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로 인해 물적ㆍ인적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적으로 해양사고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절반이 대형사고로 연결 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주도 해양안전, 해양구조, 해양환경 지킴이 역할의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신안군 압해도 남서해역에 위치하는 김 양식 어장의 해 양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 년 월까지 김 엽상체의 성육 단계인 유엽기, 중엽기 및 성엽기에 맞추어 3회에 거쳐 수질환경과 식물플랑크톤 군집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압해 김 양식장 은 수심의 얕은 천해역에 위치하여 바람과 조석혼합 등 물리적 교란에 의해 해저 표층퇴적물의 재부유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저 표층퇴적물의 재부유는 영양염류의 공급과 함께 높은 총부유물질량에 의해 해수 중으로 투 과되는 빛을 방해하여, 겨울 김 성장시기에 김과 동일한 영양염류 흡수를 경쟁하는 식물플랑크톤 성장을 방해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압해 김 양식장 해양환경 은 최근 일본의 김 흉작과 변색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인 김 성장기 질소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양염류 부 족과 투명한 해수로 인한 충분한 광 투과로 김 보다 영 양흡수 효율이 좋은 대형 규조류가 겨울 규조적조를 발 생시키는 환경과 대조된다. 즉 압해도 김 양식장의 물리 적 교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인한 영양염 공급과 높 은 부유물질량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성장 억제와 같은 해양환경이 우리나라 서해 남부 김 양식장의 높은 생산 량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판단되었다.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 여수시 백도 동북해역에서 침몰한 질산 화물선에서 질산 및 연료유 이적과 관련하여 이적 전, 중 및 후의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산 화물선 침몰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변일대 해역 (반경 약 10km 이내 해역) 에서의 10개 정점을 선정하여 질산 및 연료유 이적 전,후의 조사를 통해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 시 발생되는 현탁류에 대해 5년간(2008년∼2012년) 해양환경조사서 내 조사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근해역 내 7곳(남해 EEZ, 서해 EEZ, 서해 EEZ 변경 단지, 태안군 관할 해역, 안산시 관할 해역, 옹진군 관할 해역 2곳)의 바다모래 채취구역 중 2곳(EEZs와 연안역 내 채취 구역 각각 1곳)에서 현탁류 내 부유토사의 확산과 이동에 관한 현장 관측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해역별 해양물리적, 지형적 특성과 기상 조건을 반영한 조사 정점 및 범위를 선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류, 파랑, 바람장, 수심, 하계 성층화 등의 영향에 의해 부유토사는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넘어 훨씬 더먼 거리까지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 채취 과정에서 해저층 퇴적물의 재부유, 그리고 준설선박의 여수토와 배사관에서 배출되는 월류수 등에서 기인한 부유토사의 확산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방안과 세부 조사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탁류의 확산 경로상에서 부유물질, 영양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과 유용 수산생물이 포함된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추적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지침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 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환경 관련 안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소극적 역할,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회 내 정책거버넌스의 도입, 국제협력체계의 추진, 해양환경 분야의 우선순위 및 시민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