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에「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시스템에 관하여 촘촘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법이 해양이용 갈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 으로 국내「해양공간계획법」과 해외 해양공간계획(MSP)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SP의 핵심은 방대한 해양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의사 결정권자에게 최적의 해양공간 이용 시나리오를 과학적 자료로 제시하고, 이 자 료에 기반하여 해양이용·관리 수단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 지만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MSP 이행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MSP의 핵심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 국, 영국, 중국의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합적 해양공간계획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립 및 통합해양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전담 기구에게 해양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MSP에 기반한 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공간 이용상충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다.

천연석재의 고갈로 인해 인조암은 자연암의 대체소재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인조암을 이용한 폭포는 다양한 형태로 바위연출이 가능하며, 인공지반에 설치시 자연암에 비해 구조 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조 설계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인조암폭포는 외부공간에서 입면적으로 도드라지는 시설물로서 자연암과 유사한 경관조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인조암폭포를 자연암과 유사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형태, 질감, 색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형태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입체감 있는 매스분할, 모서리의 각이 돋보이는 형태, 자연스러운 크랙 표현이며, 질감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다양한 기법에 의한 질감표현, 음영에 의한 입체감 표현이며, 색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자연암에 유사한 색상연출, 인조이끼 활용이다. 부가적으로 포트에 의한 식재, 인접 녹지에 덩굴성 식물 식재, 미스트분수의 활용으로 인조암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변색, 녹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변색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자연스러운 변색을 위해 도트기법에 의한 도색이 필요하며, 백화발생 구간에는 인조이끼 처리가 필요하다. 인조암을 활용하여 폭포와 연계된 수조경계부, 수조바닥면을 일체화하여 조성할 경우 녹조 발생시에 청소가 용이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경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은 인조암폭포의 품질편차를 줄이고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특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PURPOS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privately-financed roads. METHODS: We reviewed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expired businesses and analyzed the limits of detailed instructions. Additionally, we created a checklist including the needs of competent authorities to solve practical matters. Furthermore, we introduc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to reflect aspects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detailed instructions. RESULTS: We suggested criteria for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system using the AHP method for efficient decision-making between the operation under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CONCLUSIONS: The proposed AHP method can consider other alternatives that are not proposed in the previous detailed instructions. However, further study is required with regard to the redundancy verification and appropriateness of weights of the evaluation item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consistently ensure the safety of a tap water supply can be achieved by application of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approach for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This approach can be termed water safety plans(WSP) which recommended by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WA(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WSP into Korea, 150 hazards were identified all steps in drinking water supply from catchment to consumer and risk assessment tool based on frequency and consequence of hazards were developed. Then, developed risk assessment tool by this research was implemented at a water treatment plant(Q=25,000 m3/d) to verify its applicability, and several amendments were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water source should be changed from groundwater to stream to strengthen water quality monitoring contaminants and frequencies; installation of aquarium to monitor intrusion of toxic substances into raw water; relocation or new installation on-line water quality analyzers for efficient water quality monitoring; change of chlorination chemical from solid phase(Ca(OCl)2) to liquid phase(NaOCl) to improve soundness of chlorination. It was also meaningful to propose hazards and risk assessment tool appropriate for Korea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through this research which has been inconsistent among water treatment authorities. Key words: Hazard, Reliability, Risk management, Water safety plan, Tap water

Steel roof construction is on the most important and critical factors in the large spatial construction and necessary to be prepared under a radical planning. Therefore, the major management factors of steel roofing structure assembly must be critically reviewed during planning. Through the review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nstruction cost, to prevent delays in the construction schedule, and to minimize construction errors. However, domestically due to the lack experience in large spatial constructions, a planning of roof construction is limited to have a radical planning. Especially due to unclear organization of the management factors in hierarchy, using them in reality for construction planning is difficult and reliability is lo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goal is to conduct the major management factors in the large spatial construction. To achieve this, we have reviewed and analyzed the numbers of construction plans and construction reports and conducted a total 68 of the management factors. Based on the conducted factors, we have interviewed 16 experts with experience in large spatial construction. From the interview result, we have deduced the factors scored above 4.20 of 10 for critic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guidance for planning steel roofing structure assembly in large spatial construction. The critical factors will be provided to the site mangers for the quality management of large spatial constructions in practice.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 리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환경계획 관련법상의 환경영향평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과 달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는 위상이 모호하고 검토영역이 불분명하여 제도 운영 타당성이 미약하며, 사후 평가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관 리계획 환경성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중심으 로 하였다. 환경성검토의 항목 및 범위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도시·군마다 조례를 통하여 업무지침을 작성 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에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개정이 이루어졌고 약 10년이 지난 현재 업 무지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와의 검토를 하였고 실제 환경섬검토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도시 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개선안 연구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는 유사 제도와 중복되고 피드 백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성검토 항목에 대한 재검토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시 환경성검토 개선방안은 절 차, 검토 항목,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우선 환경성검토 절차 개선에 있어서는 검토항목 스코핑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신청 단계에서 피드백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검토항목은 기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으로만 구분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과 동일하 게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앞서 말한 업무 지침 절차에서 검토항목 스코핑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시관 리계획 사업에 적합한 검토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마지 막으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은 공간개선방안에 대하여 개략 적인 공간구상안을 도면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실 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구상까지를 포함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 보다 상위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적으로 절차, 검토항목, 사후관리 체계 등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 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을 통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고정은 온실가스를 감축 시키는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의 조성 및 경영, 산림전용 방지, 목질 바이오매스의 순환 이용 등을 통해 탄소흡수량 증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공헌활동이나 탄소마케팅, 대중의 기후변화 인식 확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과 국가기관의 숲가꾸기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시각화하고, 해외의 자발적 탄소시장 과 연계하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시 온실가스 배 출 의무감축량의 상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국내기업인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하고 있으며, 2016년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사)생명의숲 국 민운동과 함께 충주를 대상으로 공존숲 프로젝트를 진행하 였다. 공존숲은 숲과 사람의 공존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 존의 숲에서 더 나은 숲으로 복원 유도 및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산림탄소상쇄 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충주 공존숲을 대상으로 도시림의 탄소흡수량 증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산71-1, 산71-67 (총면적 647,306.4㎡)에 위치한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현존식생도 조사, 산림군락조사 등을 진행하여 대상 지 산림 특성을 우선 파악하고, 조사된 산림 특성과 이용계 획을 기초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제공받은 기존 소반을 현존식생을 바탕으로 통합, 세분하여 총 8개로 구획을 구분하였으며, 수종별 지위지수를 산정, 이를 이용 해 산출한 수피포함 수간재적과 기타 계수를 적용하여 탄소 저장량을 산출하였다. 사업 대상지에 산림경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탄소경영 사업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 탄소흡수량을 베이스라인 흡수량(배출량)이라 하며, 기준벌기령에 따른 수확벌채와 그 후 재조림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법정 벌 기령에 의해 벌채가 이루어지면, 누적된 탄소저장량이 일부 혹은 전부 소실되며, 소실된 이후 재조림에 의해 탄소저장 량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Climate Action Reserve(2012) 방법에 따른 10년간에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3,692tC로 산 정되었다. 사업 대상지에 산림경영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흡수량을 프로젝트 흡수량이라 하며, 벌기령을 연장하고 생 육이 불량한 곳에 수종을 조림하고, 산림을 보전하는 등 탄 소저장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총 탄소 저장량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대상지 이용 계획 및 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대상지 상황과 경관에 따른 각 구획 별 주요수종에 대한 벌기령 연장과 보식을 통해 사업수행 10년간 유지 및 보전할 수 있는 탄소흡수량을 산정하였다. 기존 현존식생 유지관리 및 수종 보식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프로젝트 흡수량은 1년차 에 4,148tC, 5년차에 4,933tC, 10년차에 5,663tC로 산정되 었다. 프로젝트 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을 제외한 10 년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7,228tCO2(연간 723tC)으로 산정되었다. 대상지 이용 계획에 타당하도록 기존 현존식생 유지, 수 종 보식 등을 진행하여 산림탄소상쇄 숲을 조성하였을 때 기존 산림을 유지하는 것보다 약 2,000tC 가량 산림탄소 흡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은 탄소상쇄 숲 조성을 포함 한 새로운 사회공헌형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산림을 보다 나 은 산림으로 조성하며, 지역 주민은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 스를 제공받고 기후변화 및 산림에 대한 인식 증진에 영향 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충주 공존숲은 산림탄소상쇄 숲 조성 을 통해 산림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새로운 도시림 관리계획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afe execution of the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ssue how to prevent the collapse of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nd after completion, improve the examination system, and execut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To achieve this goal, research providing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creating and presenting safety checks and deploying safety training measures effectively is imperative.

해양에서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국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해양사고중의 하나는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이산호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1995년 여수해안에서 발생한 5천톤 가량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20년만의 일이다. 울산항의 유출사고 사례는 2013년에 대형정유업체인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부유식 호스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결여 및 정부당국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개항질서법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방지, 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