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in Korea, if a very large forest fire occurs due to the people’s carelessness, it is of great interest because it spreads into a large forest fire. If a wildfire spreads and becomes large, it will inflict great damage (appointment and property), and the damage is irreversible. The best way to extinguish a wildfire is to prevent it before it occurs. If a forest fire occurs due to a failure in prevention, the early firefighting activities to prevent the progress of the forest fire by promptly dispatching it by reporting it and approaching the site as soon as possible should now be managed with a systematic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ventive system, such as issuing warnings for each weather condition by the Korea Forest Service, consisting of cooperation (support) activities for forest fire prevention by related organizations, etc.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precious lives and forest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stablish a system, to establish a prompt and accurate situation reporting system,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ICS) for on-site commanders.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uplicates and differences among various regulati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Also, it focuses on creating a reasonably unified regulation system to standardize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commonalities and the differences of two systems which are typical korean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25 species of overlapped material of those two systems and assessment like handling material information, facilities lists, hazardous substances and list of machine power. Process safety report focuses on onsite workers and facility protect. On the other h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focuses on design,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handling facility from off-site influence. I found difference two system of Enforcement purposes and way. Contradiction of Harmful information of Chemicals Control Act and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from same material. To be specific, There are no unit rule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so it permit inch, psi etc. But Chemicals Control Act provides that m, Mpa units. Therefore, Each regulatory duplication of items for chemicals management, standardization is writing so that you can coordinate overlapping items in the measures the need to be presented.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quaculture information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its integrated management. Firstly, the study focuse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aquaculture information by reviewing how aquaculture information is managed. Secondly,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such as lacks in necessary aquaculture information, inefficiency caused by dispersion and overlapping of information, absence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insufficient sharing of information. Afte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aquaculture information and its problems, the study suggests three basic directions to systematically integrate and manage the informa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promot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quaculture information, gener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useful aquaculture information and enhancement of user convenience. Finally, the study suggests detailed strategies such as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to facilitate integrated management of aquaculture information, organization of organic network, sharing of more information, creation of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demand survey, creation of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provision of a customized total service, and increase in education and PR activities on information use.
지구적 문제의 해양분야 대응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해양자원과 공간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해양자료 및 정보의 통합적 생산, 관리,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행 국내 해양자료 및 정보의 생산 및 관리는 법제에 기반한 통합 시스템 하에 이루어 지지 못하여, 그 활용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자료의 생산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할해역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The research discusses the implementation of control charts tools of MINITAB which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data and the existence of subgrouping, weight and multivariate covariance. The paper presents the three integrated models by the use of zone, multivariate T2-GV(Generalized Variance) and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본 연구에서는 천수만유역을 대상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출하고 연안을 관리하는데 Gli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오염원 관리의 단위인 유역 범위는 하계망 분석을 통하여 하천의 길이, 차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한 후, 수치지도에서 DEM을 이용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천수만 유역은 총 6개의 단위유역과 33개의 소유역으로 구분되었으며, 단위유역과 소유역별 오염부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각 유역에서 산출된 오염부하략은 오염원 관리 측면에서 유역구분의 효용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수질측정 및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선정에도 이용 가능하다.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suggest the basic plans for earthquake data construction using data sharing platform, and to design the earthquake information contents based on stakeholder's needs. To strengthen the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capacity, customized contents for public and local/central government use and specific sharing platform are developed. Finally, the step-by-step data sharing roadmap is suggested.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various aspects of prevention, preparation, and response, etc. are being managed. A system that can share the identical disaster information based on prompt disaster management and prediction must be developed and constructed for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s been receiving a worldwide recognition as a scientific andsystemic sanitary management technology in the food safety. At present, mandatory HACCP for dairy products is appliedin dairy processing plants and milk collection stage, while it is not applied in dairy farm and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required to establish HACCP application in all dairy industri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approach to implement HACCP chain system in domestic dairy products. Most lactic acid bacteria has been useful toimprove gastrointestinal disorders such as diarrhea, constipation and reduce colon cancer risk and hydrocholesterol in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increasingly applied the HACCP-chain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livestock products. Therefore, we suggest for the introduction of HACCP chain system in the dairy industry as follows.First, the system needs political support to activate. Second, the enterprise needs to recognize that it is essential system inan era of a consumer. Third, it should be utilized as an effective tool to enhance a brand value in the market. If there are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dairy products, governments, academia and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resolvea dispute together, which might enhance the level of livestock processing industry and hygiene safety management.
최근 SOC 시설물 안전 위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태풍,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수집에 의해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들을 융합하여 유관기관의 재해대응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자연재해는 SOC 시설물의 구조 손실 및 설치 목적에 따른 역할 수행이 불가하게 되어 국가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수집된 정보는 수집방법 및 관리 주체가 달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해대응을 하기에 불리하다. 신속한 재해대응 및 SOC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합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인벤토리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통합된 인벤토리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요자에게 전달할 경우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가 통합 될 경우 분산 관리되고 있던 관리 방식을 표준화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인벤토리 내부에 확보할 수 있어 정보 획득 및 사용에 있어서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재난·재해 대응 및 SOC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의 송·수신 및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되는 인벤토리는 신속한 재해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SOC 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피해도 등 목적별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주관기관에 의해 재난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 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개발 후 시스템 적용에서 생긴 문제점들로 인해 실용화에 실패하였거나 유사한 시스템 개발로 인한 혼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시스템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의 강화, 신규 서비스 추가 등을 통해 혼재된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되거나 기존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시스템들이나 구조적 측면,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난방재분야 플랫폼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파악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수변구조물 통합안전관리 플랫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선 반영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목적, 대상 시설물 그리고 시스템 사용자가 고려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강우 50mm의 호우일수는 1970년대 7.4일에서 2000년대 14.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사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 289ha에서 2000년대 713ha로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복구비도 연평균 14억에서 867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을 중심으로 도시생활권에 대한 사방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산사태의 규모나 피해지역, 발생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국토개발에 따라 전용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 피해예방에 제약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면(산지 또는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처(또는 담당업무)별 법·제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및 산사태 관련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이러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사태 예방사업의 계획과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고 경계피난체계의 확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 기반구조의 낙후로 효율적인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순환산업의 특성상 선진국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선진 재활용 기술을 수입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으로의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 환경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양을 통하여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폐기물 위생 매립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스리랑카 전역의 폐기물 배출량 중, 35%정도가 사업대상 지역인 콜롬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콜롬보 지역의 매립장 건설을 시작으로 단기적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스리랑카 전국적 차원에서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은 국가적 소득증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스리랑카의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리랑카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폐기물 수거능력은 미약하여 단지 24%정도의 가구만이 폐기물수거혜택을 받고 있고, 농촌은 더 열악하여 2%정도의 가구만 폐기물수거 대상이다. 스리랑카 내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재정 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관리정책 마련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정책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유역내의 지자체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배분을 유역 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 따른 분담원칙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재원분담 방안을 유역별로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방법이 유역별로 매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두만강은 하천규모는 작으나(약 ), 상하류 국가간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UNDP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수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국제하천관리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체계의 확고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도, 관리체계 및 기술적 대안이 필요한 국제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