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환경 행정조직 및 법체계의 역동적인 진화과정은 환경법적 관점에서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가 필요한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해양은 인간의 환경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혹은 주로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심축이 자연환경에..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새만금 인근지역인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00가구 및 새만금 인근지역 외 전국 6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공공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열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인근지역조사 및 전국조사 응답자의 70 % 이상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 이상이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 환경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선박운항·조선기술에 ICT를 융·복합한 차세대 해상안전종합관리체계인 e-Navigation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조종시스템을 활용한 무인선박(Unmmanded vessel)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인선박은 선박-육상간 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원격조종시스템과 통합 센서를 활용한 자율항해시스템을 갖춘 선박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해운환경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선박의 출현으로 예상되는 해운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인선박이 실제 투입되기 전 갖추어져야할 규정과 법 제도, 또한 투입 후에 수반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등을 조사하며, 가장 효과적인 무인 선박투입 시기 및 범위, 방법 등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의 실습선 새누리호를 대상으로 선박의 중앙집중 공조시스템에 공랭식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여 성능을 개선시킨 공기조화시스템으로 운전하였을 경우의 냉방 성능을 비교하고, 선실의 온열환경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서 향후 선박용 공기조화 설계 및 계획에 경험적 기초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일한 외기조건에서 기존의 중앙집중방식 공조시스템과 개선된 공조시스템으로 운전하였을 경우, 모든 선실의 온도는 24~28 ℃, 습도는 55~75 %로 쾌적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고, 발전기 부하를 측정결과 공기조화시스템의 성능개선에 따라 평균 부하 48 KW, 전부하시 부하율 약 8 %정도 감소하여 1일 연료소모량 FOC는 하루 평균 222[L/day]의 기름이 절약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 선실(Cadet No. 21)은 기관실의 전열로 인해서 온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기조화 설계 시 취출구 개수 및 전열부하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중앙집중 공조시스템에 공랭식 에어컨(전기히터 내장형)을 직접 설치하여 성능을 개선시킨 공기조화시스템으로 운전하였을 경우의 난방 성능을 비교하고, 선실의 온열환경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서 향후 선박용 공기조화 설계 및 계획에 경험적 기초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일한 외기조건에서 기존의 중앙집중 방식 공조시스템과 개선된 공조시스템으로 운전하였을 경우..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