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 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 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충돌 또는 기타 선박항행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표류 등과 전형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에 의한 해양오염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특가법위반과 업 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산지법이 과실범뿐만 아니라 고의범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선박매몰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에 대해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 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인류의 보편적 인식 또는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유 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 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업무상과 실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특가법위 반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와 필리핀 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만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화물이 선박에 적․양하되는 부두와 외항 계류 중인 선박,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보관 장소, 주요 접근도로 및 외곽 울타리, 출입 게이트 등 넓은 지역이 감시 대상이다. 테러, 범죄 등 항만 내 보안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선박과 항만보안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듯 항만뿐만 아니라 국제항해여객선이 출입하는 터미널 시설의 경우에도 여객선과 터미널 시설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용자를 감안하면 터미널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적정의 항만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항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 논문은 장래 항만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항만보안 법제 및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선진화된 항만보안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 통합방위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법률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보안책임주체의 지도․감독권을 항만보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국가보안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중인 항만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비업법과 해양경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사고방지 및 안전도모를 위한 안전관리 현황파악 및 통계적, 사례적 측면에서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 구성을 통하여 설계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사고원인분석기법 중 F.T.A.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그 유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 춘계 학술대회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선박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 및 국내 유사 운영체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법․제도적, 운영․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기반설계를 통하여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안어선의 보안 사고 및 보안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안어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안위혐요소와 취약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경비 중심의 보안위협저감 대책에 부가하여 해양민간보안경비 제도 활성화 방안과 연안어선 보안사고 예뱡대응 시스템을 제시 하였다

여객선 안전성등급 평가모듈을 설계하기 위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공학적이론, 해양사고분석과 안전법 제상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평가요소에 대한 상관성 과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객선안전성등급평가 모듈을 구성하고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약 1,500만 명이 해상여행을 즐기고 있는 오늘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 하고 즐거운 해상여행을 위하여 다중이용선박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다중이용선박의 근거 법령 및 운영 기관의 현황과 해상사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재 실태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선진국 사례 및 국내 방안 벤치마킹을 통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나아가 법제도적, 운영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되어 최근 내항여객선으로 취항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선박이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해양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상교통기관이 존재한다. 특히 선종마다 각기 다른 면허기관이 존재한다. 상선과 어선간의 통신체계도 다르며, 안전운항관리기관의 특성에 따른 해양사고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연안해상교통의 통항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양어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어선은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없이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 항로, 선박, 교통, 운항자 관련된 사고 리스크를 저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어선 안전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 와 지자체로 분산 되어 있어 통합적인 안전기반 정책 실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 로 통합어선 안전관리시스템구축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해양활동의 증가와 각종 해양이벤트로 해양에서의 경비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행사에 공경비 체제만으 로는 고품질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수 엑스포 등 해양 행사에 민간해양경비수요를 탐색해 보고 해양의 특수 성을 고려해서 해양경비임무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분담할 수 있는 민간해양경비전문가 양성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간영역 에서 해양의 공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대표적 해상구조봉사단체를 비교 분석하였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수영미숙, 심장마비 등 익사 사고 발생으로 매년 많은 사람 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지장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등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인력과 장비를 배치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인력 및 장비에 대 한 효과적인 지휘, 통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부재로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 해 수욕장 안전관리 및 구조기관 일원화, 통합화를 모색하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고찰하 였다.

중 소형 어항에서 한정된 해양경찰자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해양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어업관련 업무를 영역별로 분석하고 어업종사자의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표본항으로 녹동항을 선정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에 대한 치안수요와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성취도를 도출하였다. 시사점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항 현장 업무 표준 모형을 구성하고 역할중심 조직인 해양경찰대 조직구성과 업무 수요량 기반 자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업무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