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d a survey of 388 general target sample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disaster safety costs and human risk factor analysis and evacuation behavior due to tunnel accidents.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tunnel accident on disaster safety cost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evacuation and risk factors in the tunnel environment, th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to reflect the tunnel’s basic plan, tunnel cross-section, tunnel installation.

This study delivers the actual condition of investment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ased on survey of 526 construction sites. The various research techniques were used such as technical statistic analysis for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works, cost comparis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accident loss. A formula was deduced to calculate accident loss and accident frequency by accident prevention co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delivers the actual condition of investment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ased on survey of 526 construction sites. The various research techniques were used such as technical statistic analysis for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works, cost comparis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accident loss. A formula was deduced to calculate accident loss and accident frequency by accident prevention co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기후인자를 고려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별 안전관리 비의 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정상조업에서 유지보수 오류이었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HAZOP 구간#4에서 발생되는 가스 누출사고이었으며,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전체 안전관리 투자비에 대한 편익/비용은 0.043과 0.13이었다. 이때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비용 효과적인 안전관리 항목을 평가할 수 있었다.

최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비용 차원의 가스안전관리투자 및 향후 투자규모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개념과 투자항목이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적용 및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투자의 효율성 판단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투자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자항목 결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 (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 (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충돌 또는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불편 또는 항행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최근 12년(2006년~2017)동안 총400건의 항로표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20.6일의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로표지 이용자들에게 해양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로표지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해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항로표지 관리방안의 추진을 통한 항행위험 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시장재화인 환경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산항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부여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서 국제적으로 IALA에서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항로 표지사고는 연평균 141건이 발생하고 있다. 항로표지사고는 관리자에게 기능을 복구시켜야 비계획 업무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는 심리적 불안 감을 유발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로 인해 기능정지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관리자의 경제활동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은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