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발전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지하 공간의 개발이 진행될수록 시설물의 위치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고자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신뢰성에 기반한 현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물 정보 품질 등급제의 세계적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관리 선진국의 경우 지하시설물 정보에 대한 등급제를 통해 신뢰성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활발한 현장 적용이 가능하였다.

Post-earthquake risk assessment technique in Korea is developed in 2013 b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at the same time, related manual and standard regulation is distributed to every local government b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post-earthquake risk assessment of 9.12 Earthquake (M5.8, Gyeongju City, 2016) and 11.15 Earthquake (M5.4, Pohang City, 2017). To suggest and improve the assessment process of post-earthquake risk, first post-earthquake risk assessment method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S, New Zealand and Japan are compared, and post-earthquake evaluation activities in 9.12 Earthquake and 11.15 Earthquake are analyzed. From the results, it is needed to expand the adapted building and structure types and strengthen the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해양에서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국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해양사고중의 하나는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이산호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1995년 여수해안에서 발생한 5천톤 가량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20년만의 일이다. 울산항의 유출사고 사례는 2013년에 대형정유업체인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부유식 호스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결여 및 정부당국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개항질서법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방지, 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status and validity of seismic design criteria (SDC) for major facilities in Korea, which are composed of performance criteria and technical standard. Various facilities with different seismic design response spectra are analyzed to identify their seismic performance and necessity of eventual retrofit. The results are used to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of SDC.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 technical standard should be improved after the revision of the performance criteria.

For the matter of elevator, one of the multi-use facilities for unspecified public, the JIS has re-established and reformed to apply to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for the past 20 years. In the aspect of safety assurance, it was inevitable to suggest improved measures. The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secured the safety by enhancing the safety management functions in the elevator inspection standards and expanding its safety device measures. Further,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standard has been introduced, which is about unifying inspection standard system in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de. In March 14th 2012, the international standard (EN) has been amended and fully announced. Escalator and passenger conveyor among lift devices have several common danger factor that cause safety accident. First, the accident caused by decreased braking power of brake. Second, the accident caused by the rate difference between handrail and tread-board. Third, the accident caused by defects of contraflow preventing device or carelessness inspection. Fourth, the accident caused by wet tread-board or wet floor of platform which makes passenger slip and fall. As the improvements to prevent and reduce these negligent accidents, the inspection list to check and methods should be subdivided and applied for each accident likelihood cause for safety management enhancement and safety assurance of existing escalator and passenger conveyors. The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without safety devices in existence should be obliged to modify the part of the system or install additional safety device. With making these measures obligations, it requires to improve the system to be suitable for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standard and to have measur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t also needs to arrange improvements for skid accident of tread-boar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such as snow and rain.

The Korean government had enacted 'Special Regulation on the Safe Maintenance of Facilities' and carried out regular safety inspections since the mid-1990s, consequently establishing and enforcing an effectiv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And throughout this entire process, the government searched for new methods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our society remains structurally unprepared to implement a commercial mindset that views the concept of "safety" as a product that can be traded in the open market based on supply and deman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mid to long-term plans to implement such a system in successive stages.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성화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조례제정 등으로 공공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3개 지자체의 인증 결과를 중심으로 인증현황과,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3개 지방자치단체들 의 공공 가로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 실태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으로 공공 시설물 인증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운영과, 정성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량적 평가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추도록 전환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 특성화를 이루도록 조례와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해야할 필요성과, 독립적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최근 지진관측 이래 최초로 초진, 본진, 여진을 포함한 연속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인근에 지진 발생의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고속화, 중량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진에 따른 발생 가능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내진 및 면진 설계를 통한 안전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지진 시 적절한 대책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진 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일반 및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현황과 내진·면진 설계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가 진행 중인 지진 관측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진 시 더 큰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력, 신호, 통신 등 시스템설비 및 역사 지붕, 내장재 등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기준 및 성능평가 기법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포함하여 지진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