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 루어지는 정주의식의 결정요인을 실증함에 있다. 특히 전기·후기노인이라 는 연령별 특성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 정주의식 결정요인 중 주거환경 만족의 하위요인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중 총 503명을 조사하였다. 5개 구군에 고른 표집과 전기 및 후기노인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기 위해 구·군별, 연령대별 할당표집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노인의 정주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 별된 주거환경만족 하위요인 중 주택,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 지 역환경 전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후기노인의 정주의식 결정 요인으로는 통제변수에서 지역변인이, 주거환경만족에서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정주의식 결정 요인은 지역, 주거환경만족의 하위요인에서 주택,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 지역환경 전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이웃 간 교류는 모 든 모형에서 정주의식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체 정신 패러다 임의 정책 입안, 전기와 후기노인 차이에 대한 고려, 주거정책 개선을 위 한 케어안심주택의 추가 도입을 제언하였다.

Efforts on the continued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desirable to counter the declining phenomenon of urban declin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know how to operate limited finances more efficientl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ation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creation of productive resul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penditur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also measured and the CCR, BCC and SBM models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y.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local governments need to scale back their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government environment.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prepare feasible spending plans by bench-marking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areas such as Haman-gun, Jongno-gu, Seoul, and Seocho-gu, which are considered to be under efficient operation.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위한 가정환경수정 및 주택개조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고,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고령자의 정주성 도모를 위한 가정환경수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EMBASE, Google Scholar를 이용하여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검색하였으며, 검색용어로는 “가정환경수정” 또는 “가정환경 수정” 또는 “주택 개조” 또는 “주택개조” 또는 “home modification”, OR “home modifications”, OR “residential modification”, OR “residential modifications”를 사용하였고, 검색 제외어로 “가이드라인” 또는 “guideline”과 “고찰” 또는 “review”를 사용하였다. 결과 : 검색을 통해 총 374건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복자료를 제외한 후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4편의 연구를 추출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가정환경수정 연구가 2009년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연구주제로는 가정환경 수정 실태나 요구, 선호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나 차츰 질적 연구나 통합 연구방법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론 : 고령자와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물리적, 사회적 가정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협업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가정환경수정의 적용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탈시설화와 고령자의 정주성 도모를 위한 가정환경수정 서비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계획 대상지가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 1리는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자원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북면의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대표이미지를 결정하는 상징적 의미가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방문객들에게는 통과지역으로만 인식되고 내부적으로는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정비되지 않은 가로경관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부재 등은 애향심과 삶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대상지의 마을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만들기,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주거환경의 쾌적함 창출, 합리적이고 입체적인계획수립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기본계획내용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을 통해 북면소재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내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리모델링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다양한 개념연구와 농촌주택, 마을쉼터, 공공시설 등과 같은 개별시설에 대한 규모와 배치기준 등에 대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종합적으로 농촌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 수립과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농촌마을 리모델링 추진체계로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의 준비단계, 즉 주민이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마을정비 방향 설정, 시설물형태, 위치배치 등 사업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포럼을 거쳐 마을계획서작성을 하는 것, 둘째,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내용, 규모, 시기, 예산내역 및 예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는 것, 셋째, 관련전문가들에 의해 공간 및 시설계획과 법제도 검토를 통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농촌마을 리모델링은 개별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마을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방식으로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주민, 지자체, 전문가의 역할을 정의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관련한 내용에 국한되어 수행되었으나 향후에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의대상별 세부기준과 리모델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rapid rural urban migration and aging has generated an over-depopulation problems in rural areas since the 1980s.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tructs the marginal size of rural over-depopulated villa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disparities such as farmer's ratio, basic life service accessibility, and levels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s for each village community. This marginal scale could support evaluating diverse rural policies, which have been planned to apply to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s at the village level. The major challenges for over-depopulated villages are the lack of basic facilities, production infrastructures and inactive communities in the village. Therefore,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rural residential disparities according to rural village scale can provide the criteria for rural over-depopulated villages. We utilized Korea Agricultural Survey Data(2010) including specific residential condition of village level. The present study adopt multinomial-logit model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different village scales and decomposition techniques to separate the direct effect by the village scale factor from the endowment effects by regional or area characteristics, and residual effect by unknown factor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minimum scale of a rural over-depopulated village was 40 and 60 houses for the respective conditions of farmer's ratios less than 50% and greater than 75%. It was conclud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at threshold scale could support evaluating the diverse rural policies, which have been planned to apply to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s at the village leve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The results of surveys on the current situations of living conditions in the rural areas revealed that the main cause of depopulation in Korean rural villages was the lack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income sources.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for agriculture geared mainly for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competitiveness will result in the further disadvantage against the mountainous regions with marginal agricultural land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agricultural policy should be complemented by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ies in the less favoured areas. This can be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demand for environmental public goods such as recreational opportunities in rural settings uncontaminated by the industrial wastes is grow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