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을 수립하는 등 기존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기존의 협력 아젠다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문서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아세안은 왜 이러한 지역 전략 문서를 채택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아세안 AOIP의 수립 배경과 이를 통한 아세안의 인태전략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연구는 아세안의 인태전략이 외부 환경과의 고려 가운데 내려진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종 간과하고 있 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전략적 선택 추론을 위해 아세안에게 크게 네 가 지 가능성이 있었음을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OIP와 기타 협 력 이니셔티브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또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위해 AOIP에서 강조된 4가지 영역(해양협력, 연계성, UN SDGs, 기타 경 제협력 등)이 대화 상대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본 다. 본 연구는 인태지역을 둘러싼 이해 당사국의 역동성을 아세안의 AOIP 수립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연구 함의와 더불어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AOIP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광시성(广西省)을 사례로 중국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고등교 육 협력 정책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광시성은 중국 중서 부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적극 활용 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국가 전략적으로 광시성에 해상 실크로드 전략 중 ‘민심상통’에 토 대가 되는 아세안과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를 중점 과업으로 부여하고, 광 시성 지방정부는 지역이 가지는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시성은 “유 학 광시”를 브랜드화해 아세안 국가 학생을 유치하고, 아세안 국가 장학금 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과의 교역 관계와 산 업 분업구조가 심화함에 따라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화해 일대일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즉, 광시성의 아세안 국가와의 고등교육 협력은 자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과 아세안과의 산업 분업구조에서 필요한 산학 인재를 육성하는 전초 기지로 역할하고 있다. 나아가 아세안과의 ‘교육 공동체’ 구축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몽’의 토대가 되는 ‘교육 강국’,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뒷받침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to derive cooperation pla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in 2007,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expanded. From 2007 to 2021,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ASEAN countries increased by about 7.55% annually. As ASE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cooper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lso strengthened. Between 2007 and 2020, the size of Korea's ODA to ASEAN countries also increased by about 11.63% annually.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values in the agriculture sector, FDI and ODA, the gravitational model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DI and ODA affected agricultural trade. The results imply tha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tween Korea and ASEAN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de (agricultural product trade)-cooperation (ODA)-investment (FDI) Nexus.”

이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확산되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의 대중국 접근과 정치적 동학, 그리고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에 대한 견제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아세안 국가의 일대일로는 중국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세안 개별국가 정치지도자들이 자국 경제발전의 필요와 정치적 동학에 따라 일대일로의 구체적 사업들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지속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고 견제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헤징 (hedging)전략으로 설명한다. 실제 일대일로 케이스로 친중적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들어 이 나라 들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이 취소되고 재조정된 경우들을 살펴 본다. 이 두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발전의 필요상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지만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로 자국이 위협 받는 것을 견제한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헤징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헤징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경제적 실용주의’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다른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여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는 ‘간접적 밸런싱’의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의 지배적 영향 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며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what factors affect increased import from ASEAN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uses multi-countries gravity model approach with a dataset of agricultural import for the period of 2004 - 2014 and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n estimate it using the random-effect panel Tobit. The results revealed that agriculture trade in Korea is influenced by the trade partner’s per capita GDP, population, distance from Korea, FTA preferential taxrate, trade percentage of GDP, agriculture percentage of GDP, the number of immigrants from ASEAN countries, and normal track dummy variables etc. It is found that FTA taxrate affect trade between both partners that can occur loss in agricultural industry. Therefore, applying deliberate standards strategies for normal track selection for future FTA negotiation.

수출입 검역검사 조치는 불량제품 수입을 비롯한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출입 검역검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위생검역을 위한 협력은 검역검사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끌고 부정적인 작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아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역검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WTO 협정 및 중국-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한 관련 검역검사 협정을 기초로 하여 중국-아세안 각국 검역검사 기관이 주체가 되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11개 국가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의 위생검역의 상이한 법률, 검역검사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로 양측의 협력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 제도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 및 다자간 위생검역 협의를 살펴보고 본 협의에 있어서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 대 중국, 한국, 아세안 5개국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 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순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분석 방법으 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지국의 경제 수준이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천년 이후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선진국과 자본 풍부한 국가들은 해외직 접투자에 대한 선택이 많아졌다. 국가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지리적 우세를 점차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아세안 5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 다. 아세안 5개국의 경제 수준은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라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