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폐차제도가 도입시행된 초기부터 현업에 종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자동차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작성된 자료통계를 기본토대로 하여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지난 수년간 국내 자동차제작사를 위시한 환경관련학회 등의 폐차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또 외국의 폐차제도와 재활용 실태에 대한 자료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본인이 기 발표한 폐차실태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현 폐차실태를 먼저 파악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귀납법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주요 작업공정이 기계가공 및 조립 등으로 이루져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어서 저공해형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그 자체와 관련 산업으로부터 배출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단순히 저공해형 산업으로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환경문제는 크게 자동차 생산 공장의 환경오염,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 문제 및 리사이클링과 관련한 환경문제로 구분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alculation for optimum period for environmental logistics system to replace old truck. Companies throughout the world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ism and the role of logistics in structuring a corporate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like recycling, waste disposal, pollution, and many others. Reverse logistics, the term often used to represent the role of logistics in environmentalism, is gaining acceptance by firms.

지구 부존자원의 채굴량 한계, 산업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원료 자원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사용수명이 다한 폐기물로부터 유효한 자원을 회수하는 재활용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근대화된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의 경우 전기․전자제품과 더불어 주요 대체자원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체자원의 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1998년 독일의 주요 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철 및 비철금속이 75% 이상 함유된 폐 자동차(ELV : End-of-Life Vehicle, 이하 ELV & 폐 자동차)의 재활용처리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기본 규정을 바탕으로 EU 위원회에서 2000년 EU 폐차처리규정(EU ELV Regulation)을 발효시킨 점 등은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2010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0억 대에 이르며,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폐 자동차의 발생량도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약 4천만 대의 폐 자동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유럽공동연합(EU)은 2015년까지 폐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주도로 각 주를 중심으로 재활용에 대한 요구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폐 자동차의 95%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충분히 재활용되지 못하고 파쇄잔재물(ASR : Automobile Shredder Residue, 이하 ASR)의 형태로 매립되고 있는 플라스틱류와 비철금속의 재활용률이 현저히 향상되어야하며, 에너지 회수의 형태로도 재활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 자동차 또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은 해체와 슈레더의 2단계 공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체와 슈레더 공정을 살펴보면, 최초 해체업자에게 인도되어 유용 부품이 회수된 후, 압축하여 슈레더 업체로 옮겨지며 이렇게 압축된 차량을 Press Body라고 한다. Press Body에서 철, 비철금속 등의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슈레더(파쇄) 공정을 거치고 나면, 재이용이 곤란한 합성수지, 유리, 고무 등의 잔재물이 남는데, 이러한 잔재물을 ASR 또는 SD(Shredder Dus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중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ASR은 금속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고 관련 기술이나 처리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독일의 ELVs & SLF/ASR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여, 국내 ELVs & SLF/ASR의 재활용 방향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분석의 주요 방향은 해체 및 슈레더 공정을 통한 폐 자동차의 재활용 비율과 SLF/ASR의 재활용 실적 및 매립처리 상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