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조건부 운전면허 중 차량제한(vehicle limit)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비교해보고 자율주행까지 범 위를 확대하여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조건부 운전면허 중 신체 및 인지능력 보조를 위한 차량의 개조 및 특정 보조기기 부착조건의 차량제 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장애를 기준으로 특정 차량 또는 보조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호주는 의학적 진단명에 따른 운전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평가와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차량의 개조 및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를 반영한 운전면허 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시대에 운전자는 새로운 기기의 조작 및 상황대처 능력 등 인지 적 능력이 강조될 것이며, 신체 장애인의 승하차에 대한 중재 필요성은 여전히 요구될 것이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차량제한에 있어서의 호주,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탄생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 기능, 침해조사·구제권한. 법제개선권고권한, 인권교육권한 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진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권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권 제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권이나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 조언하고 권고하는 기능은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단지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인권관련 법안과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정부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위는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과 예산상 확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의 존재는 바로 세금이라는 공적자원인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책임의 규명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과 정책의 오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독일과 영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이 혼합된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세부적 논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 구조의 결합이 바로 복지국가 체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 공감과 협력, 조정과 소통이 근간이다. 신뢰와 공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사회 실천의 근본이다. 공감과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조정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함의를 통해 사회계급, 빈부 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이념적 문화적 역동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한 사회적 자본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1. 소개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1999 년 OECD Mega Science Forum 인준에 따라 지구상에 존재 하는 생물개체(organisms)에 대한 모든 정보(primary data) 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설 립된 국제 기구이다. 특히, 이 기구는 과학, 사회, 그리고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기초 과학적인 생물다양성데이터의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GBIF의 회원은 국가, 경제단체 또는 국제적인 단체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찍이 교육과학기술부가 2001년부터 GBIF의 투표회원국으로 참 여하고 있고,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유전자원 지원활용사업 의 일부분으로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현재 104개 국가 및 관련기구가 공동참여, 약 3억 여건 이상의 생물다양성데이터를 GBIF 네트워크를 통하여 등록, 공유함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지구적 연구, 생태보전, 정책결정 등 거대과학에 활용하고 있다. 2. 목표 1) 총체적 목표 ① 지구적 생물다양성데이터의 접근성(accessibility), 완 성도(completeness)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 지속적 향상 ② 기지 유기체종의 분류명 전자목록 개발 ③ 관련 국제조직 및 프로젝트와 협력(partnerships) ④ 초고속 네트워킹과 컴퓨터 인프라 구축 ⑤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를 포함한 계산도구 공유 ⑥ 생물다양성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 ⑦ 데이터 관리자와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 제공 ⑧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정보학 역량을 증진 하고 전 문적인 기술향상을 위한 특정프로그램 시행 ⑨ 참여회원의 생물다양성정보학 프로그램을 조정 및 조 율 지원 2) GBIF의 연구프로그램(4개의 주제로 구성) ① 데이터접근 및 데이터베이스 상호운용 ② 기지 유기체종명의 전자목록화 ③ 자연사 수집물 데이터의 전산화 ④ 데이터의 전파 및 역량확대 3. 데이터 포탈 1) 검색서비스 제공 GBIF 데이터 포탈(http://data.gbif.org)은 네트워 크를 통 해 현재 공유되고 있는 2종류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검색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① 분류학적 이름 GBIF는 ‘분류학 이름의 전자목록’을 개발하고 이러 한 서비스는 모든 개체에 대한 학명과 일반 이름에 대하여 전 거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다른 광범위한 기관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한다. ② 표본/관찰 데이터 GBIF 네트워크는 약 3억건 이상의 서로 다른 발생 레코 드의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들 중 의 다수는 세계의 자연사 박물관과 식물 표본관, 미 생물의 균주와 관 련이 있고, 다음으로 야생 개체의 관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2) 데이터서비스 기술협력 GBIF포탈은 덴마크의 GBIF사무국에 주(main)서 버가 있고, 안정적인 데이터 접근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럽권 역은 독일, 아시아권역은 한국의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 원(KISTI)에서 국제적인 데이터 미러 서버가 구축 운영중 이다.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KBIF) 1. 소개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세계 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 거점 노드로서, 과학기 술부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축 이 되어 2001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다양성데 이터가 원활히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바탕으 로 생물다양성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와 생물다 양성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국내외에 알리는 대외적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GBIF의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 국가로서, KBIF를 중심으로 GBIF이사회와 노드관리자위원회에 대표노드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의 확보를 위한 정보 유통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 임무 ① GBIF의 한국거점노드 역할 수행 ② 국내의 생물다양성데이터가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③ 국내․외 생물다양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 라 구축 3. 주요활동 ① GBIF 미러구축 및 운영 ② GBIF 노드위원회 활동 ③ 생물다양성데이터 교환표준 및 프로토콜 연구 ④ 생물다양성데이터 검색포탈 구축 및 운영 ⑤ 조사연구 및 DB구축 ⑥ 학술지(JKN, Journal of korean Nature)발간 4. 활동성과 ① GBIF 포탈의 아시아 미러사이트 유치 및 서비 스 개시 - 2006년 7월 KISTI에서 서비스 실시 ② GBIF 중앙데이터베이스 한국데이터 등록 - 현재 160만건 데이터화(등록순위 20위) ③ GBIF 제 17차 집행이사회 한국 개최 - 2010년 10월 9일~15일 5. KBIF 데이터포탈 NARIS(http://www.naris.go.kr)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 정보시스템 (Korean National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의 약어로, 분산된 국내 자연사 관련정보를 통합 데이터베 이스로 연계구축하여 서비스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기 구 축 자료 및 지방자연사박물관, 대학, 과학관에 소장된 자연 사 정보를 세계박물관협회(ICOM)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 기구(GBIF)기준에 따른 표준자연사 DB시스템이다. 또한, 국립중앙과학관이 GBIF Data Node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 1) 주요 역할 ① 국가 자연사 관련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개발과 지원 ② 국가 자연사 관련 소장 자료의 DB구축 ③ 유관기관별 기구축 정보간 연계/활용체계 구축 ④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국가 자연사 메타 데이터 DB자료 등재 2) 네트워크 조직도 3) 네트워크 구성도 4) DB 구축 현황 NARIS시스템은 국가생물자원 통합DB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하여 국내 생물자원의 통합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를 통한 국내생물자원의 통합 연계 추진으로 국가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60여만건의 데이터를 업로드 하여 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정보관련 시스템 1.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http://www.kobic.re.kr 2.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 http://nabipos.kbif.re.kr 3.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naris.go.kr 4.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http://www.gbif.org 5.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KBIF) http://www.kbif.re.kr 6. KDR 데이터저장소 http://kdr.kbif.re.

Recently, we see almost everyday in our society the non-educative incidents such as corruption and evasion of the law are reported in the media which were committed by a group called leadership of society. In this circumstances,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eaning of nation and the role of intellectuals. First of all, nation may connote many meanings but primarily we can understand its image from the aspect of community conception. Even though, with the stream of times, our understanding of nation is changing and is expressed through diversified theories, the nature of community is not changing. But such community is definitely not a general one and has no basic legitimacy. But it is based only on freedom, equality, justice and publicness, and materialized i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humanity. This materialization is continuously and newly established and criticized by the role and function of nation and the justification of nation's power. Therefore nation should be a supreme ruling group, and at the same time a minimum ruling group to individuals. The nation's role and justification should accompany universal understanding about human, and its existence shall be justified by the activities for these. And it shall be given when it protects touches of humanity and guarantees the rights to live like a human being and disengagedness. Then what shall be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the above mentioned 'nation'? First of all, the intellectuals transcend educated people. The intellectuals mean educated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public domain on the basis of their knowledge and philosophical view. In other words, the role of intellectuals of this generation requires understanding of diversified community type, enhancing duplicating spirit of community and establishing directivity for this. The intellectuals shall have roles of criticism and warning when nation's reason for being is not achieved and nation has lost its justification by abandoning common good, human rights and principle of justice. That shall be a performance of the very role of intellectuals, which they are criticizing and correcting nation's abandonment of its reason of existence and nation's power turns to operating as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intellectuals of this generation shall position in realizing touches of humanity with universal intelligence and in maintaining and realizing necessary spirit of community. This is an understanding of universal humanity and universal community spirit, and means the materialization process of such understanding.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다국적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국가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국 모두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홉스테드 문화모형의 문화차원중에서 권력간격과 불확실성 회피차원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국가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역할갈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은 권력간격 문화에 속하는 미국 종업원이 높은 권력간격 문화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종업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역할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 불확실성회피성향 문화에 속하는 멕시코 종업원이 높은 불확실성회피성향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종업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