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defects that occurr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Defects in apartment houses lead to waste of resources and economic loss, caus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 to customers, and a decrease in reliability and financial loss to constructio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defect occurr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project management level in the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stage, and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 project manager's experience affects the defect occurrence rat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130 actual proj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chedule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defect occurrence rate in the execution stage of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whil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ductivity had a negative effect. This study theoreticall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roject management, and in practice, showed that schedule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faithfully performed in the execution stage to reduce the rate of defects after project complet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hiring an experienced project manager would help reduce project defects.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의 해당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기술을 보호,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해당 기술의 설계 반영시에는 그 기술의 사용료를 일정 요율로 책정하여 운영토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특허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표준 설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RAND 조건과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가격차별 유형을 고려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beginning of our military history, we are continuously interested in supplying apartment for military officers. So we possessed 72,361 households and used in 2002. however, 18% of those are over 20years and need to be remodeled. Department of Military has taken this fact seriously to solve the problems, they built more new buildings, rent public buildings and remodeled the old one. But, The procedure of present military apartment remodeling has many problems at the stage of evaluating the priorities in various remodeling projects which have been caused from lots of corps. I’ve reviewed the study of military apartment business and applie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which is effective to evaluate the priorities in various groups’ decision.

택지개발지구조경은 유난히 시공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 근에는 입주자들이 웹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네이버에 있는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 연합회’ 게시판에 나타난 조경관련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시글은 호수․하천과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는 광교신도시의 조경공사에서 호수와 생태하천의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휴게, 놀이, 운동, 편익 등의 기능을 가진 시설물 또한 조 경 공간에서 가장 눈에 잘 띄기에 이에 대한 게시글 비중이 높은 것 을 판단된다. 내용적으로는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환경 적 영향과 하자․부실에 대한 우려가 뒤를 이었다. 둘째, 게시글의 동기별, 시공영역별로 다른 이용자들의 호응도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게시 동기별로는 문제제기성 글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게시글에 호응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광교신도시 시공과정에서 공원화장실이 혐 오시설의 대상이 되어 그 위치와 외형을 두고 민원이 속출했던 것 을 잘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게시글을 시공영역별로 구분한 결과 건축물은 감정적 비 판이 많았고, 그 외는 모두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비교해 보면, 포장은 문제점 지적, 식재는 타 사례 비교가 많았다. 포장의 경우 가장 손쉽게 그 편리성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문제점 지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재의 경우 다른 비교대상 보다 타사례 비교율이 높은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조경 소재 중 ‘나 무’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아 다른 사례지와 손쉽게 비교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비교가 객관적․합리적인 점도 있었으나, 수 목의 기능보다는 가격이나 이미지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일부 관 찰된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타 조경 사례지와 구분된 택지개 발지구 이용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자 들의 다양한 반응은 다른 공원녹지와 달리 그들의 생활환경이라는 점과 분양받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자산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 하고 판단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웹 커뮤니티의 게시글은 그 글의 공공성을 가려, 선택적 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 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개 사례지의 입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연구자들의 추가 연구로, 이에 대한 확인과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