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내법상 해안방제 기자재 확보 및 비치에 관한 규정은 없고, 또한 가상 최대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전국에서 사고지역에 동원해 야 하는 해안방제 기자재의 수량 또한 정해진 바가 없다. 해안방제 기자재 소요수량의 산정을 위해 Hebei Spirit호 오염사고시 소모 및 동원되었 던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최대오염사고 대비에 필요한 목표량을 산출하여 해안방제 기자재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안한다.

서 론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 정박해 있던 홍콩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Hebei Spirit)’호가 삼성중공업 소속의 부선 ‘삼성 1호’와 충돌하는 사고로 원유(12,547㎘)가 유출되어 태안해안국립 공원을 중심으로 해역오염(해상 203㎢, 해안 54.8㎞)이 발 생하였다. 유류오염 방제 작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작업로 (임의도로 등) 개설, 차량 및 방제 인력의 답압 등으로 국립 공원내 육상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2차 훼손지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훼손지는 빠른 기간내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름철 강우 및 각종 환경요인에 의해 훼손이 확장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류유출 사고 이후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훼손지 복원대상지 선정 및 우선 순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내 해상 유류오염 방제 작업시 육 상의 사구지역 및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등)에서 발생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훼손지 복구 계획 1) 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해양유류 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Ⅱ’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훼손지 현황조사, 훼손지 복원 대상지 및 우선순위 선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훼손지 현황조사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으 로 다수의 해안사구와 산림지역의 훼손이 발생하였고, 이러 한 훼손은 방치시 또 다른 훼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유류방제작업으로 발생한 훼손지는 해안사구 7개소와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16개 본선 25개 지선으 로 훼손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과 2). 유류방제 작업으로 발생한 해안사구 훼손지는 7개소로 총 사구면적 940,000㎡ 중 훼손면적은 45,964㎡로 조사되 었다. 해안사구 훼손지는 학암포지역에서 27,823㎡로 가장 많 은 훼손이 발생하였으며, 답압으로 인한 사구초지 훼손과 차량 진입로 개설로 인한 사구 훼손,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포집기 훼손 등의 훼손 유형이 많은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그 외 해안사구지역 역시 방제작업 차량의 진출·입을 위 한 진입로 개설, 차량 및 방제인력의 답압으로 인한 사구 초지 훼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해안사구는 답압으로 피압된 사구 초지가 시간경과에 따라 초지의 생육 상태가 회복되는 등의 자연 복원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복원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지역에서 임의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발생한 훼손지 는 16개 본선 25개 지선으로 훼손면적은 34,188㎡로 조사 되었다. 대부분의 훼손지는 빠른 기간내에 방제차량 및 인 력 이동을 위한 무리한 임의도로 확장 및 개설로 절․성토 사면이 급경사지로 조성되어 2차 훼손의 직접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입지조건에 각종 환경 요인,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간접적인 요인이 직접적 인 요인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지점의 절․성토 사면에서 토양침식 및 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구간은 급경사 절토사면의 침식 및 붕괴로 사면 경계부의 수목이 도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방제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능선에서 해안가로 연결되는 급경사지에 임시로 설치된 철제 계단이 그대로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신규로 개설된 임의 도로의 경우 노면에 횡단배수로 및 측구가 시공되지 않아 강우시 상부에서 발생한 표면유출 수가 하부로 이동하면서 많은 지점에서 표토면 침식이 발생 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표토면 침식 현상으로 일부 지점에 서는 노면에 수로가 형성되는 세굴현상이 진행, 확장되는 지점도 있었다. 2. 복원대상지 선정 유류방제 작업으로 발생한 해안사구 훼손지 7개소(훼손 면적 : 45,964㎡)와 산림지역에서 임의도로 개설 및 확장으 로 발생한 훼손지는 16개 본선 25개 지선(훼손면적 : 34,188 ㎡)에 대해 현재 복원사업 진행 및 자연복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1) 복원대상지별 복원유형 선정 해안 사구지역과 산림지역(임의도로 등 개설지역)으로 구분된 훼손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예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다 정확하게 정의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이 진행되도록 현시점에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구를 수행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선정된 복원대상지 모두를 단시간에 예산을 편성하여 복원하거나, 지역별로 복원대상지를 구분하여 복원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복원예산과 인 력, 훼손지의 추가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한다면 복원대상지 에 대한 복원유형을 구분하여 복원유형에 따라 복원을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등)의 훼손지 복원 유형를 결정 하기 위하여 주요 훼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과 같이 조사된 훼손 유형을 검토한 결과 노면, 절․성 토면, 나지, 배수, 답압 및 오염 등 크게 4가지 훼손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4). 2) 육상훼손지에 대한 복원대상지 선정 훼손지 조사 및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미 복원사업 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곳, 자연복원이 현저히 진행 된 곳을 제외하고 선정된 복원대상지는 해안사구 지역 1개 소와 산림지역(임의도로 등 개설지역 훼손지점) 44개소 등 총 45개소로 표 5와 같다. 산림지역 훼손지점은 노선의 길 이에 상관없이 연속된 훼손지를 1개소로 구분하였으며 단 일 노선내에서도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훼손지는 각각의 개소로 구분하였다. 3. 훼손지 복원 우선 순위 선정 훼손유형과 복원유형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훼손 지의 복원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지역(임의 도로 개설 등)의 훼손지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방제작업 실시를 위해 개설된 임의도로는 전구간에 걸쳐서 복원, 복원공사를 위한 진입로 확보 유무, 복원공사의 시급 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복원 순위 선정기준을 수립하였다 (표 6). 결정된 복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 여건을 정밀 검토하여 노선의 연장과 관계없이 복원이 필요한 지점별로 구분을 실시하였으며, 한 개의 본선이나 지선에 복수의 복원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 였다. 총 45개 지점에 대한 복원 우선순위 구분 결과 Ⅰ등급은 16개소, Ⅱ등급 10개소, Ⅲ등급 12개소, Ⅳ등급 7개소로 검토되었다(표 7). 유류유출 사고이후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안사 구 및 산림지역 훼손지는 각종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훼손지 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훼손으 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빠른 기간내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유류오염사고 등과 유사한 인위적인 재해 및 재난 발생시 빠른 기간내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긴급하게 방제로(작업로) 개설시 추가 훼손지 발생 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제로 개설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9)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 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 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Ⅱ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