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초창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가 한국 철강공업에 기여한 바에 대해 분석했다. KIST의 철강공업에 대한 가장 중요 한 기여로는 1969년에 있었던 신사업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신사업계획은 종합제철사업 계획 연구위원회가 마련했으며, KIST의 김재관과 윤여경이 이를 주도했다. 신사업계획은 규 모의 경제, 설비의 구성, 제철소의 확장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추진하여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의 공식 기록은 오랫동안 신사업계획을 KIST가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 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KIST의 연구진이 신사업계획을 주도했다는 점은 KIST의 주장에 머물지 않고 포항제철도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신사업계획의 수립 이외에도 KIST는 일본과의 실무협상 추진, 제철소 운영에 대비한 예비조사, 일본 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자문 등을 통해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이처 럼 KIST의 한국 철강공업에 대한 기여는 계획수립, 실무협상, 기술지원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기계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등과 같은 다른 중공업 분야의 경우에는 KIST의 역할이 주로 계획수립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APR 1400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효율성 증가와 계통의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핵종 이온 광물화 처리기술을 적용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핵종 이온 광물화 처리기술은 현재까지 발전소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액 체방사성폐기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핵종 이온을 최소 95% 이상 선택적으로 제거 가능 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본 논문은 핵종 이온 광물화 처리기술의 제염율을 반영하여 기존 설계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핵종 이온 광물화 처리기술의 제염 특성과 기존의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설계 및 운전 경험을 고려하여 최적의 적용 위치를 결정하였다. 원자력발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액체방사성물질이 수집되는 수집탱크에 핵종 이온 광물화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설계의 영향이 가장 적을 것이며, 개선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핵종 이온 광물화 처리기술이 현재의 APR 1400 발전소 또는 신규 원전에 적용될 경우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의 운전 효율성 증가와 계통의 성능 개선이 기대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제원 및 방출시점 등 특성과 현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에 근거한 처분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기존 심층 처분시스템을 바탕으로 처분효율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개선된 처분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길이에 따라 2종류의 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고, 사용후핵연료 발생 년도와 현재의 기본계획에 근거한 처분 시나리오 설정에 따른 처분시점에서의 냉각기간을 고려하여 처분 용기내 수용 가능한 붕괴열량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종류의 처분용기에 대한 처분시스템과 결정된 붕괴열을 바탕으로 열 적 안정성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처분시스템의 설계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효율을 평가하였다. 개선된 처분시스템은 기존 처분시스템에 비하여 처분면적은 약 20% 감소되고 처분밀도는 약 20%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처분용기와 완충재 재료도 상당량 절감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실제 사업을 위한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 sharing economy has emerged through today’s trust-building mechanisms, and a sharing economy is called a future economic model through a positive future market prospect. In this context, while the overseas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ecoming a global trend, the domestic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usy following the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haring economic business in Korea. First, the sharing economic cases of 50 oversea and domestic businesses were analyzed by time series analysis. Next, a cross-country analysis to analyze the business distribution and KCERN's sharing economic model through sharing economic cube model was conducted. Finally, profit model analysis through business case stu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ived factor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comparative trends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including differences in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profit model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for domestic sharing economy business.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선박 통항 금지와 조업 제한으로 인해 사업자와 어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유럽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같이 발전단지 내 선박 통항과 어로작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선박 통항을 가정하여 항로의 형태에 따른 해상교통위험도 발생비율을 ES 모델과 IWRA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항로의 형태(십자형 항로 및 격자형 항로)와 선박 통항량(현재, 3배, 5배, 10배)에 변화를 주어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교통량에서 십자형 항로와 격자형 항로를 운영할 경우 조선부담감(종합환경스트레스치가 750 이상)이 높은 구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간 충돌확률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항량이 현재보다 3배, 5배, 10배 증가함에 따라 교차지점에서 조선부담감과 연간 충돌확률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격자형 항로에서 교통류 분리를 통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에서 항로설정, 항로운영방식, 안전대책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비롯한 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으로서의 머신러닝 기법의 발달로 이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장해나가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법절차를 비롯한 분쟁해결영역도 인공지능이 넘보는 분야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언뜻 생각하면 법체계는 언어, 논리, 그리고 개념 간의 관련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전자적⋅기계적인 분석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분야로 비추어지나, 실제로 아직까지는 법 영역에서 자연어처리나 머신러닝 기법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한데, 현재까지 공표된 대부분의 판결예측 연구들은 일단 사실관계는 확정을 해둔 채, 해당 사실관계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담긴 기존 사례들을 분석하여 인간이 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하여 날 것 그대로의 증거들을 분석하여 허위의 주장이나 증거들을 걸러내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판결문을 훈련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더라도, 이 유기재가 생략된 판결문도 많다는 점이나 판사 개인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훈련데이터의 분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유념 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등 기존 훈련데이터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면, 인공지능의 학습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의 해석이나 적용 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출현은 적어도 단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사법분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연구 하는 작업은, 인간 법관이 주도권을 잡은 채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짚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점차적으로 판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어느새 조금씩 인간 판사의 판단을 잠식할 위험성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선될수록 판사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보고서나 판결문 초안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기계적, 통계적인 판단만을 내리게 될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어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어구 및 어법이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터빈과 해저케이블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연구 대상 해역으로 설정하여, 주변 국가어항의 선박 현황을 조사하였다. 어선의 현 황을 참조하여 22개의 어구 및 어법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위험도가 낮아 해상풍 력발전단지 내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구 및 어법은 외줄낚시, 대낚시, 멸치챗배였으며, 위험도가 보통으로서 조업이 가능 하기는 하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구 및 어법은 바닥주낙, 뜬주낙, 끌낚시, 오징어채낚기, 문어단지, 주꾸미소호, 연안통발, 주목망, 낭장망, 고정자망, 유자망이었다. 위험도가 높아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조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구 및 어법은 형망, 빔트롤, 건착망 류였으며, 위험도가 아주 높아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어업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구 및 어법은 안강망, 기선권현망, 오터트롤, 외끌이기선저인망, 쌍끌이기선저인망이었다.

This study focused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rder to make effective educational materials about Korean traditional food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ponses of 356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they understood the concept of traditional Korean food and recognized positively, but did not have much interest. However, the more they liked Korean food,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foods and the higher utilization rates of Korean traditional foods. Mo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joyed Korean traditional food occasionally, especially soup, jjigae, tang and jeongol.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ggested that complicated recipes should be improved for the success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s and that the class for cooking traditional foods in schools should be expanded.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행정데이터의 70～80% 이상은 위치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역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 중 특히 위치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종류, 정보수준, 형식 등을 결정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데이터 관리주체의 다원화, 데이터에 적합한 제공형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이용측면에서는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위치참조체계를 변환을 위한 통합적인 API 개발 및 특수한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처리 방안의 모색 등이 강구되어야 함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드론산업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Made in China’라는 호칭은 오명이 덧씌워져 있는 호칭이지만 민수용 드론에서는 이러한 오명이 어울리 지 않는다. 중국의 민수용 드론은 전 세계의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브랜드로 그 가치를 키워왔다. 중국 드론산업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드론의 운항과 사용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한계, 시장성숙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드론산업의 발전과 전망은 드론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크게 연관되어있고 각국의 정부는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드론기술은 매우 발전하여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드론산업은 자율제어 센서,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함으로써 기술적인 한계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중국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론의 낮은 기술수준과 높지 않은 가성비로 인하여 시장이 성숙되지 못하고 드론의 전면적인 보급이 늦추어지는 측면이 있다. 드론산업의 시장성 숙과 발전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성숙도가 높은 항공 및 영상촬영 분아에의 적극적인 융･복합이 필요하다.

A flexibl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f-PEH) that converts tiny mechanical and vibrational energy resources into electric signals without any restraints is drawing attention as a self-powered source to operate flexible electronic systems. In particular, the nanocomposites-based f-PEHs fabricated by a simple and low-cost spin-coating method show a mechanically stable and high output performance compared to only piezoelectric polymers or perovskite thin films. Here, the non-piezoelectric polymer matrix of the nanocomposite-based f-PEH is replaced by a P(VDF-TrFE) piezoelectric polymer to improve the output performance generated from the f-PEH. The piezoelectric hybrid nanocomposite is produced by distributing the perovskite PZT nanoparticles inside the piezoelectric elastomer; subsequently, the piezoelectric hybrid material is spin-coated onto a thin metal substrate to achieve a nanocomposite-based f-PEH. A fabricated energy device after a two-step poling process shows a maximum output voltage of 9.4 V and a current of 160 nA under repeated mechanical bending. Finite element analysis(FEA) simulation results support the experimental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