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본 연구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원?달러선물환율과 역외선물환율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정보이전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VEC모형의 그랜즈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을 변동성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JR-GARCH(1,1)-M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랜즈 인과관계검정에서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 사이에는 서로간의 피드백(feedback)적인 선도-지연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분산분해의 결과에서는 원?달러선물환율의 분산 중에 약 62%에서 76%는 자기 자신의 것이며 38%에서 24%는 역외선물환율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외선물환율의 분산은 약 82% 이상이 자기 자신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이며 18% 정도는 선물환율변화의 분산에 의해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와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과 GJR-GARCH(1,1)-M모형을 도입하였다. 조건부 평균방정식을 통해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간에는 대칭적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함을 보였으며, 조건부 분산방정식에서도 양 선물환율 사이에 대칭적 정보이 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JR-GARCH(1,1)-M모형의 검정결과에서도 원?달러선물환 율과 역외선물환율 사이에는 악재정보(bad news)뿐만 아니라 호재정보(good news)에 의한 비대칭적 정보이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impact of adopting 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on information asymmetry in capital markets with the additional research on the usefulness of XBRL data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

인간의 적응적인 마음상태는 긍정적/부정적 사고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고양적인 방향으로 편향된 비대칭성을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부정적 인지, 정서의 균형에 대한 심리 수학적 모형인 SOM 모형을 감성판단 영역에 적용하여 보았다. ,iOM 모형은 개인이 긍정적, 부정적 감성의 이분법적 판단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6B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제안하며, 이러한 비율은 고대수학의 .6)0 ,.182의 황금분할비와 일치하는 것이다. 32명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긍정적/부정적 감성단어에 대한 자기 관련성 평정의 SOM 비율은 .62(SD=.On)로 나타났으며, 우연회상 과제수행의 SOM 비율은 .18(SD=.34)로 이론적 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에서 개인의 10M 비율은 긍정적/부정적 감성단어에 대한 평정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적 균형비의 의미와 감성과학 분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core on information asymmetry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who are important stakeholders of the company. For KOSPI-listed companies from 2017 to 2020, the effect of ESG overall score and each item score (E, S, G) on the bid-ask spread, which is a proxy for information asymmetry, was confirm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corporate CSR activities resulted in lowering information asymmetry of investor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SG score, an indicator of CSR activity, the lower the bid-ask spread, which is a proxy variable for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ESG scores for each section, information asymmetry decreased as companies with higher scores in the environmental (E) and social (S) aspects, while the governance (G) scor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 analysis confirmed that corporate CSR activitie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market efficiency by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of investors and convergence of the stock market into a state of equilibrium. This means that the company's CSR activities are reflected i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which suggests that the company should consider the investor as a stakeholder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CSR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