제방（百花齐放）를 달성할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 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 해외 파견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교류에 필요한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중국지역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지역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역량 변화와 교환 전과 과정 중의 요인에 대한 문화역량의 관계를 조사·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A 대학 중국학부 학생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지역으로 파견 간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교환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동일 집단 53명을 연구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통계 결과와 주관식 의견을 토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3가지 교육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교환학생 선발방법 변경 또는 추가 조건제시, 2)기 경험자가 참여하는 정보망 구축, 3)교환 전 교내에서부터 현지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자이다. 본 연구의 제시방안을 활용하여 중국지역 파견뿐만 아니라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Using the data of patents granted by USPTO during 2013~2017 from WIPO IP Statistic Data Center, this paper examines the general trend and the main technical fields of international patents granted to Korea, China and Japan. The Patent Activity Index(PAI) was used to analyze the dynamic changes of international patents in the top 5 technical fields. The results show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by Chin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Second, the technical fields of international patents granted by China and South Korea are mainly concentrated in several fields, such as computer technology, semiconductors, digital communication, audio-visual technology and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energy. Third, through the PAI index analysis,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ncentr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surpassed Japan 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field, and China’s development in the semiconductor field is the stronges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Japan was analyzed as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field of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energy.

본 연구는 중국의 28개 도시풍경명승구에서 선정한 200개 디지털 이미지를 대상으로 경관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 및 시각조형요소의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내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28가지 경관요소 및 7개 경관의 시각조형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직관평가법을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경관요소의 시각적 선호도는 꽃, 잔디, 유희시설 및 정원시설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조형요소는 규모, 색상 및 상대위치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 28개 경관요소는 8개의 경관요인(관광서비스, 수경시설, 안전·지도시설, 매력물, 식물, 도로·광장, 자연풍경 및 지형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셋째, 도출된 경관요인 및 시각조형요소를 대상으로 피평가자들의 선호도 성향을 분석(T-검정, 분산분석)하였다. 경관요인의 경우 매력물 및 식물재료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보였는데, 정원, 문화유적 등을 포함하는 매력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식물재료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연령별로는 도로·광장인자의 경우 40세 이상의 평가자들이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다. 시각조형요소 중 색상요소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명승구 계획에 있어 자연경관뿐 아니라 안내판, 안전지도 등의 관광기반시설 설치가 중요한 경관요소임을 알 수 있었으며, 주 이용객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최근 들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불균등 성장에 의한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접경지역의 접경국가별, 권역별 및 도시별 경제성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보정, 연내보정, 연간보 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자료로부터 빛합계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별 빛합계지수에 관한 변동계수, 연간성장률, 복합 연평균성장률의 시계열 추세와 빛합계지수 중심점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접경지역의 권역 간 경제개발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도시별 불균등은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인접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 경제성장의 시계열 변화를 최근까지 살펴보기 위해 향후 연구에는 2013년부터 제공되는 SNPP-VIIRS DNB 영상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드론산업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Made in China’라는 호칭은 오명이 덧씌워져 있는 호칭이지만 민수용 드론에서는 이러한 오명이 어울리 지 않는다. 중국의 민수용 드론은 전 세계의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브랜드로 그 가치를 키워왔다. 중국 드론산업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드론의 운항과 사용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한계, 시장성숙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드론산업의 발전과 전망은 드론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크게 연관되어있고 각국의 정부는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드론기술은 매우 발전하여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드론산업은 자율제어 센서,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함으로써 기술적인 한계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중국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론의 낮은 기술수준과 높지 않은 가성비로 인하여 시장이 성숙되지 못하고 드론의 전면적인 보급이 늦추어지는 측면이 있다. 드론산업의 시장성 숙과 발전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성숙도가 높은 항공 및 영상촬영 분아에의 적극적인 융･복합이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s the fashion blogging content and what type(s) of content categories attract SNS users’ attention on Chinese social networking sites via content analysis and eye-tracking methods. Fashion bloggers need to optimize their content strategies to remain outstanding in competitive online environments. Based on literature review, we generated five content codes social fashion blogging posts, and examine the effect of the posts based on fixation count, the duration, and time to first fixation. Study one categorised posts themes into the codes. Then examine and analysis the frequently used content, how these influence on audience attention through includes total fixation duration (TFD), fixation count (FC) and time to first fixation (TFF). The findings could provide guides for fashion bloggers to generate more effective and engagement content to aud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addie educa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golf caddies in Chin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golf caddie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and China. Caddie education programs were collected from 4 golf clubs, 3 professional caddie education institutions and 8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nd 6 golf clubs and 2 professional caddie education institutions in Chin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lthough the caddie training in China is conducted over more time and term than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have an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golf expertise and quality of customer service. Therefore, the caddie education program in China is composed of golf related education(golf etiquette, golf practice skill), caddie duty training(safety management, customer service and image making), and training for caddie(fitness management, injury prevention, skin care, and cost-saving etc.). In the future, the Chinese golf club industry will has a potential to develop.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and systematic education, manual training on caddie education and training on caddie master to manage caddies should be conducted.

본 연구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보존·전승하고 재현·확산 시키는 영상 텍스트로 보고,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을 영상텍스트의 의미코드를 이 해하고 자신의 경험지평을 토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능동적 수용자’로 인식함으로서,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해독 방식과 사회·문화적, 개인적 의미생산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영화 해독 방식과 관객이 영화를 해독하는 방식 저변에 깔린 사회·문화·정치·제도·역사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의 3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1)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를 어떻게 해독하였는가? 연구문제2)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의 시공간적 배경이자 시대적 배경인 518광주민주화항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3) <화려한 휴가> 영화를 접한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태도는 각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1920년 중국 상하이에서 성립한 상하이불교거사림은 민국시기 대표 적인 불교 거사단체이다. 그것은 이후 세계불교거사림과 상하이불교정 업사로 분리됐다. 이 단체는 특정한 사원에 속하지도 않았고, 특정한 승려에게 지도 받지도 않았다. 순수한 재가 신중이 주체였다. 사원이 아닌 곳에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했고, 그곳에 불전(佛殿)과 염불당을 갖추어서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또한 이사회를 조직하여 이사장과 운영진을 선출하는 등 현대의 재단 운영과 비슷한 근대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이나 경전 공부와 같은 전통적 인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포교, 자선, 출판,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사업은 전근대시기와 분명히 다른 불교도의 역할이었다. 이는 사회사적으로 보면 근대사회에서 불교가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근대적인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이었다. 이것이 근대시기 재가불교운동의 내용을 만들었다. 불교에 한정해서 보자면 재가불교운동은 불교계 내에 ‘불교거사’라는 분명한 불교 주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때 불교거사는 근대적인 개념이다.

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택기지 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 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 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 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 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글로벌 세계 공동체에 동참하며 어떤 개방적 종교정책을 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하다. 북한 종교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중국의 종교정책이다. 중국의 개방적 종교정책은 등소평과 강택민에 이어 현 시진핑 정부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는데, 현재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은 2018년 2월에 발효된 ‘종교사무조례’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중국적 특색을 가진 교회로 정착되려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과 같은 ‘국가와 교회’ 관계의 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교회는 종교의 세속화, 자본주의화, 사유화, 정치화 등 중국정부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아야 하고, 국가 곧 중국정부는 교회가 우려하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무법적 강압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바른 관계 형성과정은 한국교회와 북한정부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