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47th Session of the UNCITRAL finalized the draft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It aims to provide a mechanism to allow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to be applied to investment dispute arbitrations mandated by investment treaties concluded before April 1, 2014.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s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and the draft Convention on Transparency. It is particularly in contrast with the relevant rules in the NAFTA, the U.S. Model BIT 2012 and the ICSID Rules 2006, to see if transparency can be enhanced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to extrapolate the implications of the Rules on Transparency and the draft Convention for China’s strategy in BIT or FTA negotiations amid the trendy advancement of transparency standards.

해외 농촌개발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과정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수혜국에서 사업지역이 선정 되면, 농촌개발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순위 의사결정방법인 AHP를 네팔 극서부 지역의 다델두라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준비·실행·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AHP 적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수행하였다. AHP 계층구조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3가지 평가기준과 8가지 대체요소(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평가기준는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대체요소(프로젝트)는 요소간의 쌍대비교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평가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선순위 결정 평가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수혜자 명수(주민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공중보건/위생, 소득증대를 순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프로젝트로 꼽았다. 문제점으로는 여러 번의 사전 설문조사, 절대평가법의 적용, 최소한의 평가기준 설정을 통한 설문지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주민들의 쌍대비교 설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응답의 비일관성 비율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되는 설문지 비율이 높았다. 연구 지역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농촌지역에서 해외농촌개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을 적용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HP 적용 효율증대를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설문 전에 응답대상자에게 평가기준과 대체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둘째, 영어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해 영어와 현지어 설문지를 동시활용하여 응답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셋째, 설문지 구성 전에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지도자를 소집하여 포커스 그룹 토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지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설문지를 구성한다. 이 방법을 통해 도출된 주민요구는 대체요소(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AHP분석의 사전 단계로 활용하는 혼합방법은 분석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은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위협 이 되지만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2015 년 4월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통일된 국제규 칙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파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국적선이 동 협약의 국제적 발효로 인한 선 박 운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ellowship program contents in KOICA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time span from 2010 to 2012. In terms of program offering institute, the recipient country, program period and program budget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the fellowship programs were analyzed.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conclusions: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were rather general agricultural or rural policies and broad themes than specific skills, which could limit the performance of the fellowship program; the programs were offered mainly by colleges,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of them the share of private sector was increasing; and while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mainly located at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many programs were operated during one month or less, in which program preparation including needs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rogram elaboration and substantiality.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합작기업 경영의 공정성(justice)이 한국측 파트너의 선진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경영의 공정성을 세분하여 각 각의 공정성이 선진국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기업에서 한국측 파트너의 기술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합 작경영의 공정성이 한국측 파트너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가설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한국 측 파트너의 기술습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진국 파트너의 불안감을 합작경영의 공정성이 상당부분 해소시켜 줌 으로써, 한국측 파트너의 학습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첫째, 분배공정성과 관련한 선진국 파트너의 불안감은 한국 측 파트너와 기술적 지식을 공유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이다. 분배공정성을 통 한 선진국 파트너의 이 같은 불안감 해소는 한국측 파트너의 기술습득 촉진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절차 공정성과 관련한 선진국 파트너의 불안감은 한국측 파트너의 기술 습득으로 인해 기술이라는 자신의 전문영역에 서 발휘되는 권력(expertise power)을 상실함으로써 한국측 파트너에게 행사할 수 있는 협상 교섭력이 감소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다. 이러한 협상 교섭력의 감소로 인한 불안감은 합작경영의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이 확립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가 확립되면, 더 이상 협상 교섭력에 의하여 합작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차공정성은 협상교섭력의 감소로 인한 선진 국 파트너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서, 결국에는 한국측 파트너의 기술습득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 공정성 과 관련한 선진국 파트너의 불안감은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전 또는 기술유출의 불안감이다. 파트너간 긴밀한 소 통으로 인한 정보의 투명성으로 정의되는 상호작용 공정성은 선진국 파트너의 이러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한국측 파트너의 기술습득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78개의 한국에 위치한 국제합작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영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분배 공정성은 한국측 파트너의 기술습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 은 한국측 합작파트너의 기술 습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한국측 합작파 트너가 경영의 공정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선진국 합작파트너한테서 선진기술 습득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rticles in one domestic journal, English Teaching (ET), and one international journal, TESOL Quarterly (TQ) from 2011 to 2013 were surveyed in order to analyze current research trends and to suggest better orientation toward future research focusing on participants, research methods, target language skills, and research topics. The results show that university students have participated most in both of the journal articles, indicating that they are practically available to the researchers in higher educational settings. The propor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well balanced in TQ, while, in E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articles relied 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long with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of mixed method research in ET. In terms of target language skills, writing has been studied most in ET and speaking in TQ, showing growing interest in productive language skills nowadays. As for research topics, articles based on socio-cultural factors have been published most in TQ and articles based on classrooms pedagogy in ET, which reflects that English learning is performed mostly in classroom settings in Korea.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findings

연구는 한국에서 매주 발행되는 시사 잡지 커버스토리에 나타난 국제뉴스의 다양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시사 잡지 커버스토리에 실린 국제문제와 관련한 기사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 주제, 취재원 그리 고 관점 차원으로 분류하여 심슨의 다양성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간조선>은 중국을 긍정적인 논조로 가장 많이 커버 하고 있었고 <시사저널>은 북한을 부정적인 논조로 그리고 <한겨레21> 과 <시사인>은 공통적으로 미국을 부정적인 논조로 가장 많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4개 잡지 모두 유럽권 국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조로 국제뉴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슨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국제뉴스 주 제와 관련한 다양성 분석결과 국가별 다양성은 <주간조선>, 기사 형식 다양성은 <한겨레21>, 뉴스 주제별 다양성은 <시사인>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재원 다양성에서는 기고자와 취재원 다양성 모두 <주간 조선>이 가장 높았다. 커버스토리에 나타난 국제뉴스 관련 “국익과 보편적 세계평화와 관련한 이념 지 수”를 산출해 분석 결과 <주간조선>은 보수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시사저널>은 중도보수, <시사인>은 중도진보 그리고 <한겨레21>은 진보성향으로 조사되었다. 정권별로 이념 지수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본 결 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중도성향이었던 <시사저널>의 보수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각 잡지의 이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 점은 미국과 동북아 지역에 머물렀던 정치·경제 중심의 ‘이데올로기형’ 국제 보도를 지양하고 고품격 국제 보도를 위해 유럽권 사회·문화를 벤치마킹하

본 연구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한 시점에 박람회를 관람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5~10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690부를 현장에서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유효설문지 627부를 SPSS, EXCEL Program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으로는 400만명 관람객 유치, 생태경관자원의 활용대안 제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제시,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정원관련산업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정원관련 콘텐츠 부족, 정원관련산업분야 참여 미흡, 초기 운영미숙, 편의시설 부족, 기념품·지역특산품 부족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생태 및 정원관련 테마파크, 창조형 문화예술 복합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박람회 개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와 목표는 생태 및 정원문화의 보급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선적으로 순천시민을 비롯하여 전남도민에게 생태·정원문화를 보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정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기업, 학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원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중 이벤트 개최 및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여 박람회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국내 제1호 국가정원을 추진함으로서 안정적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Although in 2011 Japan finally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t has probed the ways in which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FCCC will be realiz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socalled ‘emissions trading,’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Japan has continuously adopted various methods and approaches for domestic emissions trading a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is article analyzes Japan’s recent efforts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and finally refers to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which covers the period until a future new agreement under the UNFCCC comes into effect.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neutral, flexible, efficient and binding leg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has been effective in settling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since the UNCLOS came into force.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i.e. advantages) for its increased popularity. Reasonable expectations thus arise as to its applicability onto simila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whose diplomatic efforts have mostly failed to address these matters. This article examines this practical issue primarily from the legal perspective by reviewing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including the UNCLOS provisions on compulsory dispute resolution and cases such as the ongoing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over the South China Sea. Observations are also made from the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s well. It concludes that, though multiple dispute settlement means are still encouraged,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ld be an important alternative for East Asian countries seeking a peaceful solution to thei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IP litigations over mobile digital devices are soaring in many jurisdiction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 same or closely related infringement claims over the IP rights embedded in a single digital product have been rai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some literature and legislative proposals suggest that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such litigations are necessar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ractical roadmaps to establish public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s” that can serve administering IP dispute resolution among MNCs. The author will start by reviewing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s on IPRs including the Paris Convention, PCT, the Geneva Convention, the TRIPs, and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TO and the WIPO administering such as public international IP laws will also be examined. Agreeing with the proposed idea of establishing ‘public’ private international IP laws, this article will propose a more practical roadmap to establish time and cost efficient I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IP5 Collaboration Model.

As maritime criminal activities are increasingly committed across the borders, States have come to establish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 implemented in territorial seas. This article examines such mechanisms with regards to the crime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tackles the significance of the mechanisms imposed on the zonal approach, particularly paying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se crimes. It concludes that under the frameworks, States are allowed to pursue various objective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maintaining security, or protecting the local economy. They do not, however, fundamentally alter the nature of the zonal approach. Nonetheless, by setting up a forum of dialogue between the coastal States and the user States, it promotes maritime governance of territorial seas.

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Slips and falls are associated with many public injuries in Korea. It is also estimated that slipping are major contributors to slip, trip and fall injury burden.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if, and to what extent, the standard could be improved in present environment. In order to fulfill our objective, the regulation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ere investigated and reviewed. Many kind of standard, mandatory documents and guideline were also reviewed. And then, regulations, standard, guideline etc. reviewed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s. Also, some criteria was developed in this study. Standard and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help to prevent slip, trip, and fall injuries.

In Jeju Island, Korea, a demonstration complex for smart grid technology was establish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five fields, such as ‘smart place’, ‘smart transportation’, ‘smart renewable’, ‘smart power grid’, and ‘smart electricity service’. The demonstration of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this technology ended in May 2013 and now the second stage projects are proceeding to expand the scope of the above fields. Also, Dae Kyung Engineering Co., Ltd., one of the professional engineering businesses in Jeju Island, is steadily expanding its green industry domain in the ‘smart renewable’ and ‘smart transportation’ fields by establishing consortiums with major companies. I would like to introduce how a small and local company’s passion for a ‘green’ technology led to establishing ‘green’ communities and inducing changes in the world through developing ‘green’ technologies. A case of ‘Gapado (Gapa Island)’ which is a small island belonging to Jeju Island is quite relevant example of this kind of change and experience. Gapado has become a green island and dreamt about making the world greener through the networks with other islands and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Green Island Forum Corporation will hold forums on environment and green technologies regularly and build networks with local governments at home and abroad and businesses which aim at supporting ‘green and carbon-free islands’. Through this, the forum will contribute to conserving islands’ unique ecology and culture and pursue development in island areas u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realizing where no carbon is emitte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dream green islands, and eco cities join forces with us.

본 연구는 네트워크 역량이론과 기업가 지향성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을 설립한 후 3년 내에 해외에 신속하게 진출한 145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역량과 기업가 지향성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동태적 역량이 이들 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혁신적 기업가 지향성 및 위험감수적 기업가 지향성이 국제화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 네트워크 조정, 네트워크 지식, 네트워크 소통역량이 국제화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동태적 조정역량과 동태적 변화역량이 기업가 지향성 및 네트워크 역량과 국제화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주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혁신적 기업가 지향성, 네트워크 지식역량, 네트워크 소통역량이 높을수록 국제화 성과는 높아지며, 위험감수적 기업가 지향성, 동태적 변화역량, 네트워크 조정역량의 경우에는 그것이 낮을수록 국제화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 요인들과 성과 간에는 동태적 역량이 별다른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