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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2020.03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on Vietnam's rural and urban income inequalities using the regression model.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from 2008 to 2016 of the General Statistics Office. These surveys conducted nationwide with a sample size of 46,995 households in 3,133 communes/wards which were representative at national, regional, urban, rural and provincial levels. The level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used in the study is the proportion of import and export turnover of GDP, the proportion of FDI and GDP by province. Due to the heterogeneity and unobservableness of the single observant in the data set, we selected the models of random and fixed effect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during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the Export/GDP factor is negatively related to income inequality. The remaining factors (GDP per capita, FDI/GDP, Educational level of households, Percentage of internet users, Aggregation of foreign cash inflow and GDP of the province) are all positively related to income inequality. The findings help asses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on rural-urban income inequality, but also provides a concrete basis to help policymakers address income inequality in the integration process.
        802.
        2020.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세계적으로 기술무역장벽(TBT)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들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국 제 기술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이하 ‘규제협력’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규제협력 중에서 FTA가 TB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FTA의 TBT 조항이 그 취지 에 맞게 유의미하게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가장 많은 TBT가 부과된 기계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통관거부 사례를 토대로 TBT를 이유로 실제로 한국산 제품의 통관을 거부한 국가들로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고,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TBT를 종류별로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TBT의 종류별로 TBT의 무역제한 효과와 규제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FTA의 TBT 조항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 호주와 체결한 FTA의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에서 부여한 권리와 의무보다 더 발전된 내용으로 무역친화적인 규규제협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몇 TBT에서는 FTA TBT 조항이 WTO TBT 협정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무역촉진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TBT가 가지는 무역제한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FTA TBT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803.
        2020.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개혁개방 이래 도시화는 중국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도시는 사람, 사물, 자금, 정보가 집중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각종 산업이 도시에 집약되었다. 관광 축제 이벤트 개최는 각 지역에서 도시 브랜드 와 종합적인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관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일부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홀리데이 이벤트 수량이 이미 1만개를 넘어섰고,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칭다오의 사회, 경제 발전과 함께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와 도시가 상호 발전하고 성장하였다.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의 참여자 수는 제1회 축제에서 30만 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720만 명에 이렀다. 그에 따라 최초 소규모 지역 축제에서 아시아에서 최대의 맥주 축제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 산업, 도시 브랜드와 도시 건설에 대한 추진 작용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2019년 칭다오 서비스업의 전체 도시 GDP에 대한 기여율이 76.1%에 이르러 중국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다. 관광 축제는 축제 개최 기간에 소비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 그리고 축제 개최와 관련된 교통, 광고, 공연, 제품, 요식업,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의 간접적인 효과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관광 축제는 도시 경제와 구조조정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더욱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804.
        2019.1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Numerous types of sporting events have been hosted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s. Sport events produce various types of data, and there is a clear necessity of storing and utilizing this information. From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complex sports categories from international sport events life cycles in order to categorize standards of knowledge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utilized qualitative methods: expert groups discussion for overall life cycle steps and in-depth interviews for detail life cycle step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everal life cycle steps: bidding, preparation, operation, evaluation, post management steps. To be more specific, for the bidding step, there are check, plan, implementing detail phase; and the preparation step is based on event preparation Basis Build, event preparation implementation, test and supplementation phases. For the operation step, event operation system switch, event operation during the period, finish operation phases are deducted. Evaluation and post management step do not have detail phases. Efforts to store and utilize knowledge can be one of the starting points to make the operation of sport events efficiently.
        805.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국내 국제영화제의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제영화제 포스터 또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국제영화제 포스터에 있어서 이미지 표현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영화제의 성격과 상징성이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5대 국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포스터, 총 103종을 중심으로 영화제별로 이미지 표현 방법(시각적 비중, 표현 유형, 비주얼 전달 방식)의 차별화와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영화제 포스터의 이미지 표현 방법이 영화제별로 차별화와 시대적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 났다. 영화제별로 차별화는 첫째, 시각적 비중은 5개 국제영화제 포스터 모두 이미지 위주의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표현 유형은 부산 수작업 일러스트레이션, 부천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 서울과 전주 그래픽, 제천 사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비주얼 전달 방식은 부산, 부천, 서울은 복잡한 표현이 많았고, 전주와 제천은 단순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추상적 표현은 부산에서만 가장 많이 표현되었고, 부천, 서울, 전주, 제천은 구상적인 표현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다.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있어서 부산은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수작업에 의한 일러스트레이션, 부천은 그래픽에서 수작업과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을 거쳐 현재는 사진으로, 서울은 그래픽에서 수작업과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을 거쳐 현재는 그래 픽으로, 전주는 그래픽에서 사진으로, 제천은 수작업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현재는 사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국제영화제 포스터의 이미지 표현 방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국제영화제 포스터 디자인은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관객과 대중의 기호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06.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 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807.
        2019.11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historical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individual East Asian economies, including China, Japan, South Korea and Hong Kong, and examine the success factors of the Hong Kong Sukuk issuances in 2014-2017. The research is a qualitative study applying case study method. It is found that the East Asian economies do play efforts to develop their Islamic capital markets although they have very limited size of Muslim population. Their progress on this development generally remains to be slow. The Hong Kong Sukuk is a breakthrough, carrying a total issuance value of US$3 billion. The Sukuk issuances, treated as a kind of asset-backed securities with restrictions on financing purposes, are distributed to international investors by investment banks from Hong Kong, Middle East and Malaysia. Success factors of these issuances include involvement of an issuer with high credit quality, recognition by central bank for using the Sukuk in its discount facility for commercial banks, centralized clearing services for the Sukuk and global banking network for underwriting the Sukuk. The lessons from the Hong Kong Sukuk are good references for other economies to develop their regional Islamic capital markets and to integrate the markets into the global capital market.
        808.
        2019.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resent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work between Korean EFL university students and international foreign students o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Twenty four students (14 Korean students and 10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Chen and Starosta’s (2000)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was implemented with Paradigm Software to measure the participants’ resolution latency time while they were responding to the surve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wo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s of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 and interaction confidence. Also, apart from the response value, the analysis of resolution latency time showed other aspects of participants’ cognitive lev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Thus, this study indicates that a multi-round analysis can give a more in-depth insight beyond the mean value of the survey’s response.
        809.
        2019.08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aper aim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potential users of international bank cards in Vietnam. With milestones treaties being signed CPTPP and EVFTA, Vietnam is now exposing itself to the international open environment. Bank card market is at the core of this wind of change, and that is the reason for us to research the intention to use international bank cards. Given that the decision to choose international bank cards could either be the switch from domestic cards or adopting a brand new card, we develop some specific constructs to reflect that consideration, specifically PE and PD, asides from traditional constructs used in TPB and TAM frameworks. The analysis work is conducted using PLS-SEM approach. Our findings reveals that most of our proposed hypotheses are supported, in which SN plays the most important direct role to INT, while total effect of PU on INT is similar to that of SN. The newly introduced PD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impacts INT, and PE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INT. The findings suggest that overall, it is important for bank card issuers to have a balance approach to the market, with focus on increasing usefulness and reducing potential disadvantages of international bank cards.
        810.
        2019.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ogdian Merchants were the undertakers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Land Silk Road in the Middle Ages, and their business footprints spread all over Eurasia. The ancient trading currency of Sogdian Merchants is a key to study the trading history of the region and the entire Silk Road. Although the economic strength of Sogdiana was strong, the country was very weak and had been controlled by the powerful forces around it. Sogdian Merchants wanted to use large amounts of currency for exchanging activities in countries along the Silk Road, they must imitate the currency of the powerful countries that controlled the Silk Road or even use their currencies directly to meet the needs of long-distance transshipment trade. Most scholars agreed that the Persian Sassanian silver coins used to be the currency of circulation along the Silk Road. Whether the main purpose of the unearthed Byzantine gold coins was to act as circulating currencies on the Silk Road at that time, there is still a great controversy.
        811.
        2019.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paper would present Celestica Inc.Celestica Inc is one of the top 10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s (EMS) providers in the world,headquartered in Toronto, Canada. The company is a leader in design,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solutions, adding global expertise and insight at every stage of product development.There are four layers in the electronics product life cycle. Layer 4 is the sub-assembler who isresponsible for providing materials and elements like Bossard, providing the fastening elements. Layer3 is the assembler which is called EMS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like Celestica, Flex andFoxconn. Layer 2 is the compan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systems integration like CISCO, calledas OEM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er) and ODM (Electronic design manufacturing). Layer 1 isresponsible for the network operation. Facebook and Amazon are all this kind of company which arecalled as internet service provider.Celestica provides innovative end-to-end electronic product lifecycle solutions including AdvancedTechnology Solutions (ATS) and Connectivity and Cloud Solutions (CCS) to over 100 customersacross multiple markets. The company’s vision aims to provide a specifically differentiated supplychain offering compared to other competitors, through Celestica’s Total Cost of Ownership™ (TCOO)Strategy along with their Ring Strategy as well.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how diversificationstrategy brings a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to Celestica as well as why and how to implement TCOOstrategy along the supply chain.
        812.
        2019.08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gap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ld price on money demand in Vietnam, an emerging economy in the Asian region. We use a quarterly database collected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4 to the fourth quarter of 2016. The time-series database includes 52 observations. The money demand is represented by M2; Domestic income is the Gross domestic product at the constant prices of 1994; Inflation rate is calculated by the Customer Price Index from the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The result confirms the existence of a long-term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money demand and the gap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ld price as well as some variables including domestic income, inflation, and real exchange rate.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how that the gap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ld price has a positive impact on money demand in the Vietnamese economy. Besides, the domestic income and international gold price have positive impacts on money demand while the inflation and real exchange rate are negatively related in the long run. This proves that the gap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ld price really has a positive impact on money demand in Vietnam during the study period.
        813.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 라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아니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적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소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 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전의 자민당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매년처럼 중앙 정부의 관료를 초빙하여 2월22일에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국회에서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영토문제는 외교문제 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할 것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 단 한사람뿐이다. 그것도 매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국회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하는 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814.
        2019.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various fusion research journals and its operational strategies, comparing them to those of IJIDB.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tent analysis and strategies of operations for other convergence journals, comparing them to IJIDB in terms of the number of publication journals, publications, academic scope, and the impact factor. Results - IJIDB is relatively new and in its developmental stages compared to other convergence journals. But, IJIDB also shows much promise in that it came second in the field of economic publications of 54 journals in 2017. In order to To elevate IJIDB journal to the top in Korea Citation Index Journals, KODISA should host more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increase its international recognition levels, develop its managerial functions for increased stability, and open more opportunities for Candidates of Ph.D and Masters degree students to publish for fostering and building potential leaders and innovators. Conclusions – IJIDB is a newly born academic journal. In the future, IJIDB will be able to develop exponentially and be one of the leading journals in the Korea Citation Index by continually learning and developing its operational strategies.
        815.
        2019.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국기독교의 국제교류활동을 조명한다. 전간기의 서구신학계는 태평양문제연구회, 예루살렘선교대회, 평신도해외선교조 사위원회의 중심인물인 플레밍-록펠러-호킹의 현대주의 신학사상이 한국기독교인에게 수평적인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전후의 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겨냥한 이들은 기독교 평등사상 및 기독교세계주의에 주목하였고,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서구우월의식을 지양하고, 세계 각 민족과의 우호협력 및 현지인 주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일본인과 구별된 독자적 국제문화교류를 경험할 장을 마련하였다. 문화교류라는 맥락에서 제공된 한국인의 지식과 정보는 아시아학의 태동기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기 및 전후 한국문제의 이해를 위한 정치외교적 함의를 지닌 정보로 사용되었고, 영미계의 대한정책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문헌 증거는 일제강점기가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기관 부재라는 전이해에 따라 민족의 독립투쟁에 집중되 어온 기존의 역사연구를 보완한다. 서구열강은 한민족의 대외활동을 일본의 내정이라는 차원으로 인식하였기에 한민족이 고투하는 자주적 해외독 립투쟁에 집중된 기존연구를 보완하는 본 연구는 자주적인 해외독립투쟁에 집중된 연구를 보완하는 본 논문은 서구기독교인들과 한국기독교인의 협력적 관계를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미개척분야라 할 수 있다. 외교를 국가대표기구의 공식적 회견이라는 관점보다 민간인의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공공외교라는 관점에서 자료발굴과 해석을 시도함에 외교사와 기독교사가 교차하는 영역에 집중하므로 학제융합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국권상실에 이르기까지의 형성된 한민족의 대미관계 및 해외한인의 독립활동에 집중한 기존연구를 보완하는 본 논문은 제국주의의 감시와 억압을 뚫고 민족의 세계적 활로를 제공한 기독교평등주의와 기독교세계주의를 검토하며 세계기독교대회에서 면면히 지속되어 온 한인의 국제교류활동상을 조명하여 한국외교사의 공백기를 채운다.
        816.
        2019.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중문화역량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44명의 설문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이중문화역량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이중문화역량은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들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즉,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은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높은 수준의 이중문화역량을 지니고 있으면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817.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고 과거 3번에 걸쳐 공동제소를 제의한 바 있었는데, 한국이 모두 거절했다. 본 연구는 공동제소를 제의한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게 위해 2005부터 2018년까지 일본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기별 나누어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20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県)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하였고, 한국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였을 때, 야당위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과거 2,3차례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하여 현실적으로 제3자의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표명했다. 2011년 한국정부가 헬기장 개수공사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일본국회에서 야당위원이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위원은 공동제소가 불가능하면 단독제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일본정부가 야당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 정권들이 한일협정 등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을 제정한다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할 만큼 일본에 영토적 권원이 존재하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18.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1952년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독도주권수호정책의전개과정을1965년한일어업협정체제와일본정부의 일방적 파기 및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음 일본의 궁극적인 전략인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관할 배제선언의 국제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주장의 본질적 토대는 제국주의 침략 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도해금지령과이를승계한1877년 메이지 정부의「태정관지령」에대한의도적인은폐에 더하여, 1905년무주지선점론에서시작하여, 17세기고유영토론을경유한뒤,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해온 과정 자체가 일본이 강변해온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서도 오류로 점철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한계로인해일본의3단계장기전략정책프레임은한국의외환위기국면을활용한한일어업협정의일방적 파기와병행하여 본원적·역사적·조약적권원으로 귀결되는 국제법적논거의 강화를통해궁극적으로ICJ를비롯한국제재판소에회부하려는고도화된전략으로분석된다. 이에우리정부는일본정부가일제식민주의에입각하여제기했던1954년ICJ 제소시도선례에서이미확고한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였는 바, 향후 이를 제고하는 장기・종합・체계적 정책 대응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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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 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0.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한국어 실력이 왕초보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심층 인터뷰와 인터넷 통신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동기, 학습행동, 학교 시설이용도 및 학교 프로그램의 참여도, 개인적 스트레스,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 등 하위 요인의 측면에서 학업적응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경제 스트레스가 크지 않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하위 요인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질 높은 적응을 기대하며, 개인, 학교, 정보 등 3가지의 측면에서 제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