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목표와 수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대전략의 렌즈를 통해 한중일 3국의 FTA 전략을 연구한다. FTA 전략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는 세 나라 모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 또는 규범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경제 협력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식 동맹 기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 이 목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는 다층적 전략으로 ODA와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 FTA에 '높은 기준 ', ' 규칙' 등의 낙인을 찍어 지역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반 면 한국은 중상주의와 경제 안보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정자 역할 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협력의 대상이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확 대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Emergency Planning Zone)를 기존 반경 8~10km에서 20~30km 로 확대를 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선 비상시 대규모 대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원활한 대피를 위한 교통운영관리전략 수립이 필요 한 실정이다. 방사선 비상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인 대피수요가 발생하고 한정된 도로교통망에 차량이 집중되어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분야에서 활용되는 도로운영관리전략 중 방사선비상시 적용 가능 한 전략 및 적용기준을 수립한다. 또한, 선정된 도로운영관리전략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TOVA를 활용하였으며, Sub Network 기능으로 대상지역의 네트워크를 추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방사선비상시 도로운영관리전략은 도로용량 증대, 통행속도 향상, 교통수요 관리 및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역류차로제 전략 도입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 션 대상지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며, 대피인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효과분석 결과, 시행시 120.6%의 교통량(시간당 7,600대)과 117% 속도(30.21km/h → 65.55km/h)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글은 한국정치 초유의,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야당 후보가 정치 입 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정치외부자적 관점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에 대한 심판 이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SWOT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하 되, 제20대 대선 관련 연구가 일천한 관계로 신문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여야간 정권교체 과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유효 투표 의 48.56%인 1,639만여 표를 얻어 47.83%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후보(1,614만여 표)를 약 0.73%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후 오만한 정권색깔을 드러내다 5년 만에 권력승계 실패로 퇴장하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 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 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 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 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개발협력 사업은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 인지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1. 북한의 명확한 개발협력 수요이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인 산 림부문 협력사업에 주목함. 2. 국제기구를 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포함 시켜 지속가 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각협력의 파트너로 FAO, UNDP, SDC를 제안함. 3. 제안된 삼각협력 구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 소흡수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임농복합경영 기술지원 및 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