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허가어업과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Ⅱ), 이를 토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에 대한 논증을 했다(Ⅲ). 그리고 이러한 논증에 있어서는 그 선결과제로 어업허가의 성격(Ⅲ -1)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의미(Ⅲ-2)를 먼저 검토한 후에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Ⅲ-3)를 검토했다. 어업의 장소인 바다와 그 대상인 수산자원은 공공재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 제 권한과 보호 의무 아래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다른 경제활동보다 높게 인정된다. 허가어업의 허 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학문상의 ‘허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 일반적인 ‘허가’와는 달리,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 여 행정청의 처분에는 넓은 ‘기속재량’이 인정되며, 공익목적 외에 어업인의 경 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하는 ‘절대적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종전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오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에 행정관청이 직권(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일 뿐, 수허가자에게 신청권이 부 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불허가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 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면허어업의 보상 규정을 허가어업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장 불허가 보상을 긍정하는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용은 법적 안 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연장 허가가 행정청의 의무인 면허어업과 재량인 허가어업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측면에서 법적 성질이 명백히 상이하 므로, 보상 규정을 무리하게 준용하여 의무적 보상을 도출하는 것은 규범조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의 해석론 관점에서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익사업에 따라 어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영세 어업 인들은 어선이나 어구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한 법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업 및 이주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나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선이나 어구 등의 매입 또는 폐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fruit ripening was investigated using realtime PCR. The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ive conditions of calcium compounds (Calcium citrate, calcium chloride, calcium nitrate, GH-Ca, OS-Ca) and chitosan treatment to extend the shelf-life in the ‘Kumhong’ nectarine and ‘Madoka’ peach fruits. In this study, in the ‘Kumhong’ and ‘Madoka’ fruits, the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cell wall degradation, pectin lyase (PL), polygalacturonase (PG), and pectin methylesterase (PME), was inhibited by calcium, chitosan, or a mixture (Chitosan+CaCl2) treatment. In ‘Madoka’ peach, although the expression of the PG gene was suppressed at pre-harvest Ca and chitosan treatment, the expression of the PL gene was induced at pre- and post-harvest Ca and chitosan treatment compared to the control. The spray of calcium, chitosan itself, or a mixture (Chitosan+ CaCl2) on the trees at the ripening stage and harvested fruits can extend the shelf-life by suppressing the expression of cell wall degrading enzymes genes (PL, PG, PME) in ‘Kumhong’ nectarine and ‘Madoka’ peach tree. These result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extension of the shelf-life of peach and nectarine fruits.

본 연구는 장미 ‘Bubble Gum’의 절화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미산성 차아염소산수(Slightly acidic hypochlorous water, HOCl, pH 6.26)의 처리효과와 절화수명 연장제로써 의 가능성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침지처리는 30μL･L-1의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0분, 0.5분, 1분, 3분, 5분간 침지처 리 후 수돗물(Tap water, control)에 꽂아 두었다. 대조구의 절화수명은 8.7일인데 비해 5분 침치처리 시 10.8일로 대조 구보다 2.1일 수명을 연장시켰다. 상대생체중은 모든 처리구 에서 2일까지 증가하였고, 수분흡수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6일 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화색 변화율인 ΔE 값은 3분(5.25), 5분(6.48), 30초(6.65), 1분(6.79) 침지처리 에서 대조구보다 낮았으며, 상대 화폭 증가율은 5분 침지 처 리구가 145%로 화폭의 증가율이 가장 컸고, 엽록소함량은 처 리 간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절화장미 ‘Bubble Gum’의 절화수명은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5분 침지 처리가 효과적 으로 연장시켰다.

To optimize initial cooling conditions, forced-air cooling was applied to freshly harvested oak mushrooms at 2 levels (0oC for 30 minutes, at 0oC for 1 hour) followed by room cooling at 3 levels (-3oC for 1 day, 0oC for 1 day, 3oC for 1 day). After initial cooling, the oak mushrooms were packaged with PVC film, then held in a storage room at 1oC for 6 weeks. Quality characteristics and percentage marketability were then investigated. As a control, Mushrooms were placed in storage with no initial cooling. The quality factors impacting marketability of fresh oak mushrooms were color change and appearance of decay. Off-odor did not occur or developed only slightly, so it did not affect oak mushroom quality within 6 weeks of low temperature storage. In all treatment groups, the shelf life in which 100% marketability was maintained was up to 3 weeks. At week 5, percent marketability of the 3 treatment groups 1 hour room cooling treatment at 0°C, 1 hour forced air cooling, and control was 100%. 80% In the group that underwent 30 min forced air cooling retained 80% marketability, and the group exposed to 1 day in room cooling at -3oC retained 86.7% marketability. At week 6 of 1oC storage, the marketability ratio was 80% in the 1 day room cooling at 0oC group, 66.7% in the 1 day room cooling at 3oC group, 46.7% in the 1 hour forced air cooling group, and 33% or less in all other treatment groups. Therefore, the most suitable initial cooling parameter to extend shelf-life of oak mushrooms is 1 day of in room cooling at 0oC immediately after harves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per mixing treatment concentration of ozone (O3) and sucrose to preserve and extend the vase life of the cut rose flowers ‘Dominica’. The vase solution was prepared using tap water, 3% sucrose, ozone 5.5 mg L-1, and 3% sucrose with ozone 5.5 mg L-1. The vase life was the highest in the tap water and ozone treatments at 16.3 and 16.1 days, respectively. The vase life of ozone with sucrose treatment was 6.9 days, which was 9.4 day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Compared to a single treatment, the vase life termination symptoms for ozone with sucrose treatment decreased petal wilting and increased bent necks. Relative fresh weight and vase solution uptake increased up to 4 days after treatment and decreased from 2 days before vase life termination. The rate of change in petal color was high in L*, a*, and b* for the sucrose treatment than after harvest, and low for the ozone treatments. The maximum relative flower size increase rates after treatment were 195% in the control, 186% in the sucrose treatment, 171% in the ozone treatment, and 155% in the ozone with sucrose treatment.

Long-term safe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SNF) determines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light water reactor (LWR) fleet. In the U.S., SNF is stored in stainless steel canister in dry cask storage system (DCSS) after spending several years in wet pool storage system while there is no DSCC in Republic of Korea. The SNF storage time in DSCC is expected to be multiple decades since no permanent geological repositories are identified in both countries. One limiting factor for extended storage of SNF in DSCC is chloride-induced stress corrosion cracking (CISCC) in the welded regions of the stainless steel canisters. The propensity for the occurrence of CISCC has warranted the development of the mitigation and repair technologies to ensure the safe and long-term storage for both present and new canister although no CISCC failure was reported yet. This study investigates cold spray deposition coatings of 304 L and 316 L stainless steels on prototypical stainless steel canisters such as sensitized flat and C-ring samples. The cold spray technology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promising approach by Extended Storage Collaboration Program (ESCP) driven by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The talk includes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adhesion strength measurement, residual stress evaluation, and corrosion behavior of the coated materials in boiling MgCl2 solution and electrochemical corrosion tests in NaCl solution. In addition, the capability of repair of cracks on the canister surface using the coating technology will be presented.

Life expectancy of bridges may be reduced mainly due to leakage, freeze-and-thaw, de-icing chemicals, and traffic volumes, which results in early deterior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bridge management strategies to extend the service life.

홍수기유량측정의어려움을극복하고자물과비접촉식으로유속을측정하여유량을산정하는전자파표면유속계를개발하여실무에적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파표면유속계는 홍수용으로 연중 활용도가 낮아 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자파표면유속계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유속측정범위를확장하여평․갈수기에도하천유량측정이적용할수있게하였다. 즉기존홍수용전자파표면유속계의유속측정범위가0.5∼10.0 m/s이었던 반면, 금번 개발된 고성능 범용 전자파표면유속계는 0.03∼20.0m/s로 홍수기뿐만 아니라 평수기에 유속측정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하였다.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이용한 저유속의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조사한 결과, 송신신호의 수신단 유입을 차단하여 저유속의 미세한수신신호에대한검출능력을향상할수있도록송수신격리도의개선, 이와함께공진기의위상잡음특성개선이저유속의검출에필수사항 임을파악하였다. 따라서이를감안하여안테나의송신부와수신부가분리된안테나를개발함으로써송수신격리도를개선하였고, 기존공진기의 위상잡음특성을개선하기위하여위상고정주파수합성기를공진기로적용함으로써저유속검출성능을개선하였다. 또한고성능범용전자파표면 유속계의 사용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안테나의 소형, 경량화 제작을 가능토록 하고자 사용주파수(10 GHz→24GHz)를 변경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전자파표면유속계사용자들의개선요구사항-측정유속안정화, 자체점검기능, 저전력, 방수방습-을반영함으로써현장에서유량측정하기에 간편한 기기로 개발하였다.

특 등급 품질 후지사과의 상온 저장에서의 호흡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climacteric형 패턴을 보여 주었으며 저장 유통 중 선도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LDPE 필름을 밀봉한 난좌형태의 포장 구조를 설계하여 저장 온도에 따른 품질 변화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실험 연구 결과 필름 밀봉 용기 포장 적용이 관행 난좌보다 신선도 유지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LDPE 필름 덮개로 밀봉한 난좌형태의 용기 포장은 낱개의 난좌컵 형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부분 컨테이너 처리량에 비해 장치장 규모가 협소한 편이다. 장치장이 협소한 이유는 터미널 개발 시 적용된 이론적인 안벽 처리능력이 실제 처리능력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터미널들이 안벽장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안벽 생산성을 당초보다 크게 향상시킨 현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터미널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하역 능력을 재산정하고 10,000TEU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소요 장치장 규모를 산정 한 후 기존 터미널의 장치장 규모와 경제성을 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현재 절화수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약품과 처리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식물의 절화수명과 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절화수명연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기장은 생명체들 세포의 이온(ion)에 영향을 주어 생물에 다양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식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 과학적으로 식물의 정확한 자기장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실험을 통하여 자기장의 영향에 따른 식물의 개화반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S극은 절화의 생육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관상기간을 늘려 절화수명연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S극은 개화촉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분증발율을 높여 절화의 활성화를 도와 관상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석의 자기장이 절화수명연장에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약품이나 보존제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절화수명 연장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앞으로 자석이 식물의 개화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종을 통하여 자석을 이용한 식물생육 활성화 및 절화수명연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