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황제-관료체제가 오늘날 중 국공산당에 의한 ‘당국가 관료체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국의 해체 와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현대 중국은 서구적 성격과 가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가 아 닌 전통 체제를 계승한 ‘구체제’의 산물이며, 중국의 근대화는 자신의 역사적 경로를 체제 내로 계승하는 ‘경로의존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중국 체제의 전환은 근대화론 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이 아닌 ‘관료제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관료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관료부패가 유일 정당인 공산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동일한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료부패의 실태를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도출해보는 한편, 이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관료부패가 갖는 확연한 특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의 공직부패 사례를 관련 조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종합, 분석하는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이 연구는 언론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한계가 한국 언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전문직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행동 준거로서의 조직과 자기규제에 대한 믿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조차 무너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방송저널리즘 실천의 장애를 넘어 건전한 민주주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에 커다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국가나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닌 관행적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공영방송이 관료제화로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저널리즘의 역할과 책임이 심대히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언론 전문직주의 복원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는 Lipsky의 일선관료론을 바탕으로 인허가 분야 일 선관료의 재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허가 분야는 허가와 규제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행정영역보다도 일선관료의 재량권 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인허가 관료의 재량이 있는지, 재량 행위 유형은 무엇인지, 재량 행위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수원시의 인허가 관료(환경위생과와 건축과)로 한정하였다. 전반적인 재량 행사 정도를 보면 재량은 거의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가 미흡할수록 재 량 행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 행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오직 고객통제를 종속변수로 삼는 모형만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가 전문적일수록 고객통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psky의 이론은 수원시 인허가 관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일선관료에 대한 좀 더 적실성 있는 이론 개발이 요청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치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2010년 현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결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1기 평가의 미진, 파행적 계획과정의 답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강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G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이론, 조직요건 및 전문적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 중심의 편협한 위원선정, 관 중심적 협의체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적 관료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상근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계층적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개별적인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관계 중심적․의무감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원의 역할 법제화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간사 또한 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사업 평가의 공식화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비단 서울의 G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부르디외의 사회자본 이론과 그라노베터의 연결망 이론을 통해 종교가 어떻게 미군정기의 행정 관료 채용에, 또한 이를 통해 이후 한국 사회의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1) 부르디외에게 종교는 상징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회자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음을, 2) 종교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었 던 그라노베터의 연구와는 달리, 종교가 미군정기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접 촉 연결망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확장된 내부노동시장’의 장치를 통해 지 속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네트워크에서 1차 결절점(node)으로서 기능한 3명의 선교사 2세(윌 리암스, 언더우드, 윔스)와 2차 결절점으로서 기능한 1차 등용 관료(조병옥, 정일형, 이묘묵)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