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현상, 도농소득격차의 심화로 농촌의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업부가가치 및 농가 소득이 정체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농업 6차 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 6차산업의 기대효과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 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화와 농촌산업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 인 방안을 모색하여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제조, 체험, 관광, 숙박, 농가레스토랑, 판매 등 모든 분야가 융 ․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세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도 품질, 기능, 가격 등의 차별화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다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쉽게 구매결정을 하는 저관여 제품이므로, 더욱 더 포장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품판매를 위한 포장디자인은 농산물 소비량 증대와 농촌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농산물 포장디자인은 거의 유 사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 제품과 비교 했을때 경쟁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농산물 포장디자인과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농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포장디자 인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cceptance inten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platform which meet the needs of each other of shipper and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y in the online. As you may know, the many korean traditional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which have to compete with global logistics companies focused on economics of scale, have been in a big trouble. In this circumstances, though they should get used to the change to survive, they do not know what they try to overcome. So,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them

The two Japanese security laws which came into force on March 29, 2016, have faced sev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ticism. They are seen as representing a dramatic policy change in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representing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paper finds that while the direct implications of the “war” legislation are neither threatening nor without precedent, what the legislative process says about the nature of governance under Abe is deeply troubling. The disdain shown by the Abe administration to due process and constitutional procedures is what threate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stability.

There are approximately 116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round the world. Some of them are important international maritime chokepoints, namely the Dover Strait, Hormuz Strait,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the Russian straits across the Northeast Arctic Passage. Due to the high number of navigational traffic going through these straits, vessel-source pollution is endemic in these wat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such as Part X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related legal measures lik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onventions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is article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present framework is not sufficient in properly balancing two vital interests in the maritime world –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vis-à-vis shipping.

The 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ddressing the mass atrocities involving such extraordinary crimes lik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have developed a delicate and intricate judicial scheme of ‘delayed disclosu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nique gravity of egregious atrocities, ‘delayed disclosure’ aims at respecting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both the accused and the witnesses, which has turned out to be an exceptionally challenging judicial exercise.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have adequate time to prepare his defence on the one hand, the protection of identifying information of witnesses who may be subject to serious danger or threat requires highly disciplined judicial vigilance on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elucidating the demanding challenges involving the practice of ‘delayed disclosure,’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rules and case law of the ICTY and the ICTR.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was remarkably Eurocentric.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owever, a number of Chinese intellectuals examined and demonstrated existence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Spring and 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They used international law as a symbol of civilisation to express a gesture of resistance toward the Western imperial oppression and cultural invasion. In this way, Chinese intellectuals hoped to maintain, publicise, or even resurrect China’s rich cultural tradition in a global order governed by the West. Their endeavour represented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European imperialist expansion process and constituted political interaction with western ideas to create a truly universal discourse. Unfortunately, most of their efforts have almost been forgotten. What the readers could perceive from these faded writings are not only academic assertions, but also the final splendour of an aged empire.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설립 직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제신생벤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진출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RBV)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업가정신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들은 개인의 역량관점과 조직역량관점에서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기업가정신의 구 성요인을 개인의 역량이 아닌 조직문화적 차원에서의 조직역량으로써 국제기업가정신 개념의 차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제신생벤처기업의 Zhang, Tansuhaj와 McCullough(2009)와 Dimitratos, Voudouris, Plakoyiannaki와 Nakos(2012)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속성들을 바탕으로 국제기업가정 신을 기업의 조직문화적인 측면에서 2차요인으로 정의하여 국제위험감수성/혁신지향성, 국제시장지향성, 국제학 습지향성, 국제동기, 그리고 국제경험 등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국제기업가정신이 기술지식 향상과 해외시 장 지식습득 및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립 후 5년 이 내에 해외시장에 진출한 147개의 국내 국제신생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18.0 version)과 AMOS(18.0 version)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기업가정신은 다섯 개의 1차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기업가정신은 기 술지식 향상과 해외시장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지식 향상과 해외시장 지식습득은 해외진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제기업가정신이 해외진출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국제신생벤처기업의 국제화와 경영성 과에 있어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new trends of interaction between the legal transformations i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focusing on the legal reforms after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Eighteenth Party Central Committe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Party Central Committee of the PRC of 2014 (2014 FPS). It envisages that the 2014 FPS will impos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China, on the forthcoming Foreign Investment Law of China, and eventually on the negoti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concluded by China because the CPC Central Committee Decision on Certain significant Issues regarding the Comprehensive Promotion of Law (PCC Decision) has demonstrated the directions of legal constructions and reforms explicitly and comprehensively from the administrative, judicial, social, and jurist perspectives, which constitutes the most inclusive PCC Decision regarding Chinese law and justice.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 중 에너지자원 확보의 한 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의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을 중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생산국으로 올라 섰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셰일가 스 개발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 해서 셰일가스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셰일가스의 개발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좋은 예이고 국가 간의 개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다. 중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로 국내 공급용 에너지 확보가 절실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개발사들은 가스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매장량, 생산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 수준, 부족한 수자원, 인프라 부족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이 비전통적 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경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과 캐나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제염은 원전 해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제염은 해체작업자의 피폭을 감소시키고 발전소 일부 부품을 재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해체 제염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제염 후, 부분적인 방사 능준위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낮아 질 수 있으므로 좋은 제염효율을 갖는 제염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는 이러한 제염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을 해체한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경험사례를 설명하였다. 국내 원전을 해 체 할 경우 이 연구가 선행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RV 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 운항효율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운선사 업무 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효율 포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EU MRV 법안과 IMO MRV 논의사항, 해운선사의 선박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규제 대응 및 국제해운 온실가스 통계 현황에 대하여 분석 하고 선박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선내 장비, 에너지효율 측정 장비, 운항보고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모듈과 선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육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량이 최소화된 데이터베이스기반 전송 모듈을 설계하 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보고양식 변환, 모니터링, 통계 및 분석, 검증, 보고서 자동생성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원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 포탈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 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 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 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 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 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 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 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 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 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약 해석상 문제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반 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양국 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way of South-North Korea fisheries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North, although some humanitarian aids or cooperations may be plausible with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direct coope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must be much limited at leat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The 5.24 measures taken in 2010 banned in fact all economic/humanitarian cooperations by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Noting the present and the visible future, an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North accepts all cooperations including fisheries, bartering giving up nuclear weapon development for the 5.24 measures. It would be a difficult question to be answered, because win-set to both parties is too narrow, so far as there is no change in the South-North conflicting priority policies. If so, one way of implementing South-North fisheries cooperations is to drive forward cooperative programs through UN organizations. Since for instance FAO and WFP secure justification and roles and has a global network, they have sufficient capacity of being abe to organize fisheries experts. If the South can finance the budget necessary for the programs, FAO or WFP would lead the programs through a negotiation with the North. In other words, it is a type of cooperative model that FAO or WFP leads the programs and the South finances. In addition, if World Fisheries University(WFU) is invited to the Republic of Korea, it might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xpert exchange of the North.

Recentl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to keep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the turbulence of global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y focus on the paradigm ‘Open Innovation (OI)’ which is reported as a convincing strategy to improve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budget and time-to-market. The managemen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 also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Open Innovation not only to adapt the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but also to be devoted its social role as a public corporation. In this paper, we describe how we derived the promotion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OI and prioritized the tasks, performing our research on the IIAC Open Innovation. For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following three steps; the first stage for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n the IIAC Open Innovation, the second stage for the elicitation of promotion tasks, and the last stage for the prioritization of the promotion tasks. In the first stage,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 for open innovation introduction were derived from different research papers and case studies. In the following stage, promotion tasks were elicited from the IIAC based on the CSFs. In the last stage, the promotion tasks were evaluated on the base of criteria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n the promotion tasks were grouped by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In this case, thirteen promotion tasks were derived for open innovation, ten promotion tasks except three inevitable promotion tasks were evaluated, and then they wer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 importance-possibility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