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상선과 어선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해외 사례를 조사하 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고찰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상선의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 87%가 인적 과실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충돌 예방 대책은 주로 선원 교육과 항해 규칙 준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인적 오류 를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의 도입이 해상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의 기술적 개념과 핵심 요소를 고찰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기술 도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 였다. 연구 결과, 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자율적 회피 기능을 통해 충돌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술 개발, 법적 규제 정비, 산학연 협력 강화 등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 충돌사고 예방 등 해상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학술적 및 실무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The fishing industry is globally recognized as a high-risk sector with substantial safety challenges. This study analyzes Norway's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The goal is to derive insights that can enhance South Korea's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s. Norway has established a culture of safety through regular inspections, mandatory safety training,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active involvement of fishermen in risk assessments. Thes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reduced maritime accidents. This study suggests incorporating effective elements of Norway’s safety management into the South Korean context, emphasizing a participatory approach that actively involves fishers.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선원은 해양관련분야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해상운송의 중심이었으나, 선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저하 등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이 등장함에 따라 고용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에 대한 직업의식과 법제적 차이를 검토하고 선원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원법령 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분석하고, 산업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선원의 공급과 선사의 수요가 같거나 수요가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차이 가 없지만 선원의 공급이 선사의 수요보다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선호도와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장기승선 기피 등의 이유로 자발적 비정규직은 일정부분 존재할 것이다. 또한 장기승선 기피, 외국인 선원 고용이 한국선원의 일자리 위협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과 선원의 자질향상 및 인권보호, 계층 간 완충역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인식도 개선, 직업안정제 도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선원고용연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25 farmers in Gyeonggi-do, Jeollanam-do and Jeollabuk-do. A total of 189 (84%) farmers responded. 72% of the respondents were males, 50.3% were aged 60 or older, and 51.3% had less than 5 years of farming experience. 78.8% of the respondents are pesticide-free, and 44.4% of respondents have less than 0.5 ha of farming scale. 61.4% of the cultivated crops were vegetable crops. The order of seeds and seedlings to buy was tomato (23.3%), cucumber (12.2%) and pepper (10.6%). The cost of purchasing seeds ranged from a minimum of 100,000 won to a maximum of 5 million won. 78.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ll-knew or knew about organic seeds. 78.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knew or knew about organic seeds. Of the positive effects of mandatory use of organic seeds, 41.3%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increase confidence in organic certification. However, 41% of respondents who opposed the mandatory use of organic seeds said that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will make organic agriculture more difficult.” When the use of organic seeds is mandatory, 43.4% of the respondents favor direct support for the purchase of organic seeds, which should be supported politically by the state. When organic seeds were supplied, the disease resistant seeds (53.4%) was the preferred characteristic of organic seeds. For the optimal price of organic seeds, 38.6% of respondents wanted the same price as the commercialized conventional seed.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three major organic farming regions, but many of the respondents were judged to have a legal position on the mandatory use of organic seed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eviewing the legislation on the organic se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Korean organic farming.

Riverfron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ccessible and inclusive public space for residents, and a riverfro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has become a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nd guidelines applied in a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to identify any legislative problems. To this end, major laws, regulations, national river management plans, and various guidelines related to river management were reviewed.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proposed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clear and consistent definitions on riverfront areas and its spatial range are required across the laws. Also, recreational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riverfront should be categorized and listed for possibl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objective and unified riverfront assessment system. Also, guidelines for surveying and evaluating the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riverfront should be developed.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se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o enabl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design, planning, implementation, maintenance of riverfront. Improving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streamlining an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can help create environmentally-friendly riverfront spaces and mange them efficiently

학생자치법정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소년원, 소년법원 등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미국 청소년법정을 모델로 삼고,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으로 상벌점제를 전제로 한 법교육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최근 학생자치법정에 관한 법제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자치법정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법정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화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총 51개주(총 50개 주와 워싱턴 D.C 포함) 중 약 25개 주에서 법제화하고 있고, 법제화의 수준도 형사소송법, 소년법, 교육법 등 다양하며, 상세화의 정도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다. 청소년법정은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생자치법정이 학생을 선도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의 청소년법정은 주로 소년법원이나 지역 단체에서 운영되며 학교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청소년법정이 법제화된 경우가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법제화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학생자치법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매뉴얼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학교에게 자율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