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4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중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및 선행연 구들을 탐색하고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5년 동안 마약 류범죄를 비교해보면,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범죄는 143명에서 481명으로, 20 대는 2,111명에서 5,804명으로 급증하였다. 여성 마약류범죄는 2,719명에서 4,966 명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948명에서 2,57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류범죄 자의 재범률이 36.6%로 평균 재범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은 첫 째,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기적 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법 규제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다. 넷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다. 다섯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의 긍정적인 활용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교정 다문화복지 관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문제 및 범죄 발생 원인을 언어능력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따른 사회부적응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8년 현재 한국사회에 등록 체 류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및 다문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노동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높은 수준의 한국 문화 혜택,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 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매년 정책지표 개발과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201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 고 있는 영등포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등포구 거주민들은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기타 변인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사회참여 정도가 활발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 를 일부 지역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지역 토착민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강한 결정요인으로 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 체류외국인 모 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서 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확대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을 알아보고,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외국인 범죄 에 대한 이론은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사회유대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사회해체이론은 한 지역사회에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차별기회이론은 외국인 이주로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주장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빈민층을 형성하며 외국인 범죄형태도 더욱 조직화, 국제화, 광역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해체이론과 차별기회이론에 따른 시각은 외국인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유발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외국인 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더욱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외국인 증가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다면, 이들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죄 가능성을 통제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연대의 개념을 설명한 사 회유대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해서는 외국인 범죄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으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에 교정과 사회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교정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인 전담 교정직원의 배치, 외국인 경찰관 교정직원 배치,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방안 제고, 지역사회 경찰의 사회통합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활전문기관 구축,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인식제고, 외국인 공동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