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백제의 위덕왕(昌王)은 선왕인 성왕(聖王)의 무덤과 함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능산리사원은 능이 조성된 뒤 창사(創寺)가 시작되어 사리가 공양되던 위덕왕 13년경(567)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수도 사비[부여]의 최후 방어성인 나성(羅城)과 가장 가까운 곳에 왕실의 능묘가 조성되고 나성과 묘역 사이에 왕실의 선조를 위령하는 절 및 부속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능의 관리와 각종 상장의례는 물론 불교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백제에서는 중국의 남북조에 빈번히 사신을 파견하였다. 위덕왕은 중국 남조로 편중되던 기존의 대중국관계에서 벗어나 북조국가들과도 교류를 하였다. 백제에서는 점복에 대한 관심이 커서 중국의 송나라로부터 식점(式占)을 요청하여 받아들였다. 이러한 중국의 식점을 통해 백제에서는 길례 즉, 혼인과 흉례 즉, 상장(喪葬)의 날짜를 잡기도 했을 것이다.불교가 전래된 이후 백제에서는 사찰․탑의 건립과 조상(造像) 등의 신앙행위, 즉 공덕 행위가 매우 중시되었다. 특히 웅진시대 이후 백제에서는 중국 사서에 ‘승려(僧尼)․절(寺)․탑(塔)이 매우 많다고 기술될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불교에 대한 신앙이 매우 컸다. 불교 사찰 내에는 불상과 함께 반드시 탑이 세워지게 마련인데 여기에 부처의 사리를 안치함으로써 탑은 일종의 분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는 이러한 사리봉안이 매우 중요한 불교의식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백제의 역법과 관련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본기의 일식(日食) 천문(天文)과 관련한 기록에 의해 간지역일(干支曆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전하는 관련 기사를 통해 백제에서는 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는 송의 원가력(元嘉曆)을 사용하였는데 백제에서 사용한 원가력은 비유왕(毗有王)이 재위 24년째인 원가 27년(450)에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식점 등을 구한 사실을 통해서 이무렵에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목성을 세성(歲星)이라고도 하며 태음(太陰)․세음(歲陰)․청룡(靑龍)․천일(天一)․섭제(攝提)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 태세는 춘추전국시대부터 매년 홍수(水災)나 가뭄, 농업의 풍흉 등을 점치는 점성술에 이용되었다. 태세는 12지간을 담당하는 천신이 되었고 태세의 방위에 따라 행사의 길흉이 결정되었는데 매 4개월마다 자(子)․유(酉)․오(午)․묘(卯)의 방위를 따라 운행하였다. ��논형(論衡)��난시(譋時)편에는 거주나 이사․여행․제사․상장․혼인 등에 있어서 태세를 주의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백제의 창왕명석조사리감 명문에 의하면 매형공주가 불사리를 공양한 시점은 바로 위덕왕이 재위한 지 13년이 되는 태세의 정해(丁亥)다. 따라서 백제왕실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역법과 식점 등에 의거하여 위덕왕 13년이 되는 태세에 흉신인 세월(歲月)을 피해 정해에 능산리사지에서 사리공양 등의 불교식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대형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방제조치기관들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 재난대응 기관들의 평가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도구의 모델 을 제시하여 이를 활용한 방제조치기관의 대응태세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유, 화학물 등 위험화물의 해상운송 증가로 인하여 해양오염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방제대책 수립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대응태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오염 대응태세를 종합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 다. 전략대응태세 평가와 현장대응태세 평가를 위한 공통평가지표와 개별지표를 설정하여 방제기관 및 방제지원·협력기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is important performance factor to keep combat readiness and optimize operational and maintenance cost of weapon systems. This paper discusses the method to establish RAM for combat readiness by using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