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대학 2학년 때 ‘식물분류학 및 실험’ 과목을 수강하면서 우리나라 곤충상을 제대로 밝혀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곤충분류연구실에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를 계기로 다듬이벌레목 및 딱정벌레목의 바구미상과를 연구대상으로 곤충분류학에 입문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한국산 바구미류에 대하여 2000년에는 373종, 2001년에는 150종에 대한 ‘원색도감’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2011～2014년에는 대한민국생물지 ‘한국의 곤충 - 바구미류 Ⅰ～Ⅴ권’을 발간함으로써 한반도 바구미상과 곤충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농업해충 연구를 시작, 가옥해충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996년에 ‘저장곡물해충의 유충검색 및 생태’ 책자 및 2017년에 ‘저장곡물해충 및 위생해충(파리류) 도감’을 발간하였으며, 이 저장곡물해충으로부터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킬 곰팡이독소 생성 병원균을 분리․동정(2018)하여 저장식품 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2008년에는 ‘박물관과 유해생물 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문화재 관리에서 해충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1999년부터는 식물검역업무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검역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검역해충의 동정기술을 개발하여 식물검역관 교육에 힘쓰는 한편,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침입외래해충에 대한 생물안보 분야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외래해충의 검출 및 유입현황 분석(2012～2019)’과 ‘주요 침입해충종의 유입경로 파악(잔디왕 바구미(2009), 미국선녀벌레(2015, 2016), 꽃매미(2013), 블루베리혹파리(2015), 유럽좁쌀바구미(2018))’을 통해 생물안 보 업무에 되먹임(feedback) 및 과학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대학에서 친환경 해충관리 분야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린재류 및 씨살이좀벌, 알락하늘소류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천적 탐색(2015～2018)’ 및 ‘인공알을 이용한 천적의 대량증식 기술(2018)’을 개발하여 종합적 해충관리의 학문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진단센터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에서 문제시 되는 해충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해충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는 ‘수목해충학’ 책자를 교재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 송정곤충학상을 수상하게 됨을 계기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농림해충관리 및 생물안보 분야에 있어서 농민 및 관계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찬 연구 및 후학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나라 응용곤충학 분야의 권위 있는 송정곤충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 자신의 노력보다는 연구방향을 지도편달해주신 많은 선생님 및 선배님, 같이 연구해온 많은 동료 및 후배님들 덕분에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응용곤충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국제해운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오던 문제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 환경 문제는 유럽 및 선진국에 소재한 선박소유주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최근 유럽의 비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발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국제 및 지역적 규제를 개발해오고 있지만, 관할권 및 제도적 한계, 그리고 선주의 의도적 법률 우회로 인해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은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현 국제조약 및 제도들이 선박소유자들의 편의치적 사용으로 인한 관련 제도 집행력의 부족과 선박 매매 중계자로 인한 실제 선박소유주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제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중심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국제환경법 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월경(越境)피해 책임 원칙)을 통해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생명공학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종자는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농업생명공학의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굴지의 종자회사들이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인수되면서 그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 국내 종자산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향후 세계 종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종자산업은 유용 유전자원의 확보와 육종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종자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2. 글로벌 종자시장의 70% 이상을 주요 7개 거대 종자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2018년 독일 바이엘사 인수)이고, 듀퐁, 신젠타(2017년 중국화공그룹 인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3. 거대 종자기업에 지나치게 과점화된 국내 종자시장을 점차 변화시켜 우리의 종자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자원 및 육종자, 생산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종자산업은 오랜 연구와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외국의 관련기업들과도 다각도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자산업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종 우량종자를 적극 발굴하고 품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및 유용 유전자원 확보, 품종보호제도를 정착시켜 민간 종자기업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6. 다국적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국내 종자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종자산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기존의 해외 중소 종자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다변화된 글로벌 종자시장에 점차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bsorption properties of silicone oil, liquid paraffin, and silicone rubber as absorbents for hydrophob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mainly emitted from the printing and publishing industry through VOCs absorption efficiency and partition coefficient. Also, changes in absorbability were tested through blending of absorbents and load of target VOCs mixtures. The results obtained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to choose an appropriate absorbent. All of the three absorbents showed an excellent absorption efficiency of above 98% for each 5 wt% load of the target VOCs including toluene, xylene, methyl ethyl ketone (MEK), isopropyl alcohol (IPA), 1,2,4-trimethylbenzene (124-TMB), and n-Nonane. In terms of toluene load, all absorbents showed good absorption efficiency of above 95% to a high load of 15 wt%. The air-absorbent partition coefficient of each target compound (P value) exhibited the highest value of 9.8 × 10−5 for 124-TMB in silicone rubber and the lowest value of 1.6 × 10−2 for IPA in liquid paraffi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arget VOCs had high affinity for the three absorbents. Absorption efficiency for the target VOCs at various absorbent blending ratios using three kinds of absorbents was improved to 99.9% regardless of the absorbent type or blending ratio.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hortcomings of single absorbents can be overcome through absorbent blending, enabling cost reduction and applicability to a dry-type treatment process. In treatment for mixture of the target VOCs to mimic an actual VOCs treatment, the absorption performances of silicone oil showed an absorption efficiency of 99% for 16 wt% of total VOCs loa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ilicone oil could be considered as a good absorbent.

이 연구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OTT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산업에 미친 영향과 영상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OTT 서비스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서비스 유형화와 함께 재개념화하였고,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TT 서비스가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다변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같은 전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TT 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이후의 변화와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OTT 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대응 등을 살펴보고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이후의 변화와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Recently,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has adopted 3D printing technology, through which filaments are accumulated continuously in the form of sections to produce digitalized three-dimensional fashion product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the consumer perspectives on 3D printed fashion produc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sumer innovativeness, uniqueness, and perception factors on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ing intentions for 3D printed fashion products.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consumers living in Seoul and Kyunggi, South Korea. The data obtained from the 159 completed questionnaires was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using SPSS 24.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 innovativeness and uniqueness, in descending order, positively affect the perceived social image. Consumer innovativeness positively affects perceived aesthetics and consumer uniqueness positively affects perceived novelty. Second, social image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attitudes to 3D printed fashion products. Third, consumer attitude positively affects purchasing intentions towards 3D printed fashion products. Fourth, consumer innovativeness and uniqueness, in descending order,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ing intentions for 3D printed fashion products. Fifth, social image and novelty, in descending order, positively affect purchase intentions for 3D printed fashion products. Therefore fashion firms should develop their marketing strategy to focus on innovative, unique consumers as a main target and aim to enhance buyers’ social image by using 3D printed fashion products.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여건으로 침체되고 국내 인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삼가공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표 인삼제품인 홍삼토닉의 소비자 선호속성을 선택실험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선호속성으로는 재배연근, 우수농산물(GAP) 인증 여부, 당류함량, 가격이 포함되었으며 총 1,796개의 실험에 대한 답변을 취득하여 각 속성에 대한 가치를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6 년근 원료를 사용하여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받은 저당도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5년근 대비 6년근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약 94,000원, GA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89,000원, 당을 1g 줄인 경우 약 5,000의 추가지불의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GAP 인증된 6년근 원료를 사용한 저당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인삼 GAP 인증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삼 농가 생산성 개선을 위해 저년근 인삼 효능에 대한 과도한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정의하며, 이는 “게임물”의 개념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행성게임물”에 있어 ① 제한적인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한 게임의 진행, ②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손실의 ‘직접성’을 명백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에 전면적으로 포섭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범적 체계에 있어 동일한 사항을 불완전한 형태로 더군다나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범의 수범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a traditional business, the majority of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 Korean econom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ut it currently faces the limitations of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due to declining workforce, aging populations, deteriorating fishery environments, climate changes, and rapid changes in the global industrial ecosystem. Many studies have suggested solutions for the fisheries industry in macro perspective, but there are rarely any studies taking the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problem. If it is possible for governments to support the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their value-added selectively, it will break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more effectively. This paper introduces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utiliz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find SMEs with potentials to increase profits and growth. We suggest selecting SMEs with high management efficiency and ability to utilize intangible assets as the target companies. We also suggest policy objectives for SMEs in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DEA analysis and propose a data-based method for the policy decisions.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This paper explores Thailand’s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to what extent i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llowed in the electricity sector. As Thailand is an ASEAN Member State, the paper aims to review whether the partial liberalization under the ESB model i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of the ASEAN. The paper examines both the ACIA and the AFAS, and it finds that Thailand has no commitment under both agreements relevant to entry of a FDI in its electricity sector. However, Thailand already allows the entry of a FDI in the power generation business which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s of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that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ACIA and the AFAS in case Thailand will make any commitments in the future. It is noted that electricity transmissions and the distribution and supply businesses are still prohibited for both Thai and foreign investors.

남아시아의 선박재활용 산업은 작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노동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 해체시 유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주변 해역 및 해변으로 유출시켜 지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정부는 선박재활용을 통해 유입되는 이익 및 다국적기업(선주)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박의 실질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국을 중심으로 선주의 폐선 활동을 남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선박매매 제한 등)토록 하는 국제조약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의치적 제도 및 제3자를 통한 선박매매로 인해 실질적인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 전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는 자회사의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를 2016년 방글라데시 치타콩에서 폐선하기 위해 선박매매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2017년 폐선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유엔인권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머스크사에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는 머스크사가 최근 유엔이 개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묻기 위한 것으로, 중개인을 통한 머스크사의 선박매매가 치타콩 해변의 인권침해 행위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에서는 선주가 제3 회사를 통해 선박국적을 편의치적 할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1년 채택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에서는 기업활동, 제품, 서비스가 기업간 거래 관계를 통해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중개자 수와 관계없이 관련 기업은 인권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채택된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 이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책임을 선주에게 묻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책임을 선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알아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머스크 사건을 중심으로 당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