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항도시이며, 우리나라의 해양수도 및 동북아 관문항을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와 인천 광역시의 해양환경 관리역량을 비교·분석하고 이의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 는 해양환경지표로서 수온(C),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CDO: ㎎/ℓ), 용존무기질 소(DIN: ㎎/ℓ), 총질소(T-N: ㎎/ℓ), 용존무기인(DIP: ㎎/ℓ), 총인(T-P: ㎎p/mℓ), 규산규소(Sio2-Si), 부유물질(㎎/ℓ), 클로로 필(Chi-a: ㎍/ℓ) 등의 총 12개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는 해양환경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해양환경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해양환경지 표는 총질소, 용존무기인, 총인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 해양환경지표들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폐기물‘ 정의 규정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폐기물”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 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항도시이며, 우리나라의 해양수도 및 동북아 관문항을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해양환경 관리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의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양환경지표로서 수온(C),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mg/l), 용존무기질소(DIN: mg/l), 총질소(T-N: mg/l), 용존무기인(DIP: mg/l), 총인(T-P: mgp/ml), 규산규소(Sio2-Si), 부유물질(mg/l), 클로로필(Chi-a: μg/l) 등의 총 12개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해양환경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해양환경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해양환경지표는 총질소, 용존무기인, 총인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 해양환경지표들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해양특별시의 설치를 최고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를 분석한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Lester(1990)가 주장하는 환경자치의 역량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Lester(1990)의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변수로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물적 토대 통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해양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토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비교적 낫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물적 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수와 해양환경예산규모를 다른 7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수준은 퇴보형이거나 아니면 지체형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