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5년 5월 울릉도 사동항구 공항완공예정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가치평가 및 개발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지질공원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개의 만족도 지표 중 교통편리, 편의시설, 도로상태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울릉도·독도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관광자원의 체험, 교통 편의성 등 유의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독도 개발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숙박시설에는 현포1리 해안주변과 태하1리 산악주변으로 선정하였으며, 관광 및 체험에서는 현포리와 태하리의 해양체험지구, 천포리와 울릉읍을 잇고 있는 등산로는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명소벨트, 지질트레킹벨트, 울릉옛길, 해안경관벨트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죽암몽돌해안 주변의 도로확장과 도로정비, 구암터널, 남양~남통터널, 통구미터널확장, 통구미터널 주변 마을의 도로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개발계획이 아닌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s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for each management agency in order to maintain a minimum functional continuity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However, in the case of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컨쿤 적응틀’의 마련에 동의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하여 그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손실과 피해는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바르샤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에 동의, executive committee의 구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OECD 가입국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혹은 이행 중에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Global Support Program을 통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의 확산과 적응의 시급성에 따라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적응대책(‘11~’15)을 수립, 이행하여 왔으며 현재 제2차 국가적응대책(‘15~’20)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기초지자체로도 확산 중에 있다. 적응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적응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적응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부문의 적응계획을 기존의 자연재해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