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 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 (-)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 (-)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PURPOSES : This study defines travel time reliability as a concept that explains the change in travel time that passengers can hardly predict and calculates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based on travel objectives. METHODS : Because the reliability of passage time is difficult to estimate from actual passenger data, standard quantification measures have not been established despite various interests.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ransit time was defined as the expense that passengers did not recognize in advance, such as an accidental delay caused by unforeseen circumstances. For analysis based on the individual behavior of users, the data were constructed using the optional experiment method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ethod) of the stated preference survey, which has the advantage of controlling the correlation between attribute variables and maintaining the independence of the data of the study. RESULTS : Consequently, the reliability value of travel time in mandatory-purposed traffic was almost identical to the value of travel time, and the reliability value of travel time in return and shopping/leisure, which is not mandatory during non-business-purpose traffic, is lower than the value of travel time.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existing studies on estimat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both work/ non-work purposes are in line with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CONCLUSIONS : Estimat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for each purpose of passage was the first attempt, and it is meaningful to suggest a direction for quantifying and apply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along with the passage time value of this study.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라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과 신흥시장 국 가의 거시경제지표가 국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국 적별 채권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국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재정위기와 관련된 구제금융 지원관련 부정적인 뉴스는 독일 국채수익률 대비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를 상승시켰다. 또한 금융취약성의 증가, 글로벌위험도 스프레드 를 상승시켰다. 둘째, PIIGS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의 거시경제지표,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상승 또는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채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왔다. 또한 미국 국채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유동성위험 전이효과와, 순수기대가설 내지 인플레위험의 국채수익률 반영 현상도 나타났다. 셋째, 한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별 로 미국 투자자는 차익거래 유인과 국채의 유동성위험을 중시하는 반면, 유로존과 중국 투자자는 한국의 국가신 용위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의 단기 채권 순매수의 경우에만 국내외 이자율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서, 국내 채권수익률의 상대적인 상승 내지 가격 하락이 외국인 매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국 및 유로존 투자자의 국채 순매수 증가는 국채수익률의 유의한 하락을 가져왔다. 여 섯째, 외국인투자자의 만기별 순매수 변화는 단기 국채 순매수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단기, 중기, 장기 등 모든 만 기의 국채수익률 변화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03~2018년까지 16년간 중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직접 투자한 패널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것으로, IMF의 대표적 금융기관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FI (Financial Institution Index)와 금융시장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FM (Financial Markets Index)을 채택해 ASEAN의 금융 발전 수준을 가늠 하는 변수로 삼았다. 각국의 정치적 수준을 대변하는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와 각국의 인간개발지수를 나타내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채택해 아세안 사회 환경을 가늠 하는 변수로 삼았다. 이를 조절변수로 삼아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를 각각 상호작용을 하여 중국의 직접투자가 아세안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치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아세안의 사회 환경과 금융 발전은 중국의 직접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조정 작용을 가져온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est the effect of financial ratios and macroeconomics on Islamic stock returns listed in Jakarta Islamic Index (JII) other than to assess whether investment risk can be an intervening variable in this study. The type of research is explanatory in nature with a quantitative descriptive approach. The data used is based on secondary sources with a sample group of 29 companies listed on JII for a 5-year period ending 31 December 2018.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using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AMOS (Analysis Moment of Structural) 21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only financial ratios affect sharia stock returns and investment risk, while the mediation test found that investment risk does not act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financial ratios and macroeconomics and Islamic stock retur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ole of the company’s financial health is very important. Besides affecting the rate of return obtained, the company’s financial health can also reflect the level of risk that investors will accept in the future. By improving financial performance properly, a compan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various interested parties and minimize the level of investor loss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chieve several objectives and focus research was based on financial behavior theory and prospect theory as grounded theory e.g., investigate the financial decision-making behavior between financial and real assets investment, and confirm the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herding behavior and overconfidence factors to the level of loss and regret aversion, and financial literacy into real assets investment decisions. The study used 220 real estate auction respondents as investor samples at the State Assets and Auction Service Office Makassar, South Sulawesi, Indonesia.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23 questions to measure the variables. Moreover, the research data passed through several feasibility tests like the inner and outer modeling by Partial Least Square – Structural equation model (PLS-SEM) while the hypotheses formulated were also tested to determine the magnitude of the variable relationship. Through the use of the direct and intervening test, loss and regret aversion variable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while financial literacy variables have no significant effect.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real assets and financial assets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 making behavior in the financial assets sector requires less complicated decisions compared to the decisions related to real assets investments.

Since the economic crisis sweeps across the world in 2008,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various countries has been greatly impacted. Therefore, this paper regards China as an example to analyze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atterns in terms of Asian financial markets with a panel data over the period 2003-2017. We mainly focus on the money market oriente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oreign exchange market oriente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Using the individual fixed effect model to conduct empirical analyses,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China will reduce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unt to a country with large money supply and China will increase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unt to a country with large foreign exchange reserves. Furthermore, when a country has signed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China will increase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unt to these countries than that of a country who has not signed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Moreover,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no matter what the money market oriente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r foreign market oriente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China will reduce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unt to these Asian countries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financial development and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level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Using a large sample of A-listed companies in China from CSMAR database between 2003 and 2016, this paper explores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emerging market on the basis of heterogeneous stochastic frontier model. The results show that: (1) the average investment efficiency of Chinese listed companies is 74.5%, and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large enterprises, state-owned enterprises and enterprises with relatively high financial development level is significantly higher; (2) compared with average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in the year 2003,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different types of enterprises in 2016 i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gap is gradually widening; (3) enterprise heterogeneity namely firm size, nature of property righ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reflected by the level of regional financial development indirectly affects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by influencing the financing constraints and uncertain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o improve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in emerging market, financial market should be accelerated, regional balance should be restored and the differences among regions, industries and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eliminate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한국 자본금융관련법률이 가지는 대내적, 대외적 한계를 극복하여, 당시의 국제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당시 한국내의 금융체계가 간접금융상품에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국내자본시장을 통하여 원활한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졌고, 통일화 되지 못한 법체계로 인하여 금융업계 역시 그 운영과 성장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부족하여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계의 개방화 추세를 따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를 골간으로 기존의 관련법률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여 현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