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cally, the matter of coups against governments – particularly those resulting from legitimate democratic elections – requires a more resolute approach. This entails criminalizing such actions and imposing substantial penalties on the individuals responsible. By doing so, the goal is to dissuade potential revolutionaries from attempting this act, given the clear stance and condemnation it would receiv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is imperative to highli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consistent response to coups. This inconsistency becomes evident in the varying levels of support for different coups, seemingly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lationship with the affected state and, notably, its ousted president. This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well-defined and unambiguous regulations governing coups themselves. The article aims to address this issue comprehensively and impartially, avoiding selective treat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lies in the need to address a legislative gap in international law.

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 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 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 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 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조반정 직후 내암 정인홍 문인들의 불안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인홍의 문인들은 광해군 정권 시절 조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대거 숙청되어 이후로 막연한 불안감이 정인홍 문인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반정에 불복하는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대규모의 옥사가 일어난다. 이로써 정인홍 문인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 되었고, 불안 요인 또한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정인홍 문인들의 일차적인 불안 요인은 자신과 스승 정인홍과의 관련성이었다. 박건갑은 정인홍의 회퇴변척을 옹호하는 소를 올린 적이 있는데, 1624년 10월 옥사에 연루된 박건갑 3부자(박규·박구)의 추국 기록에는 첫머리부터 ‘정인홍의 여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박건갑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자신들과 정인홍은 친인척 관계가 없음을 실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특별한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졌고, 이후 몇 차례의 옥사를 통해 정인홍 문인들의 불안 요인은 더욱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1631년 2월 옥사의 주모자로 지목된 정한은 추국청에서 자신은 광해군 시절 정온·이대기 등과 의견을 함께 했음을 강조하며, 자신은 애초에 대북과 거리를 두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 옥사 발생 직후인 1631년 3월, 박인·허돈 등 인근 유림들이 덕천서원에서 회합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인홍이 지은 남명신도비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상의하였고 결국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 강우지역의 인물이 대거 연루되어 처형 등의 처벌을 당한 상황에 직면한 정인홍 문인들이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다. 1633년 3월에 발생한 옥사에서는 임석간에 의해 대구·고령·성주 지역 인물들이 고발되었는데, 이들은 앞선 1631년 옥사의 주동자 박희집과의 관련성을 추궁받았다. 박희집과 그의 집안은 정인홍과의 관련이 밀접한 바, 불안의 요인은 정인홍 주변 인물과의 관련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띄게 되는 것이다. 정훤은 우연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정인홍 문인이었던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대북 시절 폐모에 반대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계해정변(인조반정, 1623)의 명분은 대개 廢母殺弟 등의 패륜 및 대북의 전 횡에 대한 다른 붕당들의 반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변이 성공한 다음날 반포된 반정교서에는 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의 背明親後金외교(43%), 폐모살제 (31%), 대북의 전횡(14%), 토목공사(10%) 등의 비중으로 발표되었다. 그렇다 면 반정 직후에 널리 강조되었던 외교문제가 이후에 어떻게, 왜 명분에서 사라 졌을까? 병자호란 때 인조는 직접 청 태종 앞에 나아가 叩頭禮를 행하며 항복하 였으며, 정묘호란 때에도 사실상 후금의 무력에 굴복하여 화친을 맺었다. ‘반정’ 을 한 지 4년 만에 그 핵심 명분 하나를 상실한 것이다. 이에 다른 명분인 폐모 살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記述들이 후대에 이르도록 사 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가 하면, 폐모 논의에 가담하였던 북인계열 저자들은 폐모살제보다 권력의 전횡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폐모 논의에 참 여한 약점을 덮기 위해 폐모문제를 최대한 덮고, 그 다음 명분인 권력의 전횡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인조의 거사가 反正이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였으나, 어떤 亂에서 어떤 正으로 돌이켰는지에 대한 세부 문제에 있어서는 강조점이 시대에 따라, 또 저자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달랐다. 결국, 반정의 본래 명분에 대한 후대의 손질은 ‘반정’의 명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후기사회 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