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벼 DUS-Test를 위한 표준품종 선정에 관하여 국제미작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연락시험(INEVDUST)에 참여하고 있으며 벼 재배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품종 선정을 위한 2007-2008년 동안의 시험결과를 요약하였다.76개의 품종을 이용하여 수원에서 출수된 56품종에 대해UPOV Guidelines를 기준으로 엽이색, 생육일수 영의 윤활도등 16개의 주요특성을 조사한 결과 엽이가 자색인 것은 WC1240, IR 69682-132-1-1-2 등 2품종, 매끄러운 영은 DV35,K 39-96-1-1-1-2 등 8품종, 줄기의 마디가 자색인 것은 K39-96-1-1-1-2 등 3개 품종이었다. 출수일수는 116-115일 사이에다수가 분포하였고 이삭의 형태는 약간 숙여지는(Semi-uplight)것이 48%를 차지하였고 지경의 형태는 반직립(Semi-errect)의 것이 61%, 장폭비는 2.6-3.5에 해당하는 품종이 가장 많았으며 56개의 품종은 16개의 형질을 변수로 하여 6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국제감자연구소(International Potato Center:CIP)는 국제농업 자문그룹 산하의 국제농업연구센터 중의 한 기관으로 종자은행을 운영하여 페루 원산인 감자와 고구마 및 마카, 야콘 등 안데스 뿌리작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1. 총 257종 16,762점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데(2010년 1월 기준), 감자가 148종 7,180점(42.8%), 고구마가 68종8,026점(47.9%)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고, 기타 안데스뿌리작물 9작물 41종, 1,556점(9.3%)을 보존하고 있다. 2. 감자의 경우 종자, 괴경(tuber), 조직배양(in-vitro) 및 식물표본의 형태로 보존한다. 3. 중기저장고(온도 4oC, 습도는 30~40%)는 종자를 10년간 보존하고, 장기저장은 -20oC에 30년 이상 저장을 목표로한다. 식물표본은 감자에 한해서 총 195종 25,000점을 보존하고 있다. 4. 종자의 경우는 3년마다 발아율을 조사하여 60%미만 발아율을 보이는 자원은 증식하게 되고 영양체는 조직배양이나 초저온으로 동결 보존한다. 5. 작물별로 년 300점 정도의 유전자원을 포장에 전개하여 농업적 형질과 식품적 기능성 형질에 대한 특성평가를 하고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중복성과 진위성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6. 유전자원정보화시스템(germplasm database)에 유전자원을 정보화하고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7. 분양은 품종육성 등 연구목적의 경우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의 다자체제에 따른 식물유전자원분양계약서(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MTA)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공개한다. 2007년 기준으로 총 153개 국가에 103,061점을 분양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ICF tools를 적용한 작업치료 중재 사례를 살펴보고, 실증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C병원에 의뢰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ICF tools(categorical profile, assessment sheet, assignment maps, intervention table, evaluation display)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임상전문가 5인과 실증적 차원에서 ICF의 임상적 적용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 Stroke core sets를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Categorical profile을 정리하였고, Assessment sheet로 평가하였다. Assignment maps를 사용하여 각 전문분야의 역할을 규명하였고, Intervention table로 중재 목표와 방법을 선정하였다. Evaluation display로 중재 결과를 제시하였다. 논의에서 임상전문가들은 ICF의 임상적 적용에 동의하였으나 작업치료적의 특성을 고려할 것과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ICF 교육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결론 : Stroke core sets는 뇌졸중 환자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고, ICF tools는 보건전문분야의 효율적인 평가, 중재목표 설정, 역할분담, 환자중심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므로 임상에서 사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ICF의 원활한 작업치료 적용을 위해서는 용어 및 작업수행 분석의 전문성에 대한 임상적 합의와 다양한 후속연구 들이 요구되는 바이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Jews and Palestinians are entitled to self-determination in the historical area of Palestine. An Arab state, the Kingdom of Jordan, has been established in Eastern Palestine and a Jewish state, Israel, in part of Western Palestine. The status of the intermediate area, known as the West Bank is as yet undetermined. It was part of Palestine which the League of Nations destined for a Jewish national home, since,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are Palestinian Arabs, who are entitled to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rael will have to relinquish its claims to this area. The Palestinians for their part will have to accept the Jewish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state of Israel. Among the issues that will need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are borders, the status of Jerusalem, security arrangements, refugees, settlements and water issu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in 2005, Israel has alleged that it no longer occupies the Gaza Strip and claimed its right to legitimate self-defence based on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cluding the suffocating blockade imposed there as well as the ‘Cast Lead’military Operation and others. This paper analyzes Israeli’s claim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objective facts taking place in the Gaza Strip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Few would dispute that good health is fundamental to a full and active life. It is the key to wealth and prosperity. Good health contributes directly to economic growth while poor health drives poverty. The right to health is considered directly in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very single country in the world is now a member of at least one of the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where health is treated as a human right. Sound health is a precondition to enjoy right to live peaceful. This right to healt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f anybody in Bangladesh is deprived of enjoying his life then he can go to the court in order enforce his right. This paper aims at giving an overview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f differe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ational laws of Bangladesh relating to healthcare and shares the response of Bangladesh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It applies to everyone with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ose ethnic minorities who speak and write different languages from the ethnic majori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expanded the scope of this right and imposed more obligations upon the State parties through the general comments and jurisprudences. This right serves to the interest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Under Chinese law, there might be two or more languages used in judicial proceedings in ethnic autonomous areas. In the case that one specific language is designated as the language to prosecute and try a specific criminal case, the Chinese judicial organs must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o the participant who is not familiar with that specific language. Therefore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s implied in Chinese law and preserv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o all ethnicities and the right to fair tria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such a right is not well implemented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Several practices are inconsistent with the minimum standards 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is suggested that China establish th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and provide a robust constitutional review mechanism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remedy the victims for violations of this right.

The importance and extent of the migration phenomenon, affecting as it does huge numbers of people the world over cannot be overemphasized. Coming from third world countries, poverty-stricken and strangers in foreign lands, migrant workers irrespective of country of origin indeed become vulnerable to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all kinds of abuses.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continues to be whether or not the existing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have been adequately implemented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rights. Given the flood of unabated reports and complaints of abuses and exploitation that migrant workers the world over have to suffer and contend with, the answer is quite obvious. Whi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continue to serve the specific concerns of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pertinen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real need is for a continent-wide forum in Asia which can eventually consolidate all mechanisms and measures that will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 truly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ner.

낙후된 선박건조 및 검사기술,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해양안전 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양사고의 빈도가 높으며, IMO 협약 등에서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해사안전분야 시스템 중 많은 부분에 대 해 개발도상국들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해사안전 분야에서 주요 해양선진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으며, 국제 적인 관계 및 국가적 실익 추구를 위해 조선해양 관련 ODA 사업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 라는 조선해양 강국으로서 세계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및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박수주량 및 기 술력이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설계, 건조 및 검사의 기술이전 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선급에서는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개발도상국 해사안전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에서 ‘선박설계 및 건조기술지원 국제협력 방안’과 관련한 과제를 인도네시아 선급(BKI)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선박건조에 적용하여야 하는 IACS에서 타선급들과 공동개발한 CSR, IMO에서 제정한 SOLAS, MARPOL 및 STCW 등 각종 국제협약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발한 SeaTrust-CSR, SeaTrust-ISTAS와 KR-CON에 관한 내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들을 설명한다.

1.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곡물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 특히 몽골·러시아(극동 러시아)·캄보디아 등은 넓은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곡물 및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2. 우리나라와 이 들 국가 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제고시키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농업자재 및 식품 가공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고, 상대 국가입장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이 가능해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농식품 분야 해외협력사업의 개념 및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실증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와 몽골과의 농업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검토를 통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한·몽골 사례 분석, 일본 해외협력사업의 특징 및 ODA와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해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함에 있음: (1) 해외협력사업을 관통하는 전략 개발, (2)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3) 사전준비, 정보,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협력과 관련된 법규 보강, (5) 적극적인 세제지원, (6)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7) 마지막으로 ODA사업과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