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로 반려동물의 복지 제도 도입과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급 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요소인 동물보호 법 률은 아직 더디고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미약한 법률로 인해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 며,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입·분양하고 유기하며, 반려동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도 부족하다. 이 외에도 의료비, 장묘 제도 관련 법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입·분양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 학대법, 의료보험, 장묘제도의 측면 에서 나누어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생·주거·식품·의료보호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외의 동물보호법은 2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지만 국내의 경우는 1991년에 실질적 동물복지 법률을 제 정하여 조항이 매우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직업 만족도, 직무 역량, 외부 고용 환경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 역량을 측정 하기 위해 인적·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이직 자본 개념을 활용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수집된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PSED)’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1,43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와 가족의 지지 및 대인관계 능력이 이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 자본 수준이 높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직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적인 사회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이직 자본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임금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일자리 에서의 경력이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의 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이 청소년 후기의 진로 발달과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청년패널조사 (YP)’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08년, 2010년, 2020년에 778명의 응답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발달 수준은 고등학교와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향상 되었으며, 대학 시절의 진로발달 수준이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진로발달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진입기에 진로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성인 진입기의 진로발달 프로그램 제공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의 진로 는 남성의 경우보다 일-가정 양립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사용 능력과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사용 수준이 노인의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어느 때보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보사회발전연구원(KISDI)이 2018년과 2020년에 수집한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이 더 많은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아존중감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과 2020년 사이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한 응답자들의 경우, 자존감 수준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응답자들에 비하여 자존감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심리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마트 기기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셜 미디어 활용을 도울 수 있는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관계 면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과 소셜 미디어 사용이 취약한 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취업 여부 및 임 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버지의 높은 학력은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년 자녀의 취업률 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비공식적 지지 하에 취업 시기를 미루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임금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학교유형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비교하여 취업 시기는 빠르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 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안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