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tinction between software expression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software functionality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often elusive. Accordingly, we analyze what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a program copyright lawsuit between Google and Oracle suggests about the dir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latest software. Next, we will try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 and copyright for software. To this end, we look at ways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judges to clearly determine the boundaries of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s and copyrights for software. Nevertheless, as for software, overlapping protection of patent and copyrights may inevitably occur. For this, we look at ways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protection period of patent and copyrights. Lastly, we will look at the special law for areas not protected by patent and copyright laws.

인간은 태어나서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에 입문하기 전에 청소년기를 거친다. 인간의 성장 발 달에서 청소년기는 중요하다. 아동기를 지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건강하게 통과함으로써 성인으로 온전 히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고 표현하는 청소년기에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했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 중에는 인지 기능이 또래들보 다 낮아서 학업 성적이나 일처리 기능이 뒤처지는 청소년이 있다. 정서적으로도 긴장감이 많아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을 지능검사 기준으로 분류할 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극히 정상적이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학업이나 또래 관계도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각자에 따라 기능 수준에 심각한 제한이 있어서 학업이나 가정생활, 또래 및 대인 관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으로도 우울하며 언어적 표현력 또한 떨어진다. 이로 인해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인지하 지 못한 부모를 포함한 주변인들로부터 이들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이런저런 부정적 경험을 반복하게 된 다. 정서적 불안, 우울, 긴장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의 가능성을 타고난 인간 존재에 대한 배움학적 가능성을 상실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향후 이 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 모든 인간은 배움의 본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미래지향적 인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대와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현대인)들에게는 성서가 쓰여 졌을 당시의 청중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또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과도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즉 성서에는 3종류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성서를 기록한 저자와 그것을 오늘날의 청중에게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의 청중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의도에서 성서를 바라본다. 그 가운데 성서를 해석하는 해석자(목회자 또는 신학자)의 입장이 그것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길을 안내 받게 되는 청중들 (성도들)의 이해와 행동의 근거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옮겨 적은 사람에 의하여 전해진 성서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항상 중간 해석자들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위하여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상황에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성서의 텍스트를 접근하고 그렇기에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성서를 이해하도록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맡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해석학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성서는 지난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 또 미래의 모든 시대에 새롭게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성서는 지금 교회 안의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에서, 또 지금까지의 교회와 교인만이 아닌 전 세계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하기에 지금까지의 교인들만을 위한 성서해석학은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해석학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성서가 성서를 거룩한 성경으로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그 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책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 안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를 구원할만한 책이기 위하여 변화한 시대와 사람에 따른 성서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전 세계를 염두에 둔 선교를 위하여는 과거의 한 때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교회 안의 청중들만을 만족하는 성서해석을 모든 시대를 위한 그리고 전세계인을 향한 지금의 경계와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성서해석으로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즉 성서해석은 특별히 교회 안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열린 해석이 되어야 선교적인 성서 해석이 된다는 입장이다. 교회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교회의 경계선 안에서의 해석을 반성하고 ‘경계선을 뛰어 넘는 선교적 성서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전세계를 염두에 둔 이러한 ‘경계선을 넘는 선교적 성서해석’의 당위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경계선을 넘는 성서해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기독교는 본질상 선교의 종교이고 땅 끝까지 모든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이기에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이 다른 종교와 민족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선교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는 경계선을 넘는 선교가 필수적이기에 기독교 교리 중심의 성서신학의 해석학적 방법과 선교적 삶의 경험을 중시한 선교적 성서해석의 상호 보완을 통한 성서가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다다르기 위하여 계속해서 다시 번역, 해석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단초들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급변하는 우리 사회와 환경요소들로 인하여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 하 고 있다. 이 중 불우하고 빈곤한 가정에 속하는 아동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기능성 게임을 구 현했다. 해당 게임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취약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향상을 목표로 제작하였 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와 일반인 30명 대상으로 자문 및 실험하여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게임을 위하여 마커 영역을 이진화 할 수 있는 경계선 기반 마커 이진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경계선을 검출하기 위해 원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 영상으로 변환한 뒤 경계선을 검출하고 마커영역의 경계선을 폐구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경계선 화소에 대해서 4방향 확장 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검출된 모든 경계선에 대해서 좌 우 화소의 명도를 비교하여 낮은 쪽에 검은색, 높은 쪽에 흰색을 할당하여 씨앗 영역 확장 기법을 통해 내부 영역을 채우면 마커영역의 이진화가 완료된다. 제안된 방법은 조명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경계선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단일 임계값을 사용한 이진화 방법에 비해 단계적 조명이나 그림자의 영향을 받은 영상에서도 마커 인식이 가능한 이진화 결과를 보였으며, VGA급 영상을 대상으로 평균 51fps의 처리속도를 보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ppropriate method for marking out a boundary line of area damaged by aircraft noise. In an actual situation, there are many gaps between the boundary line of aircraft noise contour and the boundary line of an occupant of a house. Three cases faced in practice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Case Ⅰ is considered the land number together with sub-number. The Tong and Ban (the residential district number in Korea) are considered in Case Ⅱ. In Case Ⅲ, the configuration of ground is examined. The authors expect that the authority of aviation affairs should choose one of these cases and put in force in the near future.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 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 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 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경계면의 고주파 영역을 선명하게 하면 영상의 질이 좋아진다. sobel 연산자를 이용하여 동적 촬영으로 인 하여 선명하지 못한 초음파 영상의 결함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입력 초음파 영상 의 경계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계부분의 고주파 성분을 강하게 하다 보니 경계부에 인접한 낮은 신호강도 픽셀의 정보를 잃게 되는 점을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과 경계선 검출 필터를 이용하여 초음파영상의 다해상도 분해를 한 후 경계선 검출 필터링을 통해 초음파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잡음을 줄이고 에 지를 강화하기 위해 웨이블릿 변환된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저해상도 영상에서 고해상도 영상으로 단계적으로 영역별 선택계수 조정과 방향성을 고려한 에지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반점영역의 픽셀은 웨이블릿 계수를 줄여 에지를 제외한 영역에서 선택적 저역통과 필터링 효과를 만들고, 에지에서는 접선 방향으로 평활 화를 하여 연속성을 향상시키고, 법선 방향으로는 세선화를 하여 contrast를 높였다. 실험을 통해 단일해상도에 서 비선형적 이방성의 확산모델을 이용한 필터링 방법과 웨이블릿 수축구조를 이용한 필터링 방법에 대해 비 교하였다.

우리나라 벼 수량의 기상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벼 수량예측모델을 구축하고자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5년간 수행한 20개 지역의 벼 지역적응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에 대한 수량반응의 최대경계선(boundary line)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량예측모형을 설정하였다. 1. 벼의 생육기간을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등숙기로 구분하고 각 발육단계를 15-20일 간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기상요소에 대한 수량반응의 최대경계선은 평균기온( Ta )과 일조시수( Sh)에 대해서는 지수함수 f( Ta )=β0(1-exp(-β1 / Ta ), f( Sh)=β0(1-exp(-β1 Th)로 나타났으며 일교차(Tr)는 2차함수 f( Tr)=β0(1-( Tr-β1 )2 )로, 이 식에서 상수항 β0를 제거하여 수량에 대한 각 기상요소의 영향도를 0-1로 나타내는 기상지수로 나타내었다. 2. 각 생육시기의 평균기온, 일조시간 및 일교차에 대한 수량반응의 최대경계선이외에 불임에 의한 등숙률 저하와 그에 따른 수량감소를 고려하기 위하여 Uchijima(1976)가 제안한 냉각도일수(cooling degree day)를 출수전 30일간의 생식생장기에 계산하여 이에 대한 수량과 등숙률 반응의 최대경계선을 계산하였는데 냉각도일수가 증가하면 수량이 감소하는 지수함수로 잘 표현되어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였다. 3. 기상지수는 벼의 생육기간을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및 등숙기로 구별하고 각 시기별로 수량 기상지수를 각 기상요소 기상지수를 기하평균하여 산출하였는데 각 시기별 수량기상지수의 수량변이 설명도는 각각 0.383-0.430, 0.460-0.534, 0.4603-0.587로 결정계수는 영양생장기＜생식생장기＜등숙기의 순으로 컸다. 4. 최대경계선 분석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생육시기별 수량기상지수를 기하평균하여 구한 종합수량기상지수와 수량과의 직선회귀식을 구하여 수량예측모형(Model I, II, III)을 작성하였다. Model I, II, III)은 각각 결정계수가 0.6512, 0.6703, 0.6129로 모든 생육단계에 걸쳐서 기간을 15-20일 단위로 세분하여 모든 기간의 수량에 대한 기상지수를 고려하여 전 생육기간의 종합수량기상지수를 산출한 Model II가 기상변화에 따른 수량변이의 설명도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