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자연미술가’로 평가돼온 임동식의 작품세계를 포스트휴머니즘과 페미니즘의 복합 적 관점에서 비평한다. 그가 야외현장에서 풀과 꽃, 떠내려온 나무 등 자연물을 이용해서 펼친 행 위예술은 기존의 자연주의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자연을 행위 주체로 보는 포스 트휴머니즘적 사유와 함께 서구 대지미술과는 다른 탈남성적 태도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후 그 가 회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탈남성적 성격은 진화한다. 즉, 그의 풍경화는 중심-주변을 가르는 이분법의 해체, 시각 우위를 전복하는 촉각적인 화면, ‘남성적’인 힘찬 붓질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섬세한 붓질 등에서 여성주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인간/비인간, 남성/여성의 이 분법적 경계를 허무는 임동식의 미술적 실천은 페미니스트 도나 해러웨이가 경계 해체, 양성성을 가진 이미지로 제시한 사이보그의 혼종성을 연상시킨다.

이 논문은 단색화가 부상한 1970년대와 재부상한 2010년대의 두 시기를 세계화 관점에서 각각 고찰하면서 각 시기에 대두된 담론의 변화를 추적한다. 1970년대 서구미술 수용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노크롬 추상화는 1975년 일본에서 열린 《한국 5인의 다섯 가지의 흰색》전을 계기로 단색화로 수렴되는데, 이 과정에는 일본을 국제무대 진출의 창구로 바라보는 세계화 인식이 작동 하였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조선 미술의 특질로 ‘비애의 미’를 언급한 ‘백색 미학’이 이 시기에 단색화 담론으로 부활한 것은 일본을 통해 세계로 나가려는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대 들 어 한국미술이 세계무대로 직행하게 되자 단색화 담론에는 서구의 타자로서 동양을 의식하는 동양주의가 나타난다. 제국주의를 넘어선 제국의 시대에도 서구의 근대적 시선의 권력이 단색화 담론을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개항기에 등장하여 미술 생산자인 화가, 중개자인 거간 등의 상업적 욕망을 자극하며 근대 미술시장 형성에 영향을 끼친 서양인 미술 수요자를 다 룬다. 수교 이후 한국을 찾았던 서양인은 외교관·의사·간호사·엔지니어·선교사 등 다양했는데, 상당수가 미술시장 신규 수요자로 가세하였다. 서양인들이 구 입하고자 한 미술품은 취향, 목적, 장르에서 기존과 판이하게 달랐다. 그 하나 가 한국의 삶과 풍속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속적 풍속화’이며, 다른 하나가 ‘쉬느와즈리’의 영향으로 동양 도자기 애호 차원에서 수집된 고려자기이다. 서 양인 구미에 맞춰 화가들은 어떻게 새로운 풍속화를 개발하고, 중개상들은 어 떤 방식으로 도자기 도굴품까지 취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개항장과 대도시에 서 서양인 고객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술시장을 고찰한다.

이 시대 예술의 주요한 현상인 패러디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우리가 외국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 작가들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가 많아져‘, 역표절’논란이새로운현상으로등장했다. 이에 따라 표절이냐, 패러디냐를 둘러싸고 논란은 많아졌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이 덜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표절과 패러디 경계가 모호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패러디와 표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패러디를 얼마나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판례를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안고 있는 한계를 찾아내고, 그 대안적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인용의 법리를 규정한 저작권법 25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21조의 해석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법조문을 해석할 때 미국에서 패러디의 법적 근거가 되는‘공정이용’4가지 요건을 참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공정이용 요건이 적용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류의 지적 문화를 키운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서태지의 인기곡‘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개사곡‘컴배콤’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데 그쳤을 뿐 새로운 메지시를 담아내지 못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곡에 없는 창작성이 추가되었으며 사회 비판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참고했을 경우 재판부가 이 개사곡을 패러디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도 오브제 등 아이디어 자체가 미술 작품이 되는 현대미술의 창작 개념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런 가운데, 지도 등 미술적 표현이 들어간 저작물에서 아이디어 자체의 창작성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어서 미술작품에서도 아이디어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대사회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법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