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 비율의 급증을 초래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교정에서도 노인수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 부재는 ‘숨겨진 노인차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상대적으로 노인수용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정 분야에서 노인수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노인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과거 교정 정책과 활동에서 거의 발견하지 못한 노인수용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드러난 여러 문제 중에 특히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환경 내에서 젊은 수형자들과 다른 고유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우나 석방, 재통합 문제가 원만하지 못 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강한 심리적 충격, 친구나 가족과 관계 단절과 그로 인한 불안감, 건강 관련 문제, 노인에 적합한 교정 처우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특히 장기간 형기를 복역한 노인수용자는 강한 시설화(institutionalisation)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석방 시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여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글은 늘어나는 노인수용자 인구와 최근 전체범죄에서 노인범죄가 구성하고 있는 분석을 통해 노인수용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현황을 살펴보고 재통합모델에 관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특히 노인수용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통합 프로그램을 집어본 후 우리형편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사회 재적응 문제에 초점을 둔 구금시설 대체프로그램의 도입, 둘째, 노인수용자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을 줄여주는 역할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셋째, 사회재진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수용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 화와 지역사회 지지를 높이는 데 힘쓰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층의 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UN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며,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추세를 보면 급격히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7년 12월 4,810,363명으로 전 체 인구의 9.9%를 차지했고, 이는 2000년 노인인구가 3,394,896명으로 전체인구 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7년 만이라고 한다. 또한 2018년에는 ‘고 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고령화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수형자의 증가에 대하여 교정당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는 수용환경조성,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장비, 프로그램 도입, 특별한 요구를 지닌 수형자들의 처우 비용증가에 관한 문제, 교도관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실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에서 우리와 같은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정의하여 처우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우는 수형자들의 소질과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정적이고 온화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수형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으로 첫째, 사회내처우의 활성화, 둘째, 노인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셋째, 전문적 의료처우의 강화, 넷째, 노인전담 교도소 설치, 다섯째, 민영교도소에의 위탁 등을 제시하였 다. 특히 노인수형자는 젊은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나이·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은 상당한 정도로 수립되어 있으나 고령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에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우 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수직적 질서의식이 강하므로 고령범죄자의 증가는 사회변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고령자는 그동안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수용자의 처우는 교화의 목적에 합당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하여 다양화․개별화 된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사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볼 때 고령자는 대부분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가족 시대와 달리 정년 이후의 고령자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 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친족의 수가 적어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령자의 증가는 한정된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의 심화로 풀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고령범죄자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처벌의 엄격성과 경찰력 증대 등이 대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이미 유럽에서 효과가 미비함이 증명되어 왔다. 특히 처벌의 증가는 민주화· 자유화라는 큰 맥락에서 벗어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자범죄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고령자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오류이다. 고령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고령범죄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 경찰활동의 적용 및 강화, 교정기관에서 고령자에 대한 개별처우 및 시설개선 등 형사사법기관에서의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수형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정비용의 증가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인수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관심이 시작된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수형자들의 신체적 건강문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는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교도소 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진행하게 된다. 노인수형자들은 젊은 수형자들과 달리 특징적으로 우울증이 가장 높으며, 이밖에 치매나 교도소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약화, 빈곤,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재범율이 높으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수형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아통제감과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 관리훈련, 회상요법을 적용시켜 노인수형자에게 효과적인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심리치료방안을 모색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 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