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 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 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 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 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 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 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 인하였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의 생성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를 한 개인의 시간, 교정시설이라는 공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는 Clandinin 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3차원 측면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업소명의식의 생성과 발달의 개념으로 서 그 시작과 끝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정 정책 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제안을 했다.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정부는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정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일부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교정공무원의 재택근무 참여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정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교정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택근무 참여율 및 만족수준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료와 업무정보에 관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와 업무목적에 관한 수직적 의사 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현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양상과 그 효과가 교정기관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 연방 정부 내 교정기관의 근무자들의 경우,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대체근무제도의 참여 비율은 낮은 반면,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의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체근무제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을 모두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을 증진시키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행정조직의 발전방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은 상호 호혜적인 자원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조직이론에 대해 검토 하였다. 또한 교정행정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현황, 설립 목적, 운영 방식, 기관의 특징, 기관 보유 자원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간의 업무활성화를 위해 조직 간 상호협력 메카니즘에 기반 한 의사소통과 자원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유관기관 유형 구분의 기준과 교정행정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의 세부적인 역할 분류, 지정 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정행정조직의 구체적 서비스 전달 체계 모형의 개발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가와 다양한 위기상황 대처에 관한 대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into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investigative its effect o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For the study, it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rrectional institution's public relationships and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23 respondents.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and multiple components of public relationship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affected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범죄자의 행동통제를 통한 사회공공의 안녕유지는 경찰과 교정기관의 공동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은 상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다. 범죄프로파일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분야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연방수사국의 범죄자 행동분석프로세스는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단계,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여 의미 있는 유형을 조작하는 판단단계, 범행을 재구성하는 등의 평가단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행전후의 행동분석을 통한 범인상 추정 단계, 수사단계, 체포단계로 나뉜다. 만약 경찰의 범죄분석관이 교정기관과 협력한다면 데이터 수집단계와 범행의 유형화단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통한 범인상 추정단계, 수사단계에서 협조가 가능하다. 가능한 협력내용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가설과 신체적 특징의 가설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있다. 둘째, 범죄자 행동특성과 인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범행지역과 범행지점의 공간적 정보로부터 범인의 주거지 및 근무처 등 활동거점, 범행현장 이동수단과 경로 등을 추론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있어 협력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기법 응용이 있다. 범죄분석관은 새로운 범행분석 기법의 도입을 위해서 경찰 이외의 행동과학에 기초한 연구방법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cess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Because of lack of skills and funds at these agencies, it becomes known that various resources should be mobilized from the community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ose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mob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 is much required not only for the high quality of program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social exchange theory and some concepts including voluntary are mentioned to rationalize the process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Also three cases are introduced as the community resource building in the field of corrections. A model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i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and those concepts. Community resource building c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following levels; assessment, recruitment, training, application, and evaluation. Specially, community resource building should be emphasized to reward the participants for their efforts. Furthermore, community resource building is an important independent program from the main program which is to be conducted at the correctional centers. The model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developed in this study needs to be applied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recent years, police and correctional agencies in USA have formed a variety of partnerships in which their staff collaborate to share information or jointly perform services in ways that benefit both agencies. The police-corrections partnership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reforms that were intended to alter in fundamental ways the manner in which policing and corrections are performed. In law enforce, the most common such reform is community policing. In corrections, emerging reform models are termed community justice or community probation. It seems more and more apparent that the police alone cannot solve many crime and order problems, but that in partnership with others who have resources of their own to offer -- time, money, expertise, ideas, energy, equipment, and more -- perhaps they can. It has become for innovative police departments to invest a good deal of effort in enlisting the aid of others, and to tackle problems by allying police resources and strengths with those of others. One resource seldom tapped by police agencies remains the local correction department. Perhaps as a result of interdepartmental rivalry or a perceived conflicts of missions, many police departments have little, if any,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the correction department serving the same jurisdiction. This paper seggests Police-Corrections Meeting Programs, Notification System Appointing liaison officers, Ride-Along Program, Cooperative safety effort involving police officers and probation officers, Variation of community service order, Corrections personnel's participation of Citizen Police Academies, Communication of police-correction volunteer, Cooperative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