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동아시아 국제공항들의 국제항공 연결성과 계층성의 차별적인 변화를 실증적으로 탐색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공항 그룹으로부터 상위 공항 그룹을 구분하고,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지표를 이용하여 팬데믹 전후 두 공항 그룹의 중심성 변화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이용하여 세 중섬성 지표의 값과 순위 측면에서 두 공항 그룹의 변화에 대한 통계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2021년에 걸쳐 두 공항 그룹은 전반적인 중심성 값의 감소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상위 공항 그룹의 근접 중심성은 역외 네트워크의 복구에 따라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회복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세 중심성 지표의 순위 측면에서 상위 공항 그룹은 팬데믹 이후에도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정도의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상위 공항들의 중심성 우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주요 공항들의 중심성 변화 분석을 통해 주로 관광지 혹은 지역의 이차 공항을 중심으로 순위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제공항 네트워크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적인 변화가 동아시아 공항들의 국제항공 연결성과 계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과 유용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한국 대학의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립 대학 상위 3곳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학과, 전공 구분, 입학 요건, 지원 절차, 장학금 혜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일상 및 학교생활 현황, 학습 상태, 학습 만족도, 한국어 능력 수준, 논문 진행 등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지원 절차, 중국인 유학생 수, 어학 성적 여부 그리고 지인과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홍보, 한국과 중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및 연합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 학교생활에 불편한 데가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교과목의 타당성과 전문성은 높은 반면,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연계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과에 속하거나 전문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통역자가 논문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시스템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일상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현재 한국 대학 외국인 박사 과정 모집에 있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운영 및 모집에 있어 실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수업 설계, 학생 지원, 혜택 및 학습 방향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스템 구축, 입시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등 상황에 따른 교육 개선과 발전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코칭관련 대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과 코칭관 련기관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어 대학을 토대로 한 코칭학의 학문적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의 코칭 관련학과와 교육과정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내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국내·외 대학에서 코칭이 개설된 학교와 학과명, 교육과정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대학은 23개의 대학에서 30개의 학부,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국외 대학의 코칭관련학과 개설학교는 영국, 미국, 호주 순으로 22개의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국내외 코칭 관련학 과 명칭은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으며, 코칭교육과정 표준화작업을 위한 코치 국 가자격증 교과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2급과 1급으로 자격을 나누 고, 기본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5가지 영역에서 코치 자격증 관련 15과목 이 상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통해 국내·외 대학에서 코칭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코칭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코칭이 학문적으로 더욱 체계화되고, 우수한 전문 코치가 양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 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또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코칭학과가 가장 많다는 사실 은 아주 주목할 만하며 한국의 코칭 위상이 세계적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constitutionally proclaimed notion of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CSFM), which reveals the stance of the PRC party in promoting so-called “Chinese wisdom” and a “Chinese solution” to address common issues in global governance and in pursuing China’s global leadership in President Xi Jinping’s “New Era.”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for China and the West of reaching a normative consensus in terms of standards set by the CSFM vision and human security in light of the current global pandemic. The author advocates pursuing a pragmatic, problem-solving approach to international engagement with China without advancing a particular political agenda based on broad ideological presumptions, namely by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China’s furth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reaties. This approach may establish an increasing convergence and resonance of local and nonlocal norms to reach a normative consensus and, ultimately, to influence treaty performance incrementally and gradually.

The United State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troduces new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D 7,500 tax-credit provided to electric vehicles. The new requirements condition the credit upon North American final assembly and North American-sourced materials and components. As tensions flar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s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reflect the US’s effort to establish a supply chain for electric vehicles that circumvents China. The blow, however, is felt elsewhere, namely by South Korean auto makers whose electric vehicle models are no longer eligible for the significant tax-credit necessary to compete in the American market. As South Korea considers submitting a complaint to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this paper dissects the IRA’s relevant provisions and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rules of the WTO an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o th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of the IRA.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urface contaminants may attach to surfaces or objects in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to cause radiation exposure, or spread out to the general environment by person and object exiting the radiation workplace. Accordingly, in radiological safety control,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ing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workplace monitoring. When obtaining the measurement results for the monitoring, the results are accompanied by uncertainty since measurements contain numerous error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has published the ISO 7503 series which is comprehensive and detailed guidelines on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urface contamination. ISO 7503-3 especially presents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contamination measurement and provide calculation guidelines on measurement uncertainty evaluation, decision threshold and detection limit. This paper is focused on reevaluating and comparing the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ing method applied to radiation safety management practice and its results based on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he evaluation w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ISO 7503, and the current reporting method for measurement results was compared with the method recommended in ISO 11929 publication.

Many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their own FEP (Feature, Event, Process) lists to formulate radionuclide release scenarios in deep disposal repository of spent nuclear fuels and to assess the safety. The main issue in developing a FEP list is to ensure its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examining all plausible scenarios of radionuclide release in a repository of interest. To this end, the NEA International FEP (IFEP) list as a generic reference have been developed and updated through long-term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Leading countries advanced in the research field of deep geologic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s have comparatively mapped their project-specific FEP (PFEP) lists with the IFEP list. Recently in 2019, NEA has published an updated version of IFEP list (ver. 3.0) which has a different classification system: the IFEP version 3.0 has the five main categories including the waste package, repository, geosphere, biosphere and external factors while the previous IFEP versions were mainly classified into the external, environmental, and contaminant factors. Most leading countries in this field, Finland and Sweden, recently succeeded to obtain the design and/or construction licenses for deep geologic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Therefore, their PFEP lists should be good benchmark cases to the following countries. However, their PFEP lists have not comparatively mapped with the most recent version of IFEP and thus some gaps may exist in showing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comparison to the IFEP version 3.0. In this study, we comparatively map the PFEP lists of Finland and Sweden to the IFEP version 3.0. The comparatively mapped PFEP list c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verifying the comprehensiveness and completeness of the domestic PFEP list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n Korea.

When we think about an idea of United Nations Tolerance Program UNTP, it is important for us to share memory with world citizens that we had 2314 veterans from 11 countries in the Busan U.N. Forces Cemetery since January of 1951. Recently, we had 13 veterans, who got buried coming from 4 Americans, 3 Hollanders, 2 Frenchmen, 2 Germans, 2 Englishmen, 1 Canadian and 1 headband after they died in their countries. (Joongang daily newspaper June 19, 2022). "I believe that creating a fifth office of the UNTP in Republic of Korea (Seoul, Busan, Kyunggi or Jeju Island), as a twin organization of the UNEP in Nairobi, Kenya, would provide a geopolitical balanc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 useful base for peace island studies in the conflict laden region of East Asia. Establishing this office in S. Korea(Seoul, Busan, Kyunggi or Jeju Island), with its unique geographical location as a hub for peace talks and environmental negotiations between Russia, North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would contribute to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Yates. 2022).

A step toward world peace could be achieved by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intly celebrating their promotion of cherry blossom festivals based on Jeju Island native Prunus Yeodensis, or Somei- Yoshino Cherry trees. Based on bio-diplomacy, this celebration of new beginnings and the emphemeral nature of the material world could be a foundation for peace-building by these three nations and others and for putting aside past grievances.

This study showcases an International Learning Exchange (ILE) program between North Korean (NK) refugee students in South Korea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US. ILE programs connect two or more linguistic/ cultural groups for intercultural awareness, which provide authentic communicative environments. However, the prevalent use of English and research focus mostly on non-native English-speaking students reflect the ideology of native-speakerism embedded in IL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LE program that resists native-speakerism and to investigate its influences on native as well as non-native English-speaking students. Adopting a case-study approach, data were collected from video-taping, fieldnotes, student documents, surveys, and interviews. Findings show how the authors designed and implemented a principle-based ILE program. The responses of NK students show their growing motiva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The responses of American students show their critical reflections on their native-speaker identities.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designing ILE programs based on multilingualism and translanguaging.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 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 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 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 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