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구(舊)일본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 (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세보는 1889 년 7월 진수부(鎮守府)가 개청된 이래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1946년 다나카 마사스케(田中正輔) 시장의 취임 이후, 군항도시의 이미지 를 벗고자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을 추진하였고 사세보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했다. 하지만 사이카이(西海)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한창 진행된 시기 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에 의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 시 키는 계기가 된다. 1950년 7월 맥아더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고 그 총감부가 사세보에 배치된다. 니시오카(西岡) 현(県)지사와 다나카(田中) 시 장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군상(軍商)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의지를 표명했다. 1955년 여러 난관을 뚫고 서해 일대가 만장일치 로 국립공원 1순위로 결정되었고 3월 16일 정식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 은 사세보시가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사이카 이(西海)국립공원 유치 활동과 지정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아 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세보라는 군항도시가 평화산업항만도시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sentation I made for the online conference as part of Peace Talks series in Paris, June 10, 2021 and as a follow up to the 2021 World Peace Island Forum: 6+1 Culture Forum in Jeju. A blending conference on Education,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cess of designation of Jeju 4.3 Victim Records as UNESCO World Program of Memory MoW. This is constructed from my perspective as Doctor in anglophone studies and gender and development studies, main IFBPW representative to UNESCO, member of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and the CCNGO-Education2030 coordination group, UNESCO key mechanism for reflection, dialogue and partnership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4.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Xi Jinping new era’s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배경 하에 중국의 외교정책은 3.0시대로 진입했다. 3.0시대의 중국외교정책은 2017년 이후에 두 가지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s)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중공 19대 회의에서 “주변외교방침”(Neighborhood diplomacy)을 강조하였고,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를 당장(Party constitution)에 넣었다. 둘째는 중국의 헌법에 “평화발전도로를 견지한다”, “호익공영개방전략을 견지한다”, 및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한다” 3가지 내용을 추가하였다. 중국이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 중의 하나로써 3.0시대 중국외교정책의 이러한 새로운 발전변화는 주변국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중국 3.0시대 외교정책의 새로운 발전변화를 파악하고 이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중국의 3.0시대외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및 발전은 중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과 일치하며,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향후에 “일대일로” 및 “인류운명공동체”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과 지역발전전략 연계(Docking)를 통해 한반도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은 2018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이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북미정상도 ‘2018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도출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실패에 이어 동년 10월 스웨덴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①DMG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실천, ②2032년 남북 서울- 평양 공동 평화올림픽 유치, ③관광협력 추진, ④통일국민협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특히 북미정상회담 지속을 위해 중재자·촉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 · 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 · 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