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 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 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본 논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지구당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구당의 폐지를 이끈 2004년 당시의 현실적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지구당 부활 논쟁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의 논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주장 하였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합한 정당의 하부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부패와 유력자의 전횡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조건으로 정당 하부구조의 명칭과 조직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어이다. 그러나 양 개념은 생각보다 잘 조화되는 개념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칼 슈미트가 이 점을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다. 칼 슈미트는 사람을 추상적 인류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구체적인 평등을 확보한 인민으로 파악하는 민주주의의 인간관이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자유주의는 우적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인 것을 사유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는 오늘날의 자유주의, 특히 심의민주주의 이론이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반면, 샹탈 무페는 양자가 조화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양자가 일종의 역설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다이내믹스를 생성해낸다고 본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평등의 ‘이념의 접합’에 대하여 갈등적 해석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경쟁적 다원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This laboratory study showed the performance evaluations of a improved C12A7 based mineral accelerator (I-CA) by both mortar and shotcrete tests. Performance of I-CA as a shotcrete accelerator was excellent by KCI-SC-102, which is a Korean specifications of shotcrete accelerator. In addition, I-CA showed equal qualities to the setting time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when compared those of the existing C12A7 based mineral accelerator (CA). The I-CA was manufactured with 40wt.% of electric arc furnace reducing slag, 24wt.% of lime, and 36wt.% of bauxite, indicating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I-CA contributed to recycle electric arc furnace reducing slag and to reduce the manufacturing cost of C12A7 based mineral accelerator due to the use a cheap raw material(electric arc furnace reducing slag), and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due to the reductions in usage of lime and bauxite.

This study evaluated the standard consistency, setting time, hydration heat, and compressive strength of binary blended cement concrete (general and high strength) using air cooled ladle furnace slag (LFS) of 3, 5, 7, 10wt.% as an admixture for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Results showed that binary blended cements using the LFS of lower than 5wt.% shortened the setting time and reinforced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general and high-strength) compared to OPC concretes although binary blended cements needed more water to achieve the standard consistency. This indicated that LFS could be used as a useful admixture for manufacturing binary blended cement. Thus, we expected that the upcycling of LFS would be contributed to save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he field of cement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