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정의 정치’의 일면을 교육감 선거의 공약 측면에서 관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과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후보 자가 다문화 관련 공약을 제시했는지 검토했다. 후보자 130명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문화 공약은 후보자의 정치적 진영이나 출마 지역의 특수성을 떠나, 높은 당선 경 쟁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온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를 ‘정치 시장’의 ‘합리적’ 참여자로 간주하는 ‘행위자 중심적’ 시각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대신, 후보자의 공약 제시가 상당한 정도로 ‘적 절성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 가설과 부합한다. 교육감 선 거에서 다문화 공약은 높은 제도적 ‘정당성’을 갖춘 ‘적절한’ 정책 의제로서 주요 후보자들 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학생의 이주배경과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에 따른 교육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의 교육경험에 부정적 주변효과(neighborhood effect)로 작용할 개연성을 검토하고, 그 효과가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1,472명의 학생 조사 자료에 지역사회 변수들을 통합하여 학업성취도의 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을수록 뚜렷한 학력저하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러한 부적 관계는 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비이주배경 학생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 밀집도의 부정적 주변효과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 이주배경 학생이라기보다 오히려 비이주배경 학생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주민 밀집지역 내 비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 및 글로벌 지식정보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 지식,관점 등의 융합 현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융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정교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고는 융복합 교육을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학교개선 접근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수 정․보완해 나가기 위한 개념적 얼개의 구조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융복합교육을 대안적 학교교육 모델의 필요성이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교육의 초기 개념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융복합교육 개념의 건설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고는 특히, 자율성, 가교성, 맥락성, 다양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이들 간의 통합성 속 에서 융복합교육을 개념화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포괄적 교육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논 의한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가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TIMSS 2011의 8학년 수학 자료를 분석하였고, 31개 국가 154,16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국가 내 위계선형모형과 국가 간 회귀모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업흥미 및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이 실제로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복지 개념의 체계적 정교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의 사회정치적 결합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먼저 교육복지 개념을 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의 제도적 구현 양상을 예비적으로 분석·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더욱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국내에 거주하는 아시아 이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 현황을 정책 및 실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보다 역동적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건설적인 힘으로서 다문화교육을 개념화하는 인식론적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내의 다른 아시아인을 위한/에 대한/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동화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 사회통합의 새로운 형태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술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지배적인 문화규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관점의 창의적 해체와 재구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