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 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 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Over the past decade the maritime accident analysis casualties is 10 000 surpassed the persons marine accidents Due to the nature of government response alone is effective neither economic nor nor rich, well versed in local waters assess and advanced form through this site access to rapid private sector resource utilization civil and tube cooperation system building is the most effective and feasible Golden Time successful advanced marine structures within the system structure is possible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사고 기인 해양재난 피해축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분석을 통해 선박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요소의 회피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개월(4/16~5/15) 간 약 77,000건의 언론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SNA를 이용해 핵심 키워드 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론분석 결과에서는 크고 작은 5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해양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서로 다른 측면의 기술개발 수요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에 발생 가능한 선박기인 해양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과학기술 관점에서의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해양재난 발생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고, 여러 관점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해양사고 대응 조직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같은 비구조적인 측면을 이론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실패,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선진형 현장 지휘체계의 모색, 효율적인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조성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대응 실패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현장지휘관의 판단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사고원인분석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사고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위험성, 고립성, 제한된 정보, 전통적인 바다라는 권위적 조직문화 속에서 현장지휘관들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도 바다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 has been widely regarded as the most original and brilliant English landscape painter in the 19th century. Admitted to the Royal Academy Schools in 1789, Turner was a precocious artist and gained the full membership of the prestigious Royal Academy in 1802 at the age of 27. Already in the 1800s he was recognised as a pioneer in taking a new and revolutionary approach to the art of landscape painting. Among his early works made in this period, The Shipwreck, painted in 1805, epitomizes the sense of sublime Romanticism in terms of its dramatic subject-matter and the masterly display of technical innovations. Of course, the subject of shipwreck has a long standing history. Ever since human beings first began seafaring, they have been fascinated as much as haunted by shipwrecks. For maritime societies, such as England, shipwreck has been the source of endless nightmares, representing a constant threat not only to individual sailors but also to the nation as a whole. Unsurprisingly, therefore, shipwreck is one of the most popular motifs in art and literature, particularly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Yet accounts, images and metaphors of shipwreck have taken diverse forms and served different purposes, varying significantly across time and between authors. As such, Turner’s painting registers a panoply of diverse but interconnected contemporary discourses. First of all, since shipwreck was an everyday occurrence in this period, it is more than likely that Turner’s painting depicted the actual sinking in 1805 of the East India Company’s ship ‘The Earl of Abergavenny’ off the coast of Weymouth. 263 souls were lost and the news of the wreck made headlines in major English newspapers at the time. Turner’s painting may well have been his visual response to this tragedy, eyewitness accounts of which were given in great quantity in every contemporary newspaper. But the painting is not a documentary visual record of the incident as Turner was not present at the site and newspaper reports were not detailed enough for him to pictorially reconstruct the entire scene. Rather, Turner’s painting is indebted to the iconographical tradition of depicting tempest and shipwreck, bearing a strong visual resemblance to some 17th-century Dutch marine paintings with which he was familiar through gallery visits and engravings. Lastly, Turner’s Shipwreck is to be located in the contexts of burgeoning contemporary travel literature, especially shipwreck narratives.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y saw a drastic increase in the publication of shipwreck narratives and Turner’s painting was inspired by the re-publication in 1804 of William Falconer’s enormously successful epic poem of the same title. Thus, in the final analysis, Turner’s painting is a splendid signifier leading the beholder to the heart of Romantic abyss conjoing nightmarish everyday experience, high art, and popular literature.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인 씨프린스호 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다시 한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 사고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두 사고를 분석하여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