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 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 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 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 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 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 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 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 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 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연구는 엽채류 재배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 에 대하여 신규 살충제인 Bistrifluron 10% EC와 혼합 살충제 Bistrifluron+Chlorfenapyr 13% SC의 발육 단계별 살충활성, 속효성 및 잔효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Bistrifluron 10% EC의 발육단계별 시험에서 알에 대한 부화억제효과는 77.9%이었으며, 부화 후 생육 단계에도 영향을 주어 98.3%의 우수한 살충효 과를 나타내었다. 파밤나방 2령 유충에 대한 LC50과 LC90은 각각 1.33ppm과 12.52ppm이었으며, 잔효력은 10일까지 지속되어 IGR계 살충제중 가장 우수한 살충효과를 나타내었다. IGR계 살충제의 부족한 속효성과 대상해충의 확대를 위한 혼합제로 Bistrifluron+ Chlorfenapyr 13% SC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알에 대한 부화억제효과는 95%이었으며, 2령과 4령 유충에 대하여 각각 100%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파밤나방에 대한 속효적인 효과는 24시간 이내에 4령 유충을 100%로 방제가 가능하였으며, 그 효과는 14일까지 지속되었다. Bistrifluron 10% EC와 Bistrifuron+Chlorfenapyr 13% SC는 파밤나방에 대한 부화억제, 속효성 및 잔효력이 우수하여, 파밤나방의 방제에 대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stress, depression, and conjugal affection and the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One hundred eighty-six stroke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nd a survey with 65 questions was used. The survey includes questions to evaluate personal factors,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physical therapy,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disease, depression, conjugal affection, and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Education, employment, left hemiplegia and right hemiplegia, depression, financial stress, conjugal affe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p<.05). These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financial stress and depression need to be decreased to improve motivation for rehabilitation of stroke patients. It also indicates that the factors facilitating conjugal affection, education, and occupation need to be considered for rehabilitation programs.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해안에 자생하는 45종의 해양식물 추출물에 대한 항균 활성을 조사하였다. 해양식물 추출물은 80 % 메탄올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시료화 하였고 항균활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45종의 해조류 중에서 넓패, 패, 구멍갈파래 등을 포함한 6종의 해양식물이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항균활성을 갖는 해양식물 중 패, 감태 2종은 항산화 효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실험에서 확보된 추출물이 항균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