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 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 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 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 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 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 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2년(2010~2021년)간 발생한 상선의 충돌사고 668건을 조사하여 충돌의 원인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통계 적으로 분석하여 항해사의 인적과실 예방 충돌회피(HEPCA)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연보 및 충돌사건 재결서 를 조사하여 상선의 충돌 원인요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분석 도구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분석으로 상선 충 돌사고 668건을 대상으로 충돌원인을 분석하였고, 2단계 분석에서는 식별된 최대빈도 원인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돌 원인은 항해사의 인적과실이 98 %인 것으로 식별되었으며, 빈도 높은 요인 순서는 경계소홀 〉항행법규위반 〉조선 부적절 순이었다. 경계 소홀의 원인 요인은 주로 상대선 초인 후 지속감시 소홀이었으며 상대선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원인은 주로 당직시간에 다른 작업을 한 요인이었다.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HEPCA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재결서의 충돌사건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해기사 교육기관 및 실무에서 항해사의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및 선종의 다양화는 운송수단 중 해양 운송수단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다. 선박사고 유형 중 기관손상 다음으로 충돌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충돌사고는 한 가지 원인요소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복합적인 원인요소로 발생하게 되며 여러 개의 원인요소를 재결서를 통하여 원인요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하는 재결서 중 선박 충돌사고에 대해서 인적 요인을 바탕으로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원인요소들을 규명하였다. 또한, 선박충돌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난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바탕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충돌시점에서의 발생되는 주요 원인요소와 20분 내에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요소를 분석하여 선박 충돌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상관분석은 상용소프트웨어인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SPSS Ver21.0)을 사용하였다. 시간 분석은 재결서를 바탕으로 상대방 선박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난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하였다.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요소는 2가지 이상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상대선박 감시소홀은 항해업무 외 다른 작업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충돌을 피할 시간 여력이 없는 경우(0분)이 36.1 %이며, 경계 또는 상대 선박 감시소홀과 졸음항해 또는 음주가 원인요소이었다.

PURPOSES : Before-and-after studies of red light cameras were conducted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number of side right-angle collisions. Three different methods were used for the before-and-after studies,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METHODS: This research used the naive before-and-after method, the comparison-group method, and the empirical Bayes method to study the effects of red light cameras on side-angle collisions. The results of the three before-and-after methods were compar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safety indication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side right-angle collisions can be reduced by installing red light camera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ll three methods guarantee safety improvements of 25~30% on average.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each method, the naive before-and-after method, the comparison-group method, and the empirical Bayes method showed safety improvements of 25.6%, 27.8%, and 29.7%, respectively. CONCLUSIONS: It was concluded that red light cameras ar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improve intersection safety. In particular, by installing red light cameras, side right-angle collisions can be reduced by up to approximately 25~30%.

경찰청에서 발간한 2013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1년 대비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3.1%가 증가했다고 분석하였다. 그 중 차대차 사망자 가 2011년 2,097명에서 2012년 2,156명으로 2.8% 늘어났으며, 그 중 교차로 내 차대차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81,367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구성비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비중 있는 사고 유형은 42,135건의 사고가 발생한 측면직각 충돌사고로 43.4%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는 신호위반 단 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교차로 교통사고 유형을 외국의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 시스템 도입 전과 후의 사고 자료를 분석, 연구하였으나 단순히 사고건수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 고,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한꺼번에 분석이 이루어져 사고 유형별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보다 뚜렷한 분석 기법을 통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설치 효과를 알아보고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신호교차로에 대하여 관찰적 사전ㆍ사후 평가방법 중 단순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 경험적 베이즈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교차로 사고유형 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측면직각 충돌 사고에 대해 효과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무인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교차로 교통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적 사전・사후 분석 방법으로 단순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 경험적 베이즈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순비교방법은 대상지점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전과 후의 사고건수만을 가지고 비교 분석한 것으로 측면직각 충돌사고 감소율이 25.6%로 나타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비교그룹방법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고 대상지점과 교통여건이 유사한 지점의 사고 건수와 카메라가 설치된 대상지점의 사고건수 변화율을 이용하여 대상지점에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대사고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대상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후 발생한 사고건수와 비교하 여 분석하였으며, 감소율이 27.8%로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베이즈 방법 은 교통사고건수만을 사용하는 단순비교법과 비교그룹방법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하구조 등의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고예측모형 구축을 통해 기 대사고건수를 추정하였다. 경험적 베이즈 방법 역시 단속카메라 설치 후 29.7%로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방법 모두 측면직각 충돌사고에 있 어서 단속카메라 설치 후 사고감소효과가 나타났다.

The analysis of the written verdicts in recent five years was conducted to obtain preventive measures of collision between fishing vessel and non fishing vessel. As a result, a collision much happened in offshore trap for fishing vessel and below 5,000 tons of small and medium class for non fishing vessel. A person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occupied 68% in sixth class deck officer and small boat operator for fishing vessel and 29% in third class deck officer for non fishing vessel. 90% of the collision happened in a underway by operating state and 84% in sight of one another by visibility state. The systemic radar training was required since 47% of the collisions was occurred on the condition of radar operation in fishing vessel. The main cause of poor lookout was a intensive fishing and poor lookout on movement by radar for fishing vessel and one man watch system and no recognition of one another by radar for non fishing vessel. This result is expected to contribute for the decrease of collision.

해기사의 행동오류는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동 오류의 보정을 위해서는 행동오류가 발생되는 구조의 식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충돌조우상황에 대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행동관측 데이터를 획득하고, 행동관측에는 Reason이 제안한 9-상태 행동오류 분류 프레임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에는 5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행동분석에는 충돌회피의 성공과 실패로 구분한 행동 모델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9-상태의 Left-to-Right 구조를 갖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실험결과, 충돌회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행동들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식별되었고, 충돌예방에 필요한 9-상태 행동들 사이의 연계관계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