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로잔위원회”(The Lausanne Committee on World Evangelization)가 처음 개최된 후, 1989년 2차 총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고, 2010년 3차 총회가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로잔운동 50주년이 되는 2024년 대한민국 인천 송도컨벤시아 컨벤션센터에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희년대회로 4차 총회가 개최된다. 아직 4차 총회의 공식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 지만 총회와 관련된 글과 문서를 통해 정리해보면 논의될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청년리더 세대(Younger Leaders Gathering)의 참여와 역할의 확대, 다른 하나는 ‘다중심적’(polycentric) 선교와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관계의 재고로써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정리된다. 4차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과제로는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과 ‘온 교회’(the whole church)의 회복, ‘행동 을 통한 실천’(Through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빅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스마트계약과 같이 21세기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주주총회 개최방법의 효율성과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경영진에게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을 습득 하거나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기존에 의사결정을 내리던 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 정하는 균형추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Corona-19 팬데믹은 가상주주총 회 도입 시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놓았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테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광 범위한 재량권과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이글은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주 주총회를 주주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부활시키고, 어떻게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분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동의사 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절차를 가능케 함으 로써 주주총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 데 가상주주총회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많지만 가상주주총회는 주주참여 와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실적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 을 받던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 상주주총회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비 판적 견해와 갈라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고, 특히 우리보다 앞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성원들 간에 보 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의결권 행사 데이터에 대한 위조와 변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울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약 10여일 동안 우루과이 푼타 델에스테(Punta del Este, Uruguay)에서 개최된 제12차 람 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향후 9년 동안 협약 활동의 기반이 될 제4차 전략계획(2016-2024) 채택을 비롯한 몇몇 주요 성과를 남겼다. 본 논문은 12차 람사르당사국총회의 주요 논의동향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2차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가 향후 국내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갖는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모든 습지의 보 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람사르협약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람사르협약 이행 에 기여하고자 한다. 람사르협약(공식명칭: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은 19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최초의 전지구 적 규모의 다자간환경협약이자 단일생태계시스템 보호(람 사르협약의 경우 ‘습지’)를 위한 유일한 국제협약이다(한 국, 1997년 101번째로 가입). 람사르협약은 1980년 이탈리 아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 3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당 사국총회에는 총 168개 당사국에서 약 800명의 정부대표단 과 람사르협약 국제기구파트너(IOPs), 관련 UN기구 및 정 부간기구,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본회의 이외 에도 60여개의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9년 동안 협약활동의 기반이 될 제4차 람사르전략계획((2016-2024)을 비롯한 16 개의 결의문(Resolution)이 채택되었다. 둘째, 한국정부와 튀니지정부가 공동 발의한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 제’(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Ramsar Convention)가 채택되어 보다 구체적인 제도이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WWT (The Wildfowl & Wetlands Trust, 영국 기반 국제 NGO)가 람사르협약의 6번째 국제기구파트너 (IOP: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가 되었다. 넷째, 현재 협약의 3개 공식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이외에 아 랍어가 협약의 공식 언어로 추가되었다. 제12차 람사르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는 협약 당사국과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후속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첫째, 람사르협약 제4차 전략계획(2016-2024) 실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과 자원에 따른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4차 전략계획 실 행을 위한 재정 확보이다. 전략계획은 4대 목표 (습지의 손 실 및 훼손요인 해결, 람사르습지네트워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 모든 습지의 현명한 이용, 이행강화) 아래 1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계획은 또한 당사국들이 4차 전 략계획의 목표에 맞춰 국가별 세부목표 및 이행계획방안을 2016년 12월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Paragraph 22 of Resolution XII.2)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4차람사르전략계획과 함께 향후 9년 동안 람사르 CEPA (Communication, Capacity Building,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활동의 기반이 될 CEPA 프로그램 (2016-2024)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 용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People taking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이라는 비전 아래 특히 국가별/지역별(유역권별)/습지별 CEPA 행동계획 (Action Plan)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람사르메세지 전달의 핵심도구로서 습지센터의 역할과 활성화가 강조되 었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국가 CEPA행동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완결하고 시행하는 작업이 필요하 며 국가 CEPA 행동계획 이외에 적절한 곳에서 지역별 CEPA행동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습지센터 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중심의 국내습지센터 설립 및 운영관행을 생태계시스템에 기반한 교육 및 인식증진활동 이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내륙습지센터와 갯벌습지센터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방문자 센터 (예: 국립공원방문자센터 등) 및 환경교육센터와의 연 계 및 상호지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람사르협 약 습지도시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무국, 상임위원회 그리고 결의안 발의국가인 한국과 튀니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 다. 습지도시인증제는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도시와 근교 지역이 람사르사이트 및 주요 습지에 미치는 악영항을 습지 와 도시간의 통합계획 및 관리, ‘람사르 습지도시’라는 브랜 드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발적 인증시스템이다. 한국정부는 지 난 2013년 5월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람사르마을제도 도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람사르사이트 인근 4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람사르협약 습지도 시인증제 채택은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사업을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제도로 확대·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습지 도시인증제가 앞으로 국내외에서 내실있는 국제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아직 프레임워크(framework) 수준의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과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수준에서 람사르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기술패널 (STRP), 국제기구파트너(IOPs), 람사르지역이니셔티브 (Ramsar Regional Initiatives)와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협력 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국내 습지 보전 및 현명 한 이용을 위해 STRP 및 IOPs와의 기존 협력이 매우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제12차 람사르협약 국가보고서 기준). 이번 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WWT가 국제기구파트너로 추가되었을 뿐 만 아니라 STRP의 보다 적극적 활용 및 람사르지역이니셔티브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Resolution XII.7 and 8). 따라서 STRP, IOP 및 관련 람사르지역이니셔티브 와의 협력을 다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향후 협약의 주요국내 이행방안의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