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칭하는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의 교정적 효과가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20세기초 그 한계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피교정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자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사회내처우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현재 사회내처우는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사회내처우 이후 재범률에 관한 통계가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석결과는 사회내처우를 종료한 이후에도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회내처우의 경향은 부가적인 전자장치부착 감시처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사회화보다는 사회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엄벌주의의 강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내처우가 지향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전자장치부착 감시는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내처우라기보다 자유의 제한을 통한 일종의 보안처분(협의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재사회화가 아닌 사회방위(감시)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사회내처우제도는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인적시스템 구비를 전제로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확대, 판결전조사제도의 의무화, 처우의 개별화, 중간제재수단의 다양화, 재범률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 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국은 이미 1991년에 형사사법법을 통하여 알콜중독범 치료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의 형사사법법의 개정 및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의 검시관 및 사법법등을 통하여 사회내처우의 강화 및 그 민영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모든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으로 형사사법의 민영화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작은 정부와 공공행정의 민영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실현 등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영국은 사회봉사의 작업 대상 선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내처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징역집행정지 등을 도입하는 등 사회내처우를 확대함으로써 구금처우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재범률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소가 주도적으로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있고, 사회내처우 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등도 정교하지 못하여 구금처우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의 진단 및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내처우 및 구금형의 처우방식 및 적용대상을 재조정하는 등의 형사사법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자처우와 교정비용의 절감,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사회내처우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내처우의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 성행교정, 지역사회에의 봉사,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등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직접 봉사작업 신청을 받도록 하고, 봉사활동 동안 특별한 표식을 갖추도록 하여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내처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선고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동안에도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와 비행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한하여짐에 따라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대비시키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범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설내 처우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그 교정효과나 비싼 교정비용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시설내 처우의 결점과 고비용은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이제 사회내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소년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보호관찰제도를 고찰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범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전히 구금형위주의 수용시설중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이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며 교정교화프로그램보다는 보안위주의 시설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 또는 배려’보다는 ‘사회안전’ 중심의 가치와 철학이 기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자를 위한 사회내 처우는 범죄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 확대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교정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과제와 대책들을 제안하였다.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Treatment System such a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can minimize the possibility of a second conviction by Criminal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gives Criminals a chance to receive various treatment services, while living in the open society.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is a meaningful method in the Criminal Policy because of its several social advantages; 1) It enables the government to save the budget by isolating Criminals from the society. 2) It protects less serious offenders fro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new crimes from old offender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by being held together at one place. Many nations have adopted this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and it became effective in their society. I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for correcting criminals. In Korea, this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a revolutional system demonstrating the good results after being introduced in the amended Criminal Law on January 1st, 1997. However, this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byh the following points in order to serve society as a better correctional method for the Criminals. First, we should establish the purpose and the philosophy for enforcing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o Criminals. Second, we should educate and train the professional manpowers, such as probation officers, to polish and enforce this system. Third, we should not only make very clear and restricted punishments for the Criminals violating the Community Service Order, but also give a consideration to them for performing it positively. Finally, we should make it into a law to perform the Community Service Order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receiving the order from the court, and the probation office should develop various Community Service Order programs to give criminals more chances to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positively. Through these opportunities, we are able to make Criminals feel like a member of Society who should obey the law and public morals, and to assist them returning back to society as normal, not Criminal, with this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This thesis has been compossed the changes of corrections theory on treatment of offenders as well as the changes of policies on the criminal justice in the ROK. It has been made a conclusion after involving consideration of the new system of community-based corrections applicable to the 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