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주마다 교육제도와 직업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수발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 최고 연령기준(17세)과 최저 연령기준(45세∼50세)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수발 직업군에는 수발보조인력(Pflegehilfskraft), 노인수발보조사(Altenpflegehelfer), 노인수발사(Altenpflegerln), 전문수발사(Pflegefachmann) 등이 포함된다. 저마다 교육 수준과 처우도 다르지만, 현장 경력과 교육을 통한 직업상승의 기회가 보장된다. 2017년 “노인수발(요양) 직업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건위생 및 환자간호사, 어린이환자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3년제 통합교육이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이들을 ‘전문수발사’라 칭할 예정이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초창기 독일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나이나 학력 등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와 다르고 자격요건이나 처우도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독일의 노인수발(요양) 인력 양성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한국 장기요양보호 인력 양성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들이 있는지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춘계 학술대회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선박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 및 국내 유사 운영체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법․제도적, 운영․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기반설계를 통하여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Recently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has greatly played a role in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But it has limits in responding to change of environment surrounding standard. Therefore management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standard has been more important, and new treaties as like WTO/TBT have been appeared. In these respects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the policy trend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roblems of domestic institutions. And it tries to propose seven plans to progres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including improvement of domestic standard system on the basis of analy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amples of the modified Youth policy and work in the developed countries (Japan, England and Finland) after 2000 from the point of four parts; Promoting System of Youth Policy, the Categories of Youth, the Goal of Youth policy and work aim. This study also suggest a developing plan for Youth Policy and Work of Korea. In the case of Japan in 2003, the government rearranged the Youth age less than 30-year-old, and it has two main goals of policy; supporting independence and special supporting for the handicapped yout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has pushed youth experiential activities connected with school education. Also Cabinet Office has focused on supporting independence, youth safety, and international exchange. The government of England announced 'The Children's Plan' in December 2007, and arrange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make the welfare state for children. It also changed the Promoting System of Youth Policy and has encouraged the total policy connected with kid, school, and family in the new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y. The government of Finland reformed from the Youth Work Act to Youth Act in 2006, and defined the age of Youth less than 29. Also, it made the Youth Policy Development Programme for 5 years and has encouraged mainly supporting independence of youth growth. For advanced Korea society, Youth policy and work has to remake a plan based on sustainable Holistic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Youth Policy and Work. The government will have to make a goal with preparing a basic capacity of life and constructing a safety network. To achieve the above things, first, it should make the total service of education, welfare and health from birth to youth who can become independence. Secondly, it should build the total service system for user. Thirdly, it should make a national standards, and need to propel them systematically.

The Contour Crafting(CC) process, which has been developed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ims at automated construction of whole houses as well as sub-components. For this purpose, new trowel mechanism is basically needed in order to fabricate the true 3D shape. This paper presents our concepts and initial investigation of 3D free form fabrication using the pivoting side trowel. Specifically, the st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processand experiments with ceramics materials,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areas are detailed.

This study is aimed repair facility designated as a reservoir large complex disasters, including climate change from a rural corporation to manage and repair facilitie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integration of risk management technology to protect you wish to advancement.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저수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도 기반 제도적 위험관리기술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저수지 재해위험성의 감소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안전관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실시된다. 그러나 2종 저수지(총저수량 30만m3 미만)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재해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구조적(제도적) 위험관리가 구조적 위험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른 위험요소별(재해발생가능성 및 피해규모) 위험도를 판정하고, 높은 위험요소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해소하는 제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지의 재난 및 위험관리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결과 ‘2종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의 미수립’과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이 가장 높은 위험도 판정을 받았다. 1종 저수지의 EAP 수립은 법률적 규정이므로 2종 저수지를 포함하는 규제의 확장은 필수 적이나, 1종 저수지에 비해 재해영향(인적·재산적 피해)가 낮은 2종 저수지에 수리수문해석을 포함하는 고비용의 EAP 수립은 적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저비용의 2종 저수지 EAP 표준안을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하다.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 시 현행 안정성 위주의 상태평가에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안전등급을 선정하는 안전관리의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저수지 붕괴에 따른 재난대응과 보수보강에 따른 붕괴위험 방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등 대형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혁신적인 안전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존장비의 고도화와 함께 ICT 활용한 첨단장비와 각종 센서활용, 그리고 지능형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감시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개인·기업 등 수요자에 의한 융복합형 안전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안전대진단(‘14.9~), 안전혁신마스터플랜(’14.12~),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와 실천전략(‘14.12~) 등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재난안전대책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의 선진화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능형 CCTV에 대한 이슈도 이와 연관되어 최근에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그간의 미진했던 정책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재원마련과 유관기관, 지자체 확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CT 기반의 재난안전대책 가운데에 기능형CCTV를 중심으로 하는 재난대응 선진화방안과 시너지 창출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에 애매하게 규정되어있는 지능형 CCTV 개발, 적용, 활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지능형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요소기술의 현황과 개선점, 영상 DB구축의 중요도,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절차 수립과 표준화 등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 지능형 CCTV의 효율적 접목방안에 대한 고찰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재난안전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산업계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CCTV 산업의 도약과 실용성 있는 R&D 추진을 위한 영상DB 구축, 선진국형 인증·표준화 방안의 검토와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