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2년에 용어를 공식화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 한 범행동기가 없고 범죄 유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공식적인 통계도 2023년에 와서야 비로소 기록하였다. 경찰청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연구방 법은 선행연구와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범행 동기,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대응방안은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및 정신질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 로 범행동기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 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 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 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 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 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 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 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노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범죄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개인이나 가족차원에 한정 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문제, 특히 노인범죄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 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즉 노인범죄를 비롯한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론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그 대책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소외와 빈곤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그 해결책 역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을 알아보고,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외국인 범죄 에 대한 이론은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사회유대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사회해체이론은 한 지역사회에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차별기회이론은 외국인 이주로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주장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빈민층을 형성하며 외국인 범죄형태도 더욱 조직화, 국제화, 광역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해체이론과 차별기회이론에 따른 시각은 외국인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유발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외국인 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더욱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외국인 증가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다면, 이들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죄 가능성을 통제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연대의 개념을 설명한 사 회유대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해서는 외국인 범죄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으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에 교정과 사회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교정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인 전담 교정직원의 배치, 외국인 경찰관 교정직원 배치,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방안 제고, 지역사회 경찰의 사회통합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활전문기관 구축,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인식제고, 외국인 공동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